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돼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출상 관련 수당과 관련해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제한을 개선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6 14:08:44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 체류자의 가사·돌봄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8:37:23[파이낸셜뉴스]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4:18:08저출산 극복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수십년간 갖은 노력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자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국가소멸' 위기에 처했다. 양국은 그간 주로 '여성' 혹은 '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저출산정책을 '가족'과 '전 세대'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한국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에선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금액을 늘리고,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늘린다. '육아 재택근무'도 법적 근거를 마련,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韓 돌봄 강화·日 아동수당 확대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최근 발표한 새 저출산대책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다만 방향성은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돌봄 강화에, 일본은 지원금 확대에 무게추를 기울인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새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를 늘려 실효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대상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등 6학년까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와 환경 자체를 출산과 양육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을 외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산비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출산 시 지급했던 일시금을 50만엔(492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첫째 아이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 등으로 아동수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소득제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아동수당을 확대하지는 않지만, 올해 만 0세에게 70만원, 만 1세에게 35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를 내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남성 육휴 85% 목표…냉동난자 비용지원 검토 일본은 또 다른 파격으로 남성 육아휴직 85%를 제시했다.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대폭 올렸다.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친다. 기업별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체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오는 3·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집 걱정'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027년까지 공공주택 총 43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신 준비부터 지원하는 점은 우리 정부 대책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남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등 사전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이 상한이다. 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02 19:11: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 대장정의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를 뒀다. 당장 눈에 띈 대책을 내놓기 보다 한세대에 걸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200여개의 단편적인 대책을 조합하기 보다 복지, 주거, 교육, 노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부모급여를 자녀 출산 첫해에 100만원, 다음해에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추후 부모급여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아동수당을 도입해 혜택받을 연령대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 등의 수당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한만큼 확인되는 대로 더 늘려가겠다는 정도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다른 수당들을 정리하면서 부모급여로 통합을 하면 다른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다"며 "다른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여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200여개의 백화점식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리할 계획으로, 새로 추가될 정책에 대해선 고위관계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재택 근무 같은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겠다. 관련 보완 장치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가진 문제인식은 약 370조원이 지금까지 투입됐는데 그 돈들이 200여개 프로그램들로 찢겨져 쓰였다는 것"이라며 "그중 효과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것은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거의 한세대 정도 걸친 문화변동"이라며 "우선 복지라든가, 교육 차원에서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3-28 18:37:37【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8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6 13:48:54[파이낸셜뉴스] 매월 20만원 연애수당·결혼공영제·출산시 5000만원·무보수 시장…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내놓은 파격 공약 중 일부다. 허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해 부익부빈익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무보수'도 선언했다. 허 대표는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원도 내 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와 자동차보유세를 폐지해서 생활에 부담을 적게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시장 자유에 맡기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해 각각 7위로 낙선했다. 특히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이후 실시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20 21:42:51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 등 모든 수당을 합치면 2022년에 아이를 낳는 부부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 출생 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신규 도입한다.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방안은 육아휴직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개월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한다.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한다.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2025년까지 저출산예산 196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며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15 18:42:39[파이낸셜뉴스]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과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수당이 지급되는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한다.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도입하고 2025년에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아동 출생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고,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육아휴직 이용자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확산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한다. 보편적인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아동 돌봄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돌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도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통해 활성화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기준은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되는 등 가입대상과 운영형태가 다양화된다. 또 신중년의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고령자가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받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추계)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 할 방침이다.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15 11:45:22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일 열린 제3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아동행복과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저출산정책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미흡하다. 사회문화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출산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로 봐도 지난 2017년 35만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오는 2021년이면 29만명, 2067년에는 2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이사장은 "출산율은 갈수록 하락해 오는 2021년에 0.86명이 될 전망"이라며 "유엔에서 외교관들과 대화하면서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그런 출산율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접근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출산율 저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아동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 문제도 관계가 있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여성들도 주요 부서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는 지금까지 남성은 바깥일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시스템에서 살아왔다. 이 때문에 야근을 당연시하는 등 (남성 중심의) 근로문화가 생겼다"며 "양성이 가사를 분담하고 함께 일하는 문화였다면 (근로문화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오 이사장은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객체, 훈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접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 노인 관련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20%가량인 데 비해 아동은 10% 수준으로 낮다. 오 이사장은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에 관한 것은 복지뿐 아니라 투자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예병정 김경민 장민권 기자 강현수 김대현 김서원 박광환 이용안 윤은별 전민경 인턴기자
2019-07-0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