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청도군이 셋째를 낳은 가정에 기존보다 약 33% 인상된 2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한 21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370만원, 둘째 1340만원, 셋째 이상은 1540만원이 지급됐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 각각 560만원, 1480만원, 2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순차적으로 수령한다. 첫째는 일시금 200만원에 월 장려금 10만원을 받고, 둘째는 일시금 400만원, 월 장려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셋째는 일시금 700만원, 월 장려금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엄마나 아이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 △엄마나 아이 아빠가 청도군에 거주할 것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할 경우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일 현재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도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내놓은 파격 저출생 복지 제도인 '첫 아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수혜자'가 탄생했다. KB국민은행은 '리딩뱅크'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노사가 한 마음을 모아 출생·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7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노사합의안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첫 아이는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첫 수혜자는 자본시장플랫폼부 소속 A 과장(39)이다. 특히 노사합의가 체결된 26일에 A 과장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는 첫 수혜자가 됐다. 첫 아이 탄생의 행복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기쁨이 배가 된 것이다. A 과장은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육아용품도 준비해야할 게 워낙 많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면서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나머지는 아이 육아하는 데도 보태려고 한다"고 활짝 웃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이 외에도 난임 치료비를 500만원에서 100% 늘린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이용 대상을 넓혀 '실효성 있는' 출생·육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KB국민은행 노사가 합의해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가 정치권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출생 육아 복지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당시 경영진이 국회 주최 출산장려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이번 노사협의회 메인 안건은 출산장려금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2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이 육아를 위해 퇴직하면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육아기간 총 5년이 보장된다. 올해 초 시행 이후 직원 총 45명이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를 모은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날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등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이 외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를 모은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날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등 적잖은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이 외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노동자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사진)은 28일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만들어진 제3노조다. 노조원 중 젊은 세대가 많아 'MZ노조'로도 불린다. 올바른노조는 최근 '노조 출산 장려금'을 추진해 조합원에게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출산 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송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조 주축인 2040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나서 조합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는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노조 차원의 만남 기회를 주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나 '만남의 기회가 없다'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교통공사 내에서는 물론 노동계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2개 노조와 차별화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초대 노조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은 급여와 근무환경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며 "노조가 특정 정치세력화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진 본질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송 위원장이 특정 공당에서 인재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송 위원장은 "좋게 봐주셔서 고맙지만, 회사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데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다"며 "당론과 나의 노동에 대한 소신이 부딪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가 자리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노조들이 "노조를 쪼개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회사 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에 부딪혀야 했다. 심지어 송 위원장이 친일파 가문이라는 괴소문도 돌아다녔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진이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도 큰 난관이었다. 송 위원장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회상했다. 올바른노조는 약 22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이 2040세대로, 기존 노조에서 넘어온 조합원도 많다. 간부들은 1980년대 중반 출생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까지가 주축이 됐다. 송 위원장의 기억에 남는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은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다"는 조합원의 말이었다. 송 위원장은 'MZ노조'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노조"라며 "올바른 노동운동을 하는 새로운 노조라고 생각해서 이런 꼬리표가 붙었다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노동환경은 물론 노조에 대한 시선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태어날 세대, 회사에 들어올 세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단체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만들어진 제3노조다. 노조원들 중 젊은 세대가 많아 'MZ노조'로도 불린다. 올바른노조는 최근 노조원들에 '노조 출산 장려금'을 추진해 조합원들에게 첫째 출산시 100만원, 둘째 출산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송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조 주축인 2040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나서 조합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는 출산 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노조 차원의 만남 기회를 주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나 '만남의 기회가 없다'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교통공사 내에서는 물론 노동계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2개 노조와 차별화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초대 노조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은 급여와 근무 환경을 갖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며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화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가진 본질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송 위원장이 특정 공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송 위원장은 "좋게 봐주셔서 고맙지만, 회사를 올바르게 개혁하는데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다"며 "당론과 나의 노동에 대한 소신이 부딪힌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가 자리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노조들이 "노조를 쪼개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회사 내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에 부딪혀야 했다. 심지어 송 위원장이 친일파 가문이라는 괴소문도 돌아다녔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진이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다는 사실도 큰 난관이었다. 송 위원장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회상했다. 올바른노조는 약 22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이 2040세대로, 기존 노조에서 넘어온 조합원도 많다. 간부들은 80년대 중반 출생부터 90년대 중반 출생까지가 주축이 됐다. 송 위원장의 기억에 남는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은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다"는 조합원의 말이었다. 송 위원장은 'MZ노조'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노조"라며 "올바른 노동운동을 하는 새로운 노조라고 생각해서 이런 꼬리표가 붙었다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노동 환경은 물론 노조에 대한 시선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태어날 세대, 회사에 들어올 세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초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에 이어 농기계 전문 기업 TYM도 억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희용 회장 의지 반영.. 올해 19명에 장려금  25일 업계에 따르면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대상 출산 장려금 정책을 확대 운영한다.  첫째 아이 출산 시에 1000만원, 둘째 아이 출산 시엔 3000만원이 지급되며 출산 시마다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두 명을 낳을 경우 400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셋째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2024 출산장려금 증정식'에는 임직원 19명에게 장려금이 지급됐다.  TYM 측은 "이달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한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사회 가치 실현의 경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한다며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 회장직을 역임하며 출산 장려 결의를 진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해온 김희용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TYM은 1951년 무역을 하는 동양물산에서 출발해 현재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부영·쌍용 등도 출산장려 위해 통큰 지원 올해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하는 임직원에게 한 자녀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억대 출산장려금 시대를 열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초음파와 주사비, 약제비 등 체외수정 시술비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직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5000만원,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 5000만원 지급 등 총 1억원을 주는 출산 지원 복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방침을 세운 정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관계'에서 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소유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편법상속'의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혜택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에서 그칠 전망이다. 국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과 더불어 금전적으로 생계유지를 같이하는 사람(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에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오너와 가족관계가 없는 임원 등의 경우에는 상속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특수관계인 개념에서 뺄 방침이다. 출산지원금의 기본 개념인 '차별 없는 동일 기준 지급'이 전제라면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직급에 비해 연차가 낮은 '젊은 임원'이 포진한 스타트업 등 기업에서도 장려금 지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소규모 인원이 창업하며 임원을 등재하고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형태로 소득을 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스톡옵션의 연 공제한도도 2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출산장려금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아닌 자식 명의로 장려금을 받는 등의 사례에는 직원에서 자녀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없지만 '10년간 2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지급한 1억원의 출산장려금 역시 자녀 명의로 수령한 경우 여전히 '증여'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장려금을 다시 직원 계좌로 되돌리는 등 조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출산장려세제는 파격적이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출산 후 2년 등의 전제를 달았지만 금액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은 남아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0명대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구위기가 고조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과감한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1억 출산지원금…근소세 2500만원↓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언급이 이날 출산장려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를 한다는 게 세부 방안이다. 정부는 출산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돈은 금액 상관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증여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 방침도 밝혔다. 올해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기업이 직접 지급 땐,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회사가 근로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이중 증여(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는 비과세)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법인(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을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비과세 효과를 보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1억원 전액 비과세를 했을 때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이 줄어든다. ■파격 속 형평성 문제도금액 무관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전례없다.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양극화 심화시킬 우려도 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복지 격차가 큰 데 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종합하면 2022년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67만8000원에 그쳤다.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연간 120만원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사례로 출산장려세제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정훈 실장은 "시행초기에는 여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확대를 악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활용, 자산 이전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너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정훈 실장은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몇 단계 낮추는 등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이 대신 한 셈"이라며 "출산지원금을 준 주체가 기업(법인)이든 기업 회장이든 과세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듯이 만약 자녀에게 준 경우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이 자칫 세금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 각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지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경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우선 이를 '증여'로 보는 입장이다. 실 판단은 당국에 넘겼지만 우선 지급 자체는 증여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의 10%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개정한 출산 장려금 관련 시행령에는 벗어나게 된다. 공통 기준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해 손금·필요경비로 인식하는 개정안에 '증여'는 빠져있다. 정부에서 장려금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현행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다. 20~30대 직원의 통상 연봉을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려금 1억원 가운데 35%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증여 경우보다 육아세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 등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직원이 받은 장려금을 수입에 합산하지 않는 동시에 이를 지급한 기업에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모든 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대원칙을 밝혔다. 부영그룹의 입장과 달리 장려금을 기업의 손금·인건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기업이 누구 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든 직원에게 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공통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추가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3월 중 발표하는 혜택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정 실장은 “부영이 자녀에게 (출산 지원금을) 준 건 예외적인 경우”라며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현행 근로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기 지급된 올해 장려금 모두 3월 방안에 따라 소급적용할 것"이라며 "아무 방안도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