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02 09:04:5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리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전망치를 올린 데 대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은이 바라보는 경제는 '일시적 강보합' 정도로 보인다. 추경과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심리는 다소 호전됐지만, 앞날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폭 15%는 50개국 가운데 18위라고 한다.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p, 0.60%p 낮출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끝났지만, 미국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미 수출이 둔화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미국의 관세정책 탓에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쉽게 밝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대외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두 갈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임기 내 성과를 위해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 정책에만 매달리다가는 수십년 후의 한국 경제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한, 저성장 국가에 머물러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는 이 총재의 발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미 그 수치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AI를 위시한 첨단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런 공언들이 공언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AI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다른 전략과 실행력이 따라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활동인구, 즉 일할 사람이 줄어들지 않도록 출산율을 높이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지 수출 감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미투자 약속을 지키려면 국내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미국 내 공장 건설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는 가속될 것이다. 고용과 취업은 더 나빠질 게 뻔하며 해외생산 증대는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중국 제조업의 거대한 공세는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전자산업에도 서서히 뻗쳐오고 있다.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한국 경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 그만큼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수도 많고, 난도가 높다. 노조가 수시로 파업을 벌이고 노란봉투법으로 그 노조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만큼 한가로운 때가 결코 아닌 것이다.
2025-08-28 18:27:12[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업·농촌 대개혁과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발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는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 지사와 심대평·유흥수·박태권 전 지사, 시장·군수, 주민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충남의 지방자치 발전 역사를 공유하며 미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과 함께 한 30년, 지방자치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기념식은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비전 토크 및 충남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농촌문제 해결 열쇠는 청년일자리" 충남 비전 선포에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으나, 지방자치 30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과 불균형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수도권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200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소멸과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할 비전으로 △농업·농촌 대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발전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먼저 농업·농촌 대개혁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의 대부분은 농촌 문제로, 농촌의 변화 없이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며 “농촌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경영해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내년까지 825만㎡(250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모이고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농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45년까지 52조 투자 탄소중립 실현"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탄소중립 인식 개선 등 탄소중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45년까지 52조 원을 투자해 국가 계획보다 5년 더 빨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산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안목보다 충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지도를 그려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만 일대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도시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발전은 “두부 자르듯 똑같은 정책은 균형발전에 효과가 없으며, 지역마다 보유한 자원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지역에 산업단지만 만들어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홍성·예산 내포권은 행정과 산업,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도시로 조성해 나아가고, 서해권은 서해바다의 장점을 살려 국제해양관광벨트이자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논산·계룡 남부내륙권은 국방클러스터로 지역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가에서 지난 18년 간 3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했지만,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아직도 0.75%로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돌봄 걱정 없도록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운영하고 있고,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해 부모의 돌봄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5개 비전은 충남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미래 50년·100년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5개 비전을 중심으로 충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비전 발표에 앞서 연 비전토크에는 김 지사와 지역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 온 조찬래 엠이엠씨코리아 대표이사, 30년 전 공직에 입문한 이우순 부여군 팀장, 개원 30주년을 맞은 충남연구원의 초대 멤버인 고승희 실장, 청년농 김지운 논산 따울농장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투자 환경과 공직 문화 개선,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농업 관련 스타트업 지원과 창업 플랫폼 마련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1 09:25:18[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30 14:19:10【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화성시에서 태어나 일하고, 교육받으며 평생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려고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2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주락' 자족도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넘긴 후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인정받은 화성시는 현재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출산율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매년 태어나는 곳이 바로 화성시다. 지난 2024년 출생아 수는 7200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 상승은 청년인구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를 계기로 청년인구가 증가하면서 화성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과정에는 정 시장의 '직(職)·주(住)·락(樂)의 완벽한 조화'라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직주락'은 화성시에서 일하고 거주하며,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성 직주락'은 정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화성시 발전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기업체 수가 12만1189개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과 더불어 제조업체 수 역시 2만6689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95조1507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수많은 '전국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41만명에 달하는 동탄1·2신도시를 포함한 '동탄'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성장하며 전국에서 '부자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정 시장은 그러나 "아직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화성시가 미국 시애틀이나 호주 시드니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은 '화성시의 완성'을 위한 선택이다. 특히 정 시장은 '연속성'을 강조하며 "아직 화성시의 발전은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 화성시는 도약하는 단계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재선을 통해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안전한 궤도에 올려 놓고 싶다"고 전했다. ■25조 투자유치, 테크노폴 등 순항 정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2년8개월 동안 만만치 않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취임 초 약속한 20조원 투자 유치는 목표액의 84.7%에 달하는 16조9227억원을 성사시켰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내 PBV 전용 공장 및 특장차 클러스터를 화성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R&D시설을 유치했고 ASML사 '화성 New 캠퍼스'와 ASM의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건립을 성사시켰다. 정 시장은 "이런 추세면 6월 말에는 2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를 상향해 임기 내 25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정 시장이 구상하는 자족도시 완성의 핵심인 '화성 테크노폴'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다. '화성 테크노폴'은 지역 내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지역을 각각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산업 특화 지역으로 육성해 실리콘밸리 수준의 첨단 자족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부 지역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중심으로 ASML, ASM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고, 서부 지역은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미래차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남부 지역은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테크노폴의 4가지 기본요소인 정주여건, 기술여건, 첨단기업, 연구시설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첨단 앵커기업과 전국 최대 규모의 소부장 업체, 4100여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탄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 등으로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화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우수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풍부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행복한 자족형 도시 구현이라는 화성 테크노폴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신했다. ■ K-효문화 브랜드화 추진 정 시장의 화성시 발전 계획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은 임기 동안 K-효문화를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이 발달하며 가져오는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차별화된다. 정 시장은 "산업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한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K-효문화의 확산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K-효문화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의미한다. 과거 가족 안에서만 요구되던 '효'라는 문화를 도시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들 간 관계 회복과 공동체 재생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화성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 역시 결국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는 곧 공동체의 뿌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AI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도시를 설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빠진다면 결국은 껍데기뿐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기술이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화성시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기술은 그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아니라 우리, 우리 도시,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돼야 하고,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좋은 정책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동반성장의 대상이 되는 화성시, 등대 같은 화성시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25 18:21:03"0.75명. 출산율이 반등했다고들 하지만, 아직은 안도할 수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더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착시가 정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율 반등은 반가운 신호지만,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거·양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원장은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 원장은 "최근 대선 국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부차적 의제로 밀리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단기 성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잡는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의 미래, 곧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를 경제·안보·복지 등 국정의 기반이자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인구정책을 뒤로 미루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인구정책은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혼외자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가족의 정의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정책 '패스트무버' 돼야"초고령 사회 대비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었고, 206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고령화는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개편, 평생교육, 연금제도 개혁, 의료 및 돌봄 시스템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자녀, 청년 세대가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는 줄고, 복지 비용은 폭증한다. 미래 세대가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며 "지방은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인프라 붕괴, 인구 불균형, 산업 기반 붕괴 등 도미노식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부처 설립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 전 분야가 연결된 복합 문제인데,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분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리더십이 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장기 계획을 끌고 갈 수 있다"며 "전담 부처가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는 나라는 없다. 이 충격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한국이 성공적인 인구정책 모델을 만든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구 거버넌스를 설계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26 18:04:05"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김형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12일 'First-Class 경제신문'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서부산권 대중교통 핵심이 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강서구는 숙원사업이던 낙동강 횡단교량인 대저대교·장락대교·엄궁대교도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을 통과해 착공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공공주택지구, 연구개발특구 등 사업비 약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미래 도시발전의 밑거름이 될 이 같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형찬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 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부산 강서구 잠재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대한민국을 한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바로 부산 강서구다. 성장 잠재력이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항만과 공항, 철도, 고속국도 등 핵심적 국가기반시설의 집결지이자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20개 산단과 5000여개 기업을 보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4개 국가하천과 광활한 평야, 섬, 바다를 모두 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천혜의 자연환경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자립도, 고용률, 합계출산율, 유소년부양비 등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각종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완료되면 10년 이내 인구 35만명 이상의 가장 활력 있고 번영된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구정 성과는. ▲교통인프라 구축은 도시 성장의 필수요소다. 화전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시내버스가 100여대나 큰 폭으로 증가해 운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한 마을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강서구만의 마을버스 '다람쥐 버스' 10대를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명지국제신도시 2.3㎞(3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추진,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해 2030년 개통하게 된다. 도시성장에 발맞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사천변에 지사스포츠파크를 개장했다.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기존 45홀에서 90홀 규모로 확장했다. 명지오션시티에는 아이스링크장과 실내 스포츠 체험공간을 갖춘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8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명지국민체육센터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낙동아트센터는 987석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시범 개관한 뒤 내년에 그랜드 오픈하게 된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 과제는. ▲올해도 가덕도신공항,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올해는 내수회복 지연 등 경제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중고 입학·학습지원비를 지급하고 명지국제신도시 명문 사립 국제학교인 로열러셀스쿨, 웰링턴칼리지 개교를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소년 부양비 전국 1위 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나. ▲이 사업은 부·울·경, 나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장거리 노선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미래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게 되면 부산 강서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해 업무에 들어가는 등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설계와 시공을 묶어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설계 때 미래에 확장까지도 용이하도록 설계 전반에 대해 강서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와 연계되는 도시철도, 진입도로 등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과 물류·상업·업무기능을 연계한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건설, 초광역스마트 물류 중심도시로 부상시킬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에코델타시티 정주여건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에코델타시티는 해운대신시가지의 3.4배가량 되는 친환경 수변도시다. 향후 3만세대 대규모에 주민이 입주할 주거·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제2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공항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우수한 광역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증가하는 입주민을 고려한 공항로 간 연결도로 신설을 추진해 주민의 이동성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산 강서구의 미래를 담보할 혁신적인 도시로 자연과 기술, 삶과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부산 발전을 견인할 신도시가 될 것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2-12 18:34:24[파이낸셜뉴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김형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12일 'First-Class 경제신문' 부산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서부산권 대중교통 핵심이 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강서구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낙동강 횡단교량인 대저대교·장락대교·엄궁대교도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을 통과해 착공하게 된다. 김형찬 구청장은 "현재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공공주택지구, 연구개발특구 등 사업비 약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미래 도시발전의 밑거름이 될 이같은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형찬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 건설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부산 강서구 잠재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 ▲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해 대한민국을 한번 더 도약시킬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바로 부산 강서구다. 성장 잠재력이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항만과 공항, 철도, 고속국도 등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의 집결지이자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20개 산단과 5000여개 기업을 보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첨단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4개 국가하천과 광활한 평야, 섬, 바다를 모두 품은 찾아 보기 어려운 천혜의 자연환경도 보유하고 있다. GDP와 재정자립도, 고용률, 합계출산율, 유소년부양비 등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각종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완료되면 10년 이내 인구 35만명 이상의 가장 활력있고 번영된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 구정 성과를 꼽는다면. ▲ 교통인프라 구축은 도시 성장의 필수 요소다. 화전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시내버스가 100여대나 큰폭으로 증가해 운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한 마을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강서구만의 마을버스 '다람쥐 버스' 10대를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명지국제신도시 2.3km(3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추진,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해 2030년 개통하게 된다. 도시성장에 발맞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사천변에 지사스포츠파크를 개장했다.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기존 45홀에서 90홀 규모로 확장했다. 명지오션시티에는 아이스링크장과 실내 스포츠 체험공간을 갖춘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8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명지국민체육센터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낙동아트센터는 987석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갖추고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시범 개관한 뒤 내년에 그랜드 오픈하게 된다. -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 과제는. ▲ 올해도 가덕도신공항,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바른 방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올해는 내수회복 지연 등 경제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중고 입학·학습지원비를 지급하고 명지국제신도시 명문 사립 국제학겨인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칼리지 개교를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소년 부양비 전국 1위 도시에 걸맞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나. ▲이 사업은 부·울·경, 나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장거리 노선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미래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게 되면 부산 강서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해 업무에 들어가는 등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설계와 시공을 묶어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설계때 미래에 확장까지도 용이하도록 설계 전반에 대해 강서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와 연계되는 도시철도, 진입도로 등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과 물류·상업·업무기능을 연계한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건설, 초광역스마트 물류 중심도시로 부상시킬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에코델타시티 정주 여건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에코델시티는 해운대신시가지의 3.4배 정도되는 친환경 수변도시다. 향후 3만 세대 대규모에 주민이 입주할 주거·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제2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공항로,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등 우수한 광역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증가하는 입주민을 고려한 공항로 간 연결도로 신설을 추진해 주민의 이동성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부산 강서구의 미래를 담보할 혁신적인 도시로 자연과 기술, 삶과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부산 발전을 견인할 신도시가 될 것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2-11 17:53:19[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가 로봇수술 5000건을 달성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자궁을 보존하는 로봇 근종 및 선근증 수술은 국내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 산부인과는 2009년 2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S’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 500건을 돌파했다. 이후 병원은 2016년과 2018년에 4세대 ‘다빈치 Xi’ 3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1년 9월에 최신 장비인 ‘다빈치 SP’ 1대와 2024년 6월에 ‘다빈치 Xi’ 1대를 새로 도입해 현재 Xi 4대와 SP 1대, 총 5대의 로봇수술기를 보유하고 있다. 로봇수술 건수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자궁근종 및 선근증절제술이 3273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자궁절제술 749건(15%) △난소낭종절제술 478건(9.4%) △부인암수술 360건(7.2%) 기타 로봇수술 140건(2.8%) 순이다. 이 중 자궁 및 난소, 즉 가임력을 보존하는 수술인 자궁근종·선근증 절제술과 난소낭종절제술의 건수가 국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위치와 양상에 따라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됐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출산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서울성모병원은 가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자궁근종 수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고의 의료진이 최첨단 로봇수술 기법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0%대의 출산율로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성모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산부인과는 2010년에 자궁근종센터를 개소해 영상의학과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협진해 자궁근종 환자에게 최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해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 최대 수준의 자궁근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란 산부인과 교수(자궁근종센터장, 대외협력부원장)는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자궁 근종절제술 1000건을 달성했으며,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2035건의 로봇수술을 시행해 국내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다빈치 로봇 수술기 제조사인 미국 인튜이티브로부터 '에피센터 튜터’로 위촉돼 국내외 의료진에게 수술 노하우를 전수중이다. 김 교수는 “로봇을 이용한 자궁선근증절제술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합병증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자궁선근증은 병변 경계가 불명확해 수술이 매우 어렵지만, 가임력 보존을 위해 로봇을 이용한 절제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인종양 분야에서도 로봇수술이 적용 가능한 초기 부인암의 경우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으로 환자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2021년 9월 다빈치 SP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부인암 수술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단일공(SP) 로봇수술은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으며, 합병증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질식 로봇 복강경 수술은 무흉터 수술로 미용적인 이점도 있다. 병원은 지난 10월 7일 본관 3층 산부인과 외래 및 5층 수술실 앞에서 산부인과 로봇수술 5,000례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산부인과 허수영 교수(암병원장), 김미란 교수(자궁근종센터장, 대외협력부원장), 박인양 임상과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도 최첨단 로봇수술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협진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7 10:10:17【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권 3년은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난관 속에서 일본의 미래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 수개월간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지지율을 전전긍긍하던 기시다 총리는 결국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여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의 불출마는 곧 재임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 내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시다 내각 3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 장기 집권했지만 인기 없는 총리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10월 4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약 3년 동안 재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0일 이상 재임한 35명의 총리 중 8번째로 장기 집권한 인물로 기록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와 고이즈미 준이치로에 이어 21세기 들어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위치는 자민당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점점 약화됐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 말에 종료된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민당 내 정치자금 스캔들과 대중의 신뢰 저하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7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아소 다로 내각 이후 최저까지 내려간 지지율은 자민당의 정치적 균열을 더 심화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1000일을 맞이해 "정치 개혁, 경제 재건, 재난 복구와 같은 미룰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상태에서 그는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총재 선거 출마 포기로 이어졌다. ■양날의 검 '엔저' 기시다 편은 아니었다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는 여전히 엔화 약세, 물가 상승 등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0월 내각 출범 당시 환율은 '1달러=110엔' 정도였지만 지난달 161엔을 넘겨 약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싼 값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수출 기업은 환호했지만 문제는 내수였다. 원자재값 급등, 엔저(엔화약세)로 수입을 하는 내수기업의 부담이 커졌고, 이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그럴수록 기시다 내각을 향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기시다 내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2023년 중앙 최저임금 협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을 1054엔으로 인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이었다. 또 춘계 노사 협상을 통해 이뤄진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물가상승률은 이를 웃돌았다. 물가상승을 뺀 실질 임금은 26개월간 마이너스(-)였다. 지표상 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뜻이다. 일본의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 도전 과제 중 하나였다.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20명으로 떨어졌다. 기시다 내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치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매년 3조6000억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출산율 저하는 기시다 내각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해외에선 리더, 일본선 '욕받이 리더'기시다 총리는 외교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재임 기간 동안 총 32개국을 방문하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해 일본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관계 강화는 기시다 외교의 핵심 중 하나였다. 그는 취임 후 8차례 미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4월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기시다는 미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도 심화시켰다. 그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시다 내각은 안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추진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인상했다. 관련 예산은 기시다 내각 이전 약 5조엔에서 2024년 8조9000억엔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물러날 때까지 챙기는 한일 관계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미 퇴임을 발표한 총리이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는 총재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들며 "자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차기 총리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퇴임을 앞두고 내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9월 6~7일을 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윤 대통령과 개선시켰다며 "퇴임 전 거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셔틀 외교의 일환이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퇴임 전 안보 분야를 비롯해 협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m@fnnews.com
2024-08-25 18: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