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5:01:20[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 소재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후 그는 해당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은 뒤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21:46:00[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오는 29일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1순위 청약을 받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이며 정당 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 24일 개관한 부천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부는 물론 노년부부까지 가족단위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청약을 원하는 고객들의 상담과 전화문의도 많았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모씨는 "마곡에 직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다"며 "유니트를 보니 넓고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고,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꼭 청약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특화설계로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선택 가능하다.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호평을 받았다.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또한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4-28 14:49:35[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등을 총망라했다.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의 개정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공공 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공급 신청 유형별 자가 진단표인 '신청 자격 점검표'를 수록했다. 아울러 내용과 관련 있는 청약Home 누리집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곳곳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했다.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청약Home 내에서 부분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국민들이 변경된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8 11:00:59[파이낸셜뉴스] 일신건영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지구에 공급하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층이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46㎡ 54가구 △47㎡ 40가구 △59㎡A 51가구 △59㎡B 68가구 △59㎡C 42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이며 이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부천시 최초 특별공급 혼인 및 출산 특례 적용 단지로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으로 모든 타입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46·47㎡은 4억원대, 전용면적 59㎡는 5억원대로 공급된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보기 드문 민간분양 새 아파트로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 세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용 46㎡의 경우 이 면적 대에서 보기 드문 3.7m의 와이드한 거실을, 전용 47㎡은 침실을 3개로 구성했다. 주방, 침실까지 동선도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소형이지만 전혀 작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 소형 면적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 59㎡는 총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중형 아파트 못지 않은 공간 구성에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제공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현관-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 최대 3개까지 팬트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입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탁구장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룸과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 야외 라운지 등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종지구는 서울에서 약 650m 떨어져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차량 이용 시 마곡지구까지 10분대, 여의도(YDB)까지 20분대, 종로(CBD)까지 3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 시내 외곽지역에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평균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에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시 지하철 1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에서 5·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하다. 서해선 원종역은 대장-홍대선(계획)과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전망이다. 대장신도시~원종역~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시 홍대까지 이동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된다. 정주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원일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800m 내 덕산중, 원종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는 공원(계획)과 연접해 있고, 약 12만㎡로 확장 중인 오정대공원(25년 완공 계획)도 도보로 누릴 수 있어 주거 쾌적성까지 갖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에 마련돼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4-23 13:33:4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교사가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여고 측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교육청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A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벌여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앞서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예로 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했다. A교사의 발언은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과 약 2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2 20:43:2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인구 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10일 열린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강원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13 09:07:35부산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시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991곳도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때 도서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해주며, 키자니아 부산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 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지역의 모범 다자녀가정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가정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10 18:29:5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시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하이패스카드와 환불계좌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991곳도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때 도서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해주며, 키자니아 부산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 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지역의 모범 다자녀가정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가정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서 느끼는 양육 부담을 시, 정부, 민간이 함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10 09:27:57[파이낸셜뉴스] 생후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17일 충남 태안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했다가 분유를 먹였다. 이후 그는 트림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아기를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유기해 살해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절대적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계획적으로 유기했거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홀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고 스스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선고 이후 7일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1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