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차례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출국 정지 조치했다. 프랑스 국적으로 알려진 A씨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2021년 7월 제재 이후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7천500만원을 갚았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다.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여가부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세 번째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2020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2019년 카젬 사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처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카젬 사장은 "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재차 카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고, 카젬 사장은 또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은 법무부가 항소 취하와 동시에 출국 정지를 해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일 카젬 사장이 중국 SAIC-GM 총괄 부사장에 임명되자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고, 카젬 사장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처분을 말한다.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협력업체 근로자 18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카젬 사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다시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카젬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카젬 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며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자 카젬 사장은 지난 5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상향되는 소득기준을 확정하고 내년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의됐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부처 간 조율이 이뤄졌다.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양육비 채권자 실직·질병 등 한시 지원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양육비 지원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비 채권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을 내년께 추진한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자 실직이나 폐업, 양육비 채권자·미성년자녀의 질병 등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은 2022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구체적 상향 수준은 미정"이라며 "내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으로 채무자에게 구상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원)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연 60만~12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 채무 시 출금·면허정지 확정 미성년자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된다. 감치명령 신청을 위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법무부와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상당히 많은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위장전입의 경우 소송절차 지연, 감치집행 방해 등이 많은데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행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국정지 조치는 법무부의 항소 검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 해결을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이미 지난 2월부터 부평2공장에 대한 50% 감산을 시작했고, 지난달 19~23일에는 부평1·2공장 가동을 아예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재개했지만 가동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이달부터는 창원공장도 50% 감산에 들어갔다. 부평1·2공장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말리부 등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에선 스파크를 만들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카젬 사장에 대한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4년여 간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2019년 7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가 이달 20일까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기간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