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17일 충남 태안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했다가 분유를 먹였다. 이후 그는 트림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아기를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유기해 살해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절대적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계획적으로 유기했거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홀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고 스스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선고 이후 7일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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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 늘고 우선공급 비율 상향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3월 31일부터 건설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한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졌다. 총 35%로 늘어났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이번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 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최초에는 종전 규정(20%)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했다. 바뀐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까지 171차례 바뀌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18차례 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차례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17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난수표'도 이런 '난수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중독자인 한 남성이 출산한지 12일 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생후 2주 된 아기를 야생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티차이라는 성을 가진 이 남성(21)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그의 아내인 22세 오라타이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우티차이는 2주 된 아이를 바나나 농장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은 뒤 친구 집에 있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했다. 충격을 받은 오라타이는 즉시 마을의 수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티차이를 검거했다. 오라타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마약 중독자이며 도박꾼이라고 폭로했다. 또 자신과 한 살 난 아이에게 끊임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라타이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에 다툰 적이 있다”며 “남편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우티차이는 아내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단지 잠자는 아들을 바나나 농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데려왔을 뿐”이라며 “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러번 성관계를 요구한적은 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아내가 마약 중독자라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재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재)이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김윤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도 함께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에 맞춰 총 2단계로 나누어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동일하게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경제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안성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눴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지난해 8월 모집에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9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올해는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출산장려책인 '금호케어' 도입 후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출산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건 섣부르다. 하지만 기존 출산장려책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정원 금호석유화학 인재개발팀 차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가족 친화경영의 사례와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호석화그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복지제도 '금호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호케어는 넷째 출산 때는 축하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 내용이 담기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금호석화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에 집중했다. 다른 기업들은 지원 사례를 펼쳐 놓으면 중간중간 비어 있는 복지항목들이 있는데 금호석화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체 주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항목 이외에 금호석화만이 하게 되는 항목들을 채워가는 방식이었다.  최 차장은 "금호케어는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고 이에 임신근로단축, 육아휴직 등 활용률이 올라갔다"며 "난임시술, 산후조리비 등 회사에서 신설한 제도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최고경영자(CEO)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호케어'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보미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생산인구 감소, 국방인력 부족, 지방소멸, 노인부양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자 국가안위의 문제다. 당장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루다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 특별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부터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파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장려금 받고 퇴사하면 어쩌나' 같은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사소한 리스크보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현금 지급만 생각했던 건 아니다. 부영그룹이 전국에 66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활용한 실질적인 보육 지원방안도 고민했지만 제도상 거주지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국 현금지원 방식으로 결정했는데, 세금 처리 문제나 장려금만 받고 퇴사하는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밀고 나갔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장려금 시행 이후 효과가 눈에 보였다. 이 회장은 "연평균 출생아 수가 23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어떤 직원은 5년 만에, 다른 직원은 7년 만에 둘째를 낳았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제 비서도 이 장려금이 출산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채용 지원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수적인 긍정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00만명에 달하고, 유소년과 노인을 빼면 생산가능인구가 겨우 2000만명밖에 안 된다"며 "이들이 전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송지원 기자

인구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선진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 경직된 조직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한미글로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성이 아니라 부모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축사를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도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면서 "기업이 먼저 장시간 근로관행과 회식문화를 바꾸고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퇴근 시간도 길고 근무시간도 길어 가정에서 육아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결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이 조직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주 부위원장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가정 내 맞돌봄이 가능해지고, 맞돌봄 문화는 가사노동의 분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지난해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늘며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인구문제 해결에는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9년 만에 찾아온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부총리급 인구부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