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난 2021년 9만2680가구에서 2023년 8만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특히 20~30대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다자녀 출산을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사업 52건(도 5·시·군 47), 시설 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중이다. 18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 시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8개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외에도 시·군별로 장학금, 병원비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 중이다.  다자녀 출산가정의 시설 할인 혜택 역시 폭넓게 제공된다.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으며, 순천시·광양시 등은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다자녀 출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장흥에서는 40대 부부가 일곱째 아이를 출산하고, 광양에선 4년 만에 세쌍둥이가 태어나 눈길을 끌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최근 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 대비 398명(5.1%)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월의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4월의 출생아 수 1만9049명은 전년에 비해 521명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인 2022년 8월에 6.8% 증가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금년 1∼4월 누적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금년에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출생아 수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나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8년째 감소했던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결혼과 출산 간의 시차를 2년 정도로 볼 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이어진 혼인 건수 증가는 이르면 2024년에, 늦어지면 2025년에는 1년 통산 출산율이 반등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율 반등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가 전체로 출산율 추락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정된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용, 미흡한 아이돌봄 여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환경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출산율의 추세 반전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영유아 돌봄과 일·가정 양립 환경은 그동안의 국가 차원의 정책 개선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높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적 개혁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의 경중이 상이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또는 급여, 지속 가능한 고용안정성, 안전한 업무환경, 일과 삶의 균형 가능성, 교육 및 경력 발전성, 5대 사회보험으로 표현되는 보장성 등이 갖추어진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우량기업) 등에의 취업,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이 좋은 일자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일자리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좋은 일자리의 조건들이 상보체계를 가져야 좋은 일자리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좋은 일자리로 선망되는 직장은 좋은 일자리의 조건을 두루 충족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직장은 이런 조건들이 대체로 모두 열악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장의 안정성과 업무환경이 열악하면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은 그렇지 않은 직장보다 높아야 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일자리 특성 간 상보체계가 강화되면 직업의 귀천이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으나 오래된 학벌 지상주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도 지난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십수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그럴싸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 혹은 출산 가정에 대한 분양 특혜 확대 등으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높은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또한 특혜도 집을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최근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우려된다. 높은 주거비용 완화책의 하나로 수도권 집중 해소가 주장되나,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같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경제·사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토록 독려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과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하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명시적인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용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자동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저출산 분야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유연성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지는 정책 당사자이기도 한 젊은 세대 전문가 4인과 만났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출산율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정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 교수는 "결혼이나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의미는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국 사회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속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미혼 청년, MZ세대를 설득하기에는 아쉽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대책이 결혼과 출산을 이미 결정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세대에게는 아쉬운 대책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뭐든 해줄 테니 제발 국가를 위해 출산해 달라'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들은 오히려 MZ세대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특고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과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화, 분할사용, 급여상향 조정들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제도 사용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공염불"이라며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향후 고려해보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남겼다"고 짚었다. 손윤희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조교수(전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쓸 수 없거나 없는 직종의 경우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생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유발될까 우려된다"며 "어떤 일을 하건, 얼마나 돈을 벌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재훈=주거 지원이 여전히 대출 지원 중심이다. 빚(대출금)을 내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양육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통한 '장기 임대 이후 소유 전환' 형태의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허민숙=근로시간을 줄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부분이 부족하다. 돌봄정책만 나열했을 뿐이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공통된 정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강민정=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출산과 경력 사이에서 고민한다. 남성들은 결혼과 자녀출산 후 생계 부담을 걱정한다. 이는 지역격차, 사교육 문제,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성평등 인식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는 분명히 강조돼야 한다.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재훈=결혼과 출산이 선택지가 되지 않는 이유의 큰 흐름은 비용 부담 그 자체보다는 낮은 삶의 만족도이다. 비용 부담 해소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민주화 등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남성의 부양부담 등이 줄어들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허민숙='언젠가는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부 대책에 따라 혼인, 주거 마련, 출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윤희= MZ세대들이 받아온 양육환경과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기대나 살아온 삶이 현재 정책결정자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평가 기준만이 아닌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할 필요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회·문화적 부분은. ▲허민숙='모성 페널티'가 완전히 근절된 근로환경이어야 여성들이 출산을 고려할 것이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문화적 시선과 압력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도 인정돼야 한다. ▲손윤희=출산과 양육, 또는 교육 과정에 노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기성세대의 소중한 과거 경험을 나누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민정=이번에 발표된 대책뿐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들이 내 인생이 살 만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꼭 담아야 할 대책은. ▲강민정=여성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이다. 이는 합계출산율 1.3~1.7명을 유지하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노동정책이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출산을 선택할 것이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근로시간이 유연화돼야 한다. 특히 유자녀 남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손윤희=첫아이가 주는 행복을 경험한 청년들은 종종 둘째를 고민하지만 여러 걱정이 따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민숙=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지향이 저출산 정부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의 안전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두고 관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부서 설치에 공감을 표했던 만큼 새 부처 신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입법 과정의 변수 등으로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새 부처가 생기면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올지, 서울에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관련 밑그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부처들과 구체적인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획과 조정 권환을 대폭 올리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할 방침을 밝히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다. 그러나 저고위는 독립적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산을 직접 꾸려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인구부처를 공약해 새 부처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결국 기획부 신설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많다"고 전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변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과거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제외한 '여가부 폐지'가 담기느냐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취지에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 부문 대응의 필요성이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가에서는 새 부처가 저출산정책에 탄력을 줄 것은 물론 인사적체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저고위와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부처 신설을 반기면서도 관계부처 간 촘촘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없이 전담부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중복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생기면 하락일로를 걷는 출산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4·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OBJECT0#LG경제연구원이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2.8%에서 내년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 3.8%에서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에 앞서 올해부터 하향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경기의 성장추진력으로 3.1%를 기록했다. 하지만 점차 반도체 경기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와 수출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 반도체 수요 확대 추세는 지속되지만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빠른 단가 상승 및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도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LG경제 연구원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부양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중기적인 경기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역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본격적인 하향세를 탈 전망이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 경제도 내년 중 정점을 지난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과 일본 경기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의 재반등을 가져올 모멘텀이 마땅치 않아 경기하향 흐름은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된 3%대 성장터널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월별 출생아 수가 조금씩 증가해 2010년의 합계출산율은 1.22를 기록, 전년도의 1.15보다는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출생아 수가 늘어나 지난 3월 말 통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5.6%가 늘어났다.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향 추세가 반전된 것이어서 일단 다행스럽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지 아니면 하향 추세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소비지출이 감소되는 등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미루었던 출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든 구조적이든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출산율 하락을 주도해 왔던 만혼화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 결혼을 늦추면서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왔지만 이제 그러한 진행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이 주최한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미국의 필립 모건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극단적으로 낮지만 결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출생아 수는 1.5명 정도로 출산율만큼 낮지는 않음을 제시하였다. 즉 만혼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 현상인 템포효과(tempo effect)가 만혼화가 정점에 이르면 해소되므로 합계 출산율이 1.5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합계 출산율 1.5 역시 희망적 수치는 아니다. 출산율은 1.8 정도로만 회복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지금 너무 낮으니까 이 정도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출산율이 1.8이어도 인구가 감소되기는 마찬가지다. 1.2나 1.8이나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래 희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는 2.1로 회복돼야 인구는 구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쓸 것도 많은 현실에서 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반 경제성장적 생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8.2%가 된다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에 비해 복지국가의 전형이라는 스웨덴은 2010년 18% 수준에서 2050년에는 23.6%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출산율이 2.0 수준에 이른 스웨덴은 2050년에는 지금보다는 늙은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특히 한국에 비하면 가장 젊은 국가로 변모한다. 노인이 돼도 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장년층보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구조는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생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인구구조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정책이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시작되지만 2030년대 말이면 노년 인구로 모두 이동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장 위기에 처하는 시기는 2040년에서 2060년 기간이고 이 시기에 인구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040년까지는 여성, 청소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면 당면한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지금부터의 출생아 수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태어난 인력이 2040년 가까이에 노동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돈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젊은 부부들의 과다한 보육 및 교육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이 출산과 육아와 대체관계가 되지 않도록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고 고령화 문제도 사전 예방 가능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