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관련 교부세 기준이 신설되고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재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그동안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했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의 인구도 현재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출산율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면서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 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며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이들도 아이를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 아들 5명을 뒀으며,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교제하면서 아들 2명, 딸 1명을 가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와 사이에서도 최근 3번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대국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험 보장 강화, 출산휴가 제도 개선, 모성지원금 제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국매체들은 2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출산 지원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 사회 건설 촉진에 관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휴가와 같은 법정 의무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 양육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방과 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회사들은 유연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새로운 출산 및 결혼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인구학자 허야푸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책이 포괄적이어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최근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해 지난해 인도에 세계 최고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줬으며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서울의 저출생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과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지속 가능하려면 안정적 양육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 일·가정 양립은 최우선 숙제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은 전국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은 노동인구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유도해 인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명대도 위태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4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6명으로 2023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0.5명대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0.5명대인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특히 2023년 4분기엔 0.51명까지 떨어져 0.5명대 붕괴 위기까지 왔다. 전국 평균은 2024년 2·4분기 기준 0.71명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는 0.6~0.7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13년 8만4066명에서 2023년 3만9400명으로 10년 만에 53%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인구구조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서울은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1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7%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6년엔 20.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점은 저출생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 이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경제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동반 상승했다. 생산가능인구가 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 실제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의 영향을 28.5% 받았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약 30%를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출생→생산가능인구↓…국가경쟁력 위협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이 야기한 저성장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줄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자본도 커지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다"며 "뭔가를 생산하려고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통상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많아진다"며 "생산가능인구에 속해 있는 계층은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넓게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에서 벗어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자영업을 하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된다"며 "결국 자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력 감소를 대체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경제 악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기계와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복도 느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은 전국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은 노동인구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유도해 인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명 대도 위태 #OBJECT0#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6명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 0.5명대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0.5명대인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특히 2023년 4분기엔 0.51명까지 떨어져 0.5명대 붕괴 위기까지 왔다. 전국 평균은 2024년 2분기 기준 0.71명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는 0.60.7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지만,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13년 8만4066명에서 2023년 3만9400명으로 10년 만에 53%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인구 구조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서울은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1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7%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6년엔 20.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점은 저출생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 이는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경제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동반 상승했다. 생산가능인구가 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 실제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의 영향을 28.5% 받았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약 30%를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출생→생산가능인구↓...국가경쟁력 위협 #OBJECT1#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이 야기한 저성장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사회 보장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줄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자본도 커지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다"며 "뭔가를 생산하려고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통상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자영업이 많아진다"라며 "생산가능인구에 속해 있는 계층은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넓게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에서 벗어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자영업을 하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된다"며 "결국 자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력의 감소를 대체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서 시작된 경제 악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기계와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복도 느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 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의 임금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실제 분석 기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조사기간 중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출산율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혼인율은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혼인율의 하락은 출산율의 하락과 직결된다. 지니계수는 2020년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다만 30년간 지니계수가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 불평등 개선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출생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제도를 기존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으로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됐다. 이 연구원 원장인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 김형철 원장이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성 징병제가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되지 않나"라며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면 전우애가 생겨 결혼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었고 2년 전 12대 원장에 취임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야당은 임명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거나 (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임명권자인 국방장관은 즉시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SBS 측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원장이 된 건 "정상적으로 지원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로 내려갈 경우 출산율이 0.4명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낮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이 분산돼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BJECT0#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는 431.9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5.3)의 4.5배 수준이다. 도시 인구 집중도는 전국 인구밀도와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밀도는 1㎢당 530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123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전체 인구 100명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수로 계산되는 도시 거주 인구 비중 역시 81%로 높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된 결과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가 서울, 경기 권역에 쏠린 가운데 지난 2011~2021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도 저출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의 성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은 출산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출산·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 매매가격은 2013~2022년 1.81배 상승, 5개 광역시(1.43배)를 앞섰다. 수도권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국의 출산율이 1.30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한 데는 도시 인구 집중도 변화의 기여도가 여성 고용률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변동요인을 분석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평균 수준이 될 경우 출산율은 0.41명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 규모(0.055명), 육아휴직(0.096명), 청년 고용률(0.12명), 혼외출산율(0.16명) 등 다른 변동요인과 비교할때 출산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혼잡 비경제가 출산율 감소와 연관됐다"며 “국토 면적이나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지만 인구가 특정 도시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하다. 이런 노력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현상에 대해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려동물 수는 늘면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WSJ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지마켓)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처음으로 반려견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의 경우 개 유모차 판매량이 지난 2019년 대비 4배로 증가했다. 고급 개 유모차 브랜드 에이버기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 이 업체는 원래 유아용 유모차도 판매했으나 최근 한국 사업부는 이를 정리하고 개 유모차만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의 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대당 1100달러(약 1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WSJ은 한국에서 백화점과 식당, 거리 등에서 개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일상적 풍경이 됐다면서도 0.72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과 맞물리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출산·육아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결혼을 하지 않고 태어난 '비혼출산'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늘어나는 등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감지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전년보다 2.0%p 늘어난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법적 혼인 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1년 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작년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대로 예측했다.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