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올해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22개 시·군과 협력해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 수당' 10만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 해야 한다'라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본격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총 4320만원, 둘째아 가정은 총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총 1억2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내년부터 1~18세 대상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했다.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 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더 많은 1만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생 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현 소득세 체계는 개인 단위이지만 '부부 단위',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된다.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다만 세수는 감소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체계 전환은 대형 세제 개편이다. 사회적 논란도 클 수 있다.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된다. 실질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도 요구돼서다. 기재부는 또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를 공약했다.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7월말께 내놓을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세 자녀 출산 가정에 총 2억5446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던 여수지역 출생아 수가 지난해 6.1% 증가한 가운데 세 자녀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모두 2억5446만원에 이른다.  실제 여수시는 자녀 나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3000만원 △출생기본수당 18년간 총 1억2960만원 △임신축하금 150만원 △첫만남 이용권 8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144만원 △영유아 보육료 422만7000원 △부모급여 5400만원 △아동수당 252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비 50만원 등 2억544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부터 500만원, 넷째 아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전남도내 시·군 중 가장 많다.  자녀 취학 시에는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30만원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산부를 위해선 현금성 지원과 별도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유 착유기 무료 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된 여수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년 전보다 2.5%p 상승한 52.5%로 나타났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응답도 2년 전 대비 3.1%p 증가한 68.4%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이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을 연장해 인정한다.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년 6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청년수당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나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우선 선발 대상으로 추가됐다. 고립·은둔 청년 중 취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국 최초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추천받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해외결제가 필요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통한 해외 인공지능(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도 지원한다.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른 조치다. 올해 도입된 ‘현직자 장기 멘토링’에서는 현직자 멘토와 청년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온·오프라인 직무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네이버웹툰, LG전자, 존슨앤드존슨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인사, 데이터분석, 정보기술(IT)/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치 일정으로 자칫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들에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연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서 "9년 만의 출산율 반등은 지자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생활 밀착형 저출생 지원책 시행 및 발굴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의 확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아빠 육아 모임 지원, 공공 예식장 조성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원확보 방안이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모습이다. 지난 20대 대선 주요 의제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떠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속 차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 "GDP 대비 국가부채 여력 충분"…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공지능(AI) 100조원 펀드,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향후 국가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패키지부터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을 약속한 이 후보는 재정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1000조원이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11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 발언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빚은 누가 갚나"라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건전재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재정준칙을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김 후보는 '감세 공약'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까지 인하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이다. 그러나 지출 감소 없는 감세정책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 실종"… 지속가능한 재정 고민해야 여기에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2차 추경이 실현된다면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86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판에서 재정준칙보다는 '1회성 혜택'을 외치는 후보가 더 많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이자지출만 해도 25조원 수준인데 이는 저출생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며 "지금의 채무구조가 계속되면 미래세대에 눈덩이 같은 빚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은 인기 공약이 아니기에 여야 모두 언급이 없지만 이는 차기 정부 5년뿐 아니라 미래 문제를 대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각심 없이 채무를 늘리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재정준칙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