[파이낸셜뉴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엄정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고발 대상자는 2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주말 사이 이 의원 익산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물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수십명의 수사관이 동원됐다. 수사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인물로 의심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효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도 출극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의 자택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종호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이 별도로 불러 조사한 인물은 없다. 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요 당사자를 먼저 부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4개 팀으로 나뉘어 구명 로비, 대통령실 외압 등 혐의별로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씨 관련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의 당연한 조사 대상"이라면서도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 범위에서는 협조해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는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으며 오는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허름한 창고"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의 주체가 특검팀으로 바뀐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해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팀으로 이첩됐고 특검팀이 공소 유지의 주체로 올라선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뒤에도 검찰은 추가로 출국금지를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체납자는 7~12월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박스쿨 손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다.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그 다음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청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