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이 금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날 이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 내 발언 및 상황, 진술과 CCTV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건넸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두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전에 몰랐다"거나 "만류했다"고 주장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는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위증죄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향후 증거 확보에 주력한 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재판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 진행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에 대해 이달 중순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박 전 처장 사임 후 실시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의 비화폰 관련 증거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의 중요한 증거로 지목돼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이 직권으로 요청돼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시켰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고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던 중 이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기한을 연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출국금지를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들을 출국금지시킨 데 이어 향후 내란 수사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서 머물러왔던 만큼, 그가 또다시 해외에 체류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으로 하락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채권 829억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 3월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서 머물러왔던 만큼, 그가 또다시 해외에 체류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으로 하락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채권 829억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 3월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한국 정부를 향해 "풀어주지 않으면 한국 여성들에게 성병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소말리의 범죄 혐의와 재판 과정 등을 알려온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Legal Mindset)’은 지난 25일 ‘그는 나와 한국의 여성들을 감염시키고 싶어 한다(He Wants to Infect Me & Korean Women)’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소말리는 “한국이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국 여성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난 한국 여성들과 성관계할 때 콘돔도 사용하지 않았고, STD(성매개감염증) 검사도 하지 않았다. 한국 여성들에게 내가 가진 무엇이든 퍼트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한국 여성들은 매주 흑인을 갈구한다. 그들이 날 한국에 있게 해준다”라며 "한국 경찰도, 한국 정부도 날 막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걸마인드셋을 향해 “주사기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를 삽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리걸마인드셋은 "소말리의 발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성병 감염으로 협박하는 것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욱일기를 든 채 독도를 '다케시마'(일본 주장 명칭)라고 부르고, 한국 시민들을 향해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퍼붓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아 현재 한국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리걸 마인드셋에 따르면 소말리는 미국으로 귀국해 혐오 콘텐츠 제작을 계속하길 원하지만, 한국에서 재판을 마치고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말리는) 망나니 유튜버”라며 “그로 인해 외국인 유튜버의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벌인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소말리에 대한 강력한 판결로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젠 더는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온라인매체 기자의 취재원이 영화 캐릭터 ‘캡틴 코리아’ 복장으로 활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중국인 간첩 체포·압송, 중국 간첩 AI 여론조작 등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와 기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A씨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자신의 기사들에 대해 “믿을 만한 국내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최근 '중국인 간첩 99명' 보도를 포함해 해당 매체의 기사 6건에 '자사게재 경고(공개경고)'를 내렸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활동 중인 40대 안모씨는 경고 제재를 받은 기사 중 일부를 A기자에게 제보했다. 안씨는 최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점거한 인물이다. 안씨가 제보자라는 걸 밝힌 사람은 안씨 자신이었다. 그는 17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채널인 '캡틴 아메리카'에 A기자와 통화한 7분 길이 녹취록을 올렸다. 하루 전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레드에도 녹취록을 공개했다.  7분짜리 녹취록에선 안씨가 A기자에게 그 동안 자신이 제보한 기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18시간이 지난 이날 밤 40여분 분량의 두 건의 녹취록은 그 동안 해당 매체에 보도된 기사들을 제보하기 위해 안씨가 A기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 내용을 제보하는 음성도 담겼다. A씨는 안씨의 제보로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며 “이들이 중국 정부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과 보수 측 집회 현장에선 부정선거의 근거로 해당 기사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보도를 인용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안씨가 “해당 중국 간첩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국내 여론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제보하는 목소리도 녹취록에 있다. 역시 A씨는 안씨로부터 제보받은 해당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다. 기사 제보와 함께 안씨는 통화 과정에서 자신을 "바이든 행정부 때 CIA 등에서 일했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해고하면서 자신도 퇴직 신청했다"고 말하거나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는 말도 했다. 현재 안씨는 유튜브에 올린 녹취록들을 삭제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수사를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 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결과에 따라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혁신당은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을 촬영하던 카메라에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혔다. 해당 인물은 '오마이TV'가 실시간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모습을 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 매체는 영상 속 여성이 여러 마리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외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경찰이 2일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항공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 소환,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김이배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족들은 일부 네티즌의 댓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도 유족들에 대한 유언비어, 악의적인 내용 작성·유포자 4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여객기 운영사인 제주항공의 김이배 대표이사 등 두 명을 출국금지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김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승객과 승무원 총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179명이 모두 사망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