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다. 현재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카이스트(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 산하에는 경총·대한상의·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진본부의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은 뜨겁다. 추진본부 출범 이후 경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제주 등 지역본부가 차례로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우리아이 우리미래’ 슬로건 아래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회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9일 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 9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구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일치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각계각층의 맞춤형 활동 노력이 더해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KB금융그룹이 부산시, 한국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금융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에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달 서울시와 첫 업무협약을 맺었고, 부산시와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대체인건비 지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응원금 지원으로 KB금융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경협은 홍보 캠페인과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돌봄과 상생을 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했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농업대전환은 물론 저출생 극복 등 두마리 토끼 잡기에 앞장선다. 특히 내년부터 경북 도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이 1%에서 최대 0.5%까지 크게 줄어 저출생 극복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650억원이며, 시·군 사업 420억원, 도 사업 160억원, 자연재해·가축 질병 등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7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요즘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 농업대전환 확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다.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거나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최대 15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농어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농어가는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농어업용 시설·설비, 농기계, 어구 구입 등 시설자금과 농자재, 사료 구입 등을 포함한 운영자금 중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도와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난 8월 말까지 총 2759억원을 조성하였고, 도내 1만4150명에게 7491억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4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응모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출산 △육아 △돌봄 △일 가정 양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된다. 정책 제안 중 총 35편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 2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50만원, 참가상 30명에게 각 5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기획력, 적합성, 창의성, 정책 활용도이며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상공계와 학계, 금융계를 비롯한 각계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산이 광역시 첫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부산권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KBS부산방송총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상공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예술계,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주요 분야 대표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상공계를 대표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금융계에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학계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료계는 박종호 부산병원회 회장, 예술계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종교계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언론계는 강석훈 KBS부산방송총국장이 선임됐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저출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부산추진본부의 상임대표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상공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계는 업계 특성에 맞는 가족 친화적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계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의료계는 난임 부부의 의료혜택과 고령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계는 윤리적 측면에서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론계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알리기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본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단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추진본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민간주도로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창원과 춘천 등 다른 지역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역량결집을 위해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제처 내에 전담기구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해 미래시대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의 개혁 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개혁 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년 법제포럼'은 ‘법제포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처장은 "공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제 중심의 ‘실무형 행정법 포럼’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췄다"며 "법제적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의제에 대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중심형 법제포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서 회계는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예산의 적절한 책정·집행은 필수적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해 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첫번째 저출생 대응 입법으로 지난 6월 18일 발의한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지방 부동산교부세를 인구 위기 극복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이같이 입법예고 한다. 다만 1조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은 기존 35%에서 20%로 축소된다. 또한 지역교육 비중 10%는 전액 저출생 대응으로 비용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4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