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총 6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후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살인 방조 혐의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입건된 이는 총 6명으로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히 보고 화장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돌연 폐업을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박 대표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국금지된 이유를 물어보려 파출소에 찾아온 외국인이 검거됐다.  이 사연은 20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제 발로 파출소 찾아온 마약 지명 수배자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소개됐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지난 2일 서울 혜화경찰서 효제파출소를 찾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은 경찰관에게 통역 어플을 보여주며 상담을 요청했다.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남성이 경찰관에게 한 질문은 ‘출국 금지가 된 이유를 알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느냐’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남성에게 여권을 요청해 신원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남성이 출국금지된 이유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A급 지명 수배자였다. 이에 경찰관은 즉시 남성에게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수배 및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3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임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외교부는 7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추가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란·이스라엘·레바논 등 위험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거듭 신속히 출국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6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를 7일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과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으로, 유엔(UN·국제연합)이 설정한 경계선인 블루라인으로부터 각기 4km와 5km 지점이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가자지구만 여행금지가 발령됐고, 나머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가 내려진 상태였다. 외교부는 이 같은 여행경보 발령과 함께 이스라엘·레바논 체류 국민들에게 가용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하라는 강력 권고를 거듭 내놨다. 같은 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다행히 없지만,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란의 공격 영향권에 있는 국가별로 이스라엘 550여명·레바논 120여명·이란 110여명으로 총 780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다. 전날과 같은 인원으로 아직 출국이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주요 항공사들은 이스라엘 운항을 중단하고 레바논과 이란 영공을 우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등 정세가 더 악화되면 비행편을 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대피 작전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란은 최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피의 보복’을 예고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의 만류에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무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티몬,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추산한 지난 5월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현재까지 최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4억80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이다.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하였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