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50.7%가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다. 상위 30대 기업 중 27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일자리의 58.5%,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2.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인 경기도마저 2067년이 되면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제외한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성시를 제외한'이다. 전국을 덮친 지역소멸의 위협에서 '화성시'는 왜 예외인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코 화성시다. 화성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체동력'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내국인 인구는 92만명으로 2000년 18만명에서 약 5배 성장했다. 단순 인구유입이 아니라 경제·인프라·인적 자본이 순환하며 확대된 결과다. 1990년대 이전부터 화성시에 있던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모이면서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0년 1만여개에서 2022년 2만8000여개로 성장했고, 대량 창출된 제조업 일자리의 바통은 서비스 일자리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현재 화성시의 경제활동인구는 56만3000여명, 이 중 취업자 수는 54만7000여명으로 취업률이 무려 97.2%를 기록했다. 때마침 건설된 동탄 신도시에는 청년세대 등이 선호하는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며 인구유입을 가속화했다. 스웨덴 출산율의 대반전을 이끌어낸 칼 군나르 뮈르달의 이론처럼 일자리 증가가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증가를 불러온 실증 사례다. 화성시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은 명확하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옮기고 싶을 만큼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제정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주거환경과 병원, 학교 등 생활여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전 근로자에게는 주거, 자녀 교육, 교통지원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화성시처럼 앵커기업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특정지역에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청년들은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방 이주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수도권 20~30대 청년 중 41.2%가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이 제공된다면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고른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상 어렵다. 이 때문에 인구와 경제 기반이 갖춰진 1~2개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거점도시에 주변지역을 연계해 권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되 소수의 전략거점을 성공시킨 후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고르게 잘되어 있는 대전권과 부산권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일관된 추진체계다.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역 육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재정과 행정역량이 결합된 체계적 추진기반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전담 민관협력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혁신·창업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를 연계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핵심은 '일자리와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귀한 실증이 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72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6714명보다 무려 5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7000명대를 돌파하며 저출생 시대에 이례적인 성과를 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특례시들의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수원 6500명, 용인 5200명, 고양 5200명 등으로,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해도 최대 2000명 가량 많다.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에서도 화성시는 특례시 중 유일하게 1.0명을 넘겼다. 2024년 화성특례시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0.7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낸 수치로, 지역의 출생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시는 출생아 수뿐 아니라 합계출산율에서도 전국적인 저출생 흐름을 크게 반전시키며, 대한민국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청년 인구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전국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ㅇ며, 2019년 25만 6101명이었던 청년인구는 2024년 28만91명으로 약 2만3990명 늘어났다. 청년들의 유입은 혼인과 출산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 청년 1000명당 혼인율은 2.0%로, 수원(1.8%), 고양(1.6%), 용인(1.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특례시 중 가장 높은 혼인율을 보였다. 시는 출산율 증가 원인으로 풍부한 일자리와 견고한 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환경을 꼽고 있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략적인 기업 유치에 집중하며, 청년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95조 15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제 중심 도시로 부상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국내 대표 대기업과 경기도 내 사업체 수 1위(12만1189개), 제조업체 수 전국 1위(2만6689개)라는 압도적인 기업 인프라는 화성의 '직주근접' 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정명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청년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화성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해 왔고 그 결과가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 임대주택 공실 166가구를 기숙사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와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시는 2023년 509가구, 2024년 383가구의 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공급했다. 올해 공급되는 LH임대주택은 남양읍 36가구, 봉담2지구 49가구, 비봉지구 59가구, 발안지구 6가구, 태안3지구 16가구 등 총 166가구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6일간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화성시 소재 제조 매출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중 근로자 기숙사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업의 운영기간, 수출 활동, 기술 등 인증서 보유, 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 청년 고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초저출산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사내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6월 20일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7월 22일부터 24일 중에 LH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임대주택 기숙사 공급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인난 문제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이 고민한 결과"며 "앞으로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특례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의향이 있는 20대 중후반 여성 비율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3월 기준 전국 만 25~49세 국민 2650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3월, 9월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 대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은 지난해 9월 71.5%였지만 3월에는 72.9%로 증가했다. 응답자 중 여성의 결혼의향은 같은 기간 55.7%에서 57.4%로 늘었다. 특히 20대 여성은 결혼에 대한 인식, 의향 모두 큰 폭으로 높아졌다. 만 25~29세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은 지난해 9월 57.4%에서 61%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결혼의향은 57.3%에서 64%로 높아졌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는 56.6%였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9월 68.2%였지만 3월에는 70.9%로 높아졌다. 자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의향도 같은 기간 37.7%에서 39.7%로 증가했다. 출산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1년 전엔 32.6%에 불과했다. 양육정책 중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영유아 가정의 만족도는 94.0%, 초등 가정은 94.1%로 매우 높았다. 다만 돌봄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가정은 '이용비율 지원 또는 감면'(63.4%),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를 꼽았다. 일·가정 양립 정책 중에서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보장'(39.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가 인지도와 기대효과에서 모두 높았다. 이와함께 향후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은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금이 저출생 대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앞으로 수년간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 특위) 위원장(화천) 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접경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접경특위는 제7대 도의회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제11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성돼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접경 특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속초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다. 자칫 예산이 동결될 경우 접경지역 추가 선정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접경 특위가 최근 정부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접경 특위 위원장으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방치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이익 대변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접경지역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17억원 등 735억원이다. 이 예산은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평균 122억원씩 지원된다.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했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돼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원도내 6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735억원을 새롭게 추가된 속초시를 포함 7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고 접경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접경지역을 추가 선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속초시가 추가 선정된 후 기존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안들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시급한 현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여건이다. 실제 접경지역 내 노후 주택비율이 30% 넘는 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살 집이 없어 춘천과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SOC 문제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이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SOC가 최악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은 수십년 전 수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SOC도 열악한 접경지역에 누가 들어오겠나.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여파로 인한 군부대 철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행정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전반기는 접경지역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에서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놓은 상태며 앞으로 접경 특위가 직접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급식 납품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국방부가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70%로 줄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떠나고 지역 농산물 납품도 크게 줄면서 접경지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해결하려고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 소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후 그는 해당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은 뒤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오는 29일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1순위 청약을 받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이며 정당 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 24일 개관한 부천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는 물론 노년부부까지 가족단위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청약을 원하는 고객들의 상담과 전화문의도 많았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모씨는 "마곡에 직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다"며 "유니트를 보니 넓고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고,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꼭 청약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특화설계로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선택 가능하다.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호평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또한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등을 총망라했다.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의 개정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공공 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공급 신청 유형별 자가 진단표인 '신청 자격 점검표'를 수록했다. 아울러 내용과 관련 있는 청약Home 누리집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곳곳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했다.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청약Home 내에서 부분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국민들이 변경된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지구에 공급하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이며 이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보기 드문 민간분양 새 아파트로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 세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소형이지만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소형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최대 3개까지 팬트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입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종지구는 서울에서 약 650m 떨어져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차량 이용 시 마곡지구까지 10분대, 여의도(YDB)까지 20분대, 종로(CBD)까지 3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 시내 외곽지역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평균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시 지하철 1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에서 5·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하다. 서해선 원종역은 대장-홍대선(계획)과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전망이다. 대장신도시~원종역~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시 홍대까지 이동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된다. 정주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원일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800m 내 덕산중, 원종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는 공원(계획)과 연접해 있고, 약 12만㎡로 확장 중인 오정대공원(25년 완공 계획)도 도보로 누릴 수 있어 주거 쾌적성까지 갖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