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1-21 14:04:32[파이낸셜뉴스]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산'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비혼 출생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의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 출산의 비중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한 것과는 달리, 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원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7 08:33:47[파이낸셜뉴스] 괌으로 원정출산을 간 산모가 현지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괌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미국령인 괌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김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다. 괌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서였다. 남편은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곁에서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를 위해 먼저 국내로 돌아왔다. 그런데 출산 열하루 뒤, 남편은 산모 몸에 이상증세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부인을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9시쯤 산모는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밤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질 때까지 병원에 가보지 못한 상태였다. 현지 부검 결과 나온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 제왕절개 후 발생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히 확인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숨진 산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바로 다음 날 퇴원 조치 된 뒤 의료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다. 하지만 안전을 강조했던 원정출산 알선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7:59:31[파이낸셜뉴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2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자금 부족'인 만큼, 미혼 남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출산 긍정인식 반등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2022년(50.0%)에 비해 반등했다. 2020년(51.2%) 보다도 1.3%p 늘어난 수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중 역시 올해 68.4%로 2년 전(65.3%)보다 3.1%p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58.3%, 여성 46.8%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76.9%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미혼남녀는 41.6%, 26.0%만 찬성 미혼남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혼 남성의 41.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미혼 여성은 26.0%에 그쳤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는 15.6%p나 벌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각각 38%,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1.4%), 출산과 양육이 부담 돼서(11%)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4.4%),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10.8%)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미혼남녀 모두 주거지원을 가장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이다. "동거만 해도, 비혼 출산도 괜찮다"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늘었다. 이 비중은 20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올라갔다. 2012년(22.4%)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4:12:52【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를테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1 15:41:26[파이낸셜뉴스] 농기계 전문기업 티와이엠(TYM)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임직원 자녀들을 응원한다. TYM은 오는 14일 수능을 앞둔 임직원 자녀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초콜릿 선물 세트를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시지와 선물 세트는 각 가정에 순차 배달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 임직원 자녀들의 성과를 응원하고, 오랜 시간 곁에서 지원하며 힘써온 임직원 가족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영진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지금까지 해온 준비가 시험 당일에 빛을 발할 것"이라며 "TYM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TYM 관계자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임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TYM은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YM은 임직원 복리후생 및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1억원을 비과세로 지급한다. 또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재직자가 퇴사 후 귀농 시 트랙터를 지원해 안정적인 초기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11 09:10:14[파이낸셜뉴스] 햐쿠타 나오키 일본보수당 대표(사진)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햐쿠타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아침 8시'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햐쿠타는 같은 당 사무총장 아리모토 카오리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아리모토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햐쿠타에게 물었다. 이에 햐쿠타는 “이것(가치관)을 뒤집으려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의 공상과학(SF)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여성이) 25세가 넘어서도 독신인 경우는 평생 결혼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면 (여성들이)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초조해진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햐쿠타는 이어 “여성이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든가”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아리모토가 발언을 멈추게 하자 햐쿠타는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햐쿠타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어디까지나 SF 소설의 가정으로 한 예로 든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표현이 거칠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아리모토 사무총장은 당의 견해를 묻는 아사히신문에 “비유까지 당이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19:51:29[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즘 운동 중 하나인 '4B(非)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4B 운동'은 한국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성관계를 통해 가부장적 체계에 편입되길 거부한다는 취지다. 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 외신은 여성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트럼프가 또다시 백악관에 입성하자 좌절에 빠진 미국 여성들이 한국의 4B 운동을 통해 반발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4가지 노(4 Nos)', '4B 무브먼트(4B Movement)' 등의 표기로 전파되고 있다. 대선 결과가 발표된 8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4b' '#4bmovement' '#4bmovementusa'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4B 운동에 대해 소개하거나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 6일 하루에만 20만명이 구글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지난 6일 구글에선 4B 운동 검색량이 450% 급증했다. 특히 워싱턴DC, 콜로라도주, 버몬트주, 미네소타주에서 검색량이 많았다고 알렸다. 미국 여성들의 4B운동은 자기 결정권과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위협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임신중지권 축소에 대해 강한 옹호를 표해왔다. 이와 관련해 반대편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조롱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남성 틱톡 유저는 "여성들이 4B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낙태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길 것"이라고 비꼬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06:12:05결혼정보회사 노블리에가 저출산정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결혼장려지원금 사업에 대한 가입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인구 소멸 위기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간 연구소인 저출산정책연구소의 결혼장려지원금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사 가입비 지원 결혼업체로 선정된 노블리에의 가입 신청 문의가 늘어난것으로 알려졌다. 노블리에 관계자는 "저출산정책연구소를 통해 가입비를 신청하면 최소 50%에서 최대 무료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결혼정보업체 가입 시 부담이 되었던 가입비가 줄어들어 30~40대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계획보다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결혼장려지원금 사업은 저출산정책연구소의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본 프로그램의 신청은 협약 결혼정보회사인 노블리에 또는 저출산정책연구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24년의 역사를 가진 결혼정보회사 노블리에는 심리학 기반의 매칭 프로그램과 커플 매니저 전원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등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여 미혼 남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압구정 본점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2024-11-08 13:56:3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산모가 출산 후 겨울용 패딩에 마스크 등으로 무장한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닐을 뒤집은 채 퇴원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최근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 A씨는 겨울용 롱패딩에 얼굴에 마스크, 머리에 털모자를 쓴 채 그 위에 비닐을 뒤집어쓴 채로 퇴원했다. A씨가 사다리 위에 의자를 고정시킨 '특수 의자'에 앉자 남성들은 사다리를 밀면서 출발했다. 이들은 복도를 지나자 마치 가마꾼인 양 사다리의 귀퉁이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렸고, A씨는 그대로 승합차 화물칸에 탑승했다. 남성들은 A씨가 탑승한 '특수의자'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고, A씨가 집 안까지 도착한 뒤에야 비닐을 벗겨냈다. A씨의 가족들은 산모가 찬바람을 맞지 않게 합심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를 퇴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들은 출산 후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산후조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만 A씨의 퇴원 장면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산후조리가 중요하다지만 비닐까지 씌운 건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남편의 아내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11: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