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고령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 의원단을 만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덴마크 의회 의원 방문단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덴마크 의원들의 방한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덴마크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 부위원장은 “덴마크 정부가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돌봄 체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의료·보건 시스템, 첨단 기술을 노인돌봄체계로 통합해 노인, 가족, 돌봄 등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2050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15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고령부'를 별도 신설했다.  카트리느 다우고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의 출산율 현황과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결혼서비스 주요 가격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빠졌던 주거·결혼에 관한 몇 가지가 추가됐다. 진작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꿨어야 할 대책인데 많이 늦었다.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었다. 출산가구에 다른 가점과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은 옳은 방향이다. 출산가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가점을 부여받는데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우선공급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신혼부부들도 기존 2인 가구 기준(26~44㎡)보다 더 넓은 평수의 주택에서 살 수 있어 기대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비용도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스드메 서비스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을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과도한 추가비용과 위약금 요구, 끼워팔기 등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폭증하는 실정이었다.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껏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늑장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스드메 가격 공시는 형식적 공개로 그쳐선 안 된다. 실질적인 비용인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면계약을 강요받지 않는지, 과도한 비용을 강제하지 않는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7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2000명(0.2%) 증가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난 덕이다. 내국인은 10만여명 준 대신 외국인이 18만여명 늘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상당수는 한국에 일하러 와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달라진 게 없다. 내국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에 3% 정도인 외국인 비중을 앞으로 40년간 15% 안팎까지 높이면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향후 50년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 0.85%p씩 감소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경제를 지탱하는 바탕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세심한 정책을 짜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이 지났다. 외국 인력 고용방식과 임금, 근무환경 개선 등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국 인력 도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청 설립의 공론화와 입법도 더 미룰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특히 도민이 휴대하기 간편하게 소형 핸드북으로 구성했으며, 보다 쉽게 접하도록 시·군 읍·면·동, 보건소 및 사회단체연합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전남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책자에 담긴 주요 신규 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원·남 5만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 여성이 대상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1회 지원)를 지원한다.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한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소득 및 거주지 등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 확대 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당초 11개 시·군에서 올해 영암군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으로 확대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당초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만 지원 가능했으나, 6개월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부모 등의 정책 수요자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인식변화와 구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제 실천이 답이다"라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사안의 경우 하반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6일 "국민들이 하루빨리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입법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3대 핵심분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약 150개) 중 일·가정 양립 과제를 중심으로 약 20여건의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들도 약 30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법 개정 또는 내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산 정책의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배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2023년 전국 0.72명의 낮은 출산율 중 인천이 0.69명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았고 2015년 1.21명 정점에서 8년 만에 0.65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5일 말했다. 김 의원은 2018~2022년 인천지역 20~44세 혼인 건수는 5만2126건이지만 정작 출산한 신혼부부는 평균 33.9%로 10쌍 중 3쌍만 출산해 결혼이 출산이라는 등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하는 신혼부부 중 54%가 고소득층, 37%가 중산층인데 반해 9%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나 출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엄마 육아 휴직률은 63.6%인데 비해 아빠 육아 휴직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장 내 눈치 보기와 대체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동구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은 미미하고 부평, 미추홀구 등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비 지원 및 육아 휴직 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설화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보다 지속적인 아동 돌봄 인프라 설치, 인천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정책의 출산 임대 지원 위주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저출생 특별 기금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수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6월 3일~7월 3일 한 달 동안 추진된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 기본사항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정주여건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총 5개 분야 20개다. 주민들의 인구정책 체감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조사 항목 4개 분야에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된다. 중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배너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중구는 누리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625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할 방침이다. 중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누구나 머물러 살고 싶은 중구’라는 미래상 아래 올해 사업비 1761억원을 투입해 △함께 돌보고 같이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젊은 도시 △일하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편안한 행복한 도시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총 5개 추진 전략, 7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을 제안한 고훈씨가 1등 상인 '최고 아이디어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씨는 결혼 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2등에게 수여되는 '우수 아이디어상'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정책'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를 제안한 김소윤·임종훈 씨, 3등 상인 '공감 아이디어상'에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공공 픽업버스 지원정책'을 제안한 강성엽·안병후·조미라씨가 수상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96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6개와 장려상 부문 30개 등 총 3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을 제안한 고훈씨가 1등 상인 ‘최고 아이디어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씨는 결혼 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2등에게 수여되는 ‘우수 아이디어상’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정책’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를 제안한 김소윤·임종훈 씨, 3등 상인 ‘공감 아이디어상’에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공공 픽업버스 지원정책’을 제안한 강성엽·안병후·조미라씨가 수상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96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6개와 장려상 부문 30개 등 총 3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성'을 실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임신부터 양육까지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에게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1회당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최대 120만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폐쇄형 누리 소통망 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요리육아교실을 실시해 산전 관리 및 안전 분만, 산욕기, 양육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제철 음식을 이용한 건강한 요리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출산한 산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최대 107만원) 또는 보성군산후조리비용 지원(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11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배냇저고리 및 목욕용품 등이 담긴 '아이사랑 마더박스'와 아이의 출생일시, 태명, 혈액형 등을 담은 발도장 액자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080만원을 지원하고, 군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개당 135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이 밖에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및 상담, 구강검진 등도 보성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보성군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성'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가 투영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