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6:40:11[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과 함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000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26 10:15:44[파이낸셜뉴스] 출생율이 1명을 밑도는 가운데 전 단계인 '부부'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옅어지는 분위기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0명 중 8명은 비혼 상태에서 동거하는 데 동의를, 10명 중 5명은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를 표하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36.4%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포인트(p)가 줄어든 수치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33.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여성(26.4%)보다는 남성(40.9%)이 해당 이유를 많이 뽑았다.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이유가 뒤따랐지만 남녀 모두 '돈'을 제 1순위 장애물로 꼽은 셈이다. 2순위로 꼽힌 이유도 '결혼 필요성 못느낌'으로 점차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 무용론'이 떠오르는 추세다. 직업을 선택 시의 1순위도 역시 ‘수입’이었다. 2021년 기준 직업 고려 시 중요 요소에 대한 답변은 수입(35.8%), 안정성(22.1%), 적성·흥미(19.1%), 근무 환경(9.8%) 순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직업군으로 봐도 10년 전보다 ‘공기업’의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모습이다. 2021년 기준 선호 직장은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국가기관(27.7%), 대기업(19.6%), 공기업(19.3%) 순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공무원보다 공기업의 인기가 더 좋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80.9%의 청년이 비혼 동거에 동의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9~24세가 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미래 부부 숫자도 자연스레 감소가 예측된다. 출산 역시 비혼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29.8%)보다 9.8%p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8년 46.4%, 2020년 50.5% 등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자(65.0%)가 남자(43.3%)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이 밖에도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보다는 여자가 13.6%p로 남자(9.0%p)보다 크게, 25~29세가 14.2%p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4.7%로 10년 전(18.5%)보다 13.8%p가 줄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지 못하는 셈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8-28 14:35:56[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력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에 500개의 노키드 존(no-kid zone)이 존재한다며 저출생 시대 차별이냐 권리냐의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한국은 어린이 출입이 당연히 금지되는 술집과 클럽 등을 제외하고 500개의 '노키드 존'이 있다. WP는 "어린이 출입 금지는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미국와 영국, 캐나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노키드 존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일본항공과 말레이시아 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선 영유아와 떨어진 좌석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중이다. 도서관과 박물관 중에서도 일정 연령 이상부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WP는 "이는 차별과 권리 사이의 미묘한 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업장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어린이가 특정 시설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배제하는 건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반대론'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 시대 노키드 존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된 지금, 노키드 존이 더 확산되면 저출생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P는 "세계 최저 출생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아이를 낳는 걸 더 꺼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 출입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아이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개별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3 11:15:38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여파는 3년 전 잔잔한 물결처럼 일기 시작해 올해 들어 엄청난 파고로 소아응급실을 덮치고 있다. 소아과에 대한 인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하향 곡선을 타고 있었다. 이런 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되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단 1년 동안에 산사태처럼 덮쳐 소아응급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동안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대학병원이 많았다. 그간 취약한 구조를 지탱해 온 상황에서 코로나19로 10여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1년 내 다 벌어진 것이다. 이미 출생율 저하라는 국가적 위기와 더불어 소아과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갖가지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소아응급의료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3개의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지만, 사실 겨우 버티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몰려드는 소아응급환자를 정신없이 진료하고 있지만, 1~2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또한 서울 못지않은 첨단의료를 갖춘 지방 대학병원의 환자들이 서울로 오기 시작했다. 하루에 여러 명이 오기도 한다. 지금 지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일은 서울이 이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도 기존 소아의료체계를 유지만 한다면 업무 강도에 지친 의료진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소아의료체계가 잘 구축됐다는 미국도 처음부터 잘 갖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체계(EMSC·Emergency Medical Service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시 대학병원으로만 모든 소아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인력도 부족했으며, 지역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EMSC 프로그램은 이제는 임상 영역뿐 아니라 교육, 연구, 예산지원, 통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소아응급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EMSC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시급한 예산 지원과 한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아응급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범국가 차원에서 수가나 정원조정을 결정해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아진료 현장은 지금도 긴급한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소아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발표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으로서 서울시 정책이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해도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단비 같은, 지금 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민관 비상협의체도 운영한다고 하니,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문규 세브란스병원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장
2023-03-12 18:56:10[파이낸셜뉴스]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제 잘못인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 4년차인 김모(44)씨는 늦은 결혼과 함께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는 정밀 검사 결과, '자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이와 함께 발달재활센터를 찾아가는 등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늦어지는 결혼과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 출산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미숙아 출산율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미숙아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줄고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태부족해 관련 시설 확충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산 급증하면서 매년 미숙아 늘어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 대비 7.2%(1만8667명)를 기록했다. 2019년(6.6%, 1만9915명)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조산아 발생률은 8.1%에서 9.2%로 1.1%p 늘었다. 매년 출생아는 줄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의 출산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이 같은 미숙아 출산율 증가 원인으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노산을 꼽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 산모 비율은 2010년 17.1%에서 2021년 35%로 폭증했다. 같은 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1.2%p) 높아졌다. 이중 첫째 자녀 출산연령은 32.6세, 둘째자녀는 34.1세, 셋째 자녀의 경우 35.4세로 전년대비 모두 연령대가 높아졌다. 선천적 이상아 출생률도 과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적으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을 지닌 영·유아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 1만명당 선천성 이상아는 지난 2009년 516명에서 2018년 1538명으로 298% 늘었다. 정부 지원예산·시설 모두 태부족 이처럼 저체중, 조산아 출생율 증가로 이들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예산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을 위해 정부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세액공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월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과 재활 지원을 위해선 부모의 동반 치료가 필수인 만큼 부모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둬야 하는 등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모 중 한 쪽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도 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형편이다. 김씨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소득이 부족해진다"며 "온갖 치료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 바우처 수준으로는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올해(48억3400만원)보다 무려 42.9%(20억75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내년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5700만원으로 65.3%나 줄어들었다. 장애아전문시설도 지난 2019년 176개소에서 2020년 177개소, 지난해 178개소로 매년 소폭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장애아의 지원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내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시대"라며 "사회환경적 변화로 미숙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27 15:53:57요약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정년 연장은 명분이 있다 ·그러나 재계 반대와 청년층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정년연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이걸 더 높이자는 취지다. 범정부 기구인 4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기 TF 출범 이래 정년연장은 단골 이슈다. TF는 계속고용제도란 용어를 쓴다. 60세 정년 뒤에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통해 은퇴 근로자를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투입하자는 얘기다. ◇정년을 연장해야 할 이유 명분은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 출생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2021년 0.86명에서 2024년 0.7명으로 더 떨어졌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인구가 주는 건 당연하다. 통계청은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으로 급락할 걸로 본다. 2070년 인구는 1979년 수준이다. 경제는 노동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과거 1970~90년대 고도성장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톡톡히 봤다. 거꾸로 인구가 줄면 경제엔 마이너스다.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2020년 약 3738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곧 소비자가 줄면 경제는 물먹은 스폰지마냥 활력을 잃는다. 정년연장을 말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재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치명상을 입는다. 보험료 낼 사람은 푹푹 주는데 보험료 탈 사람들은 떼구름처럼 모여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는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만약 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예컨대 60세에서 65세로), 타는 나이를 더 늦추면(65세에서 70세로) 재정 펑크 걱정을 덜 수 있다. 경제성장과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 눈엔 정년연장이 신의 한 수다. 202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710만명에 이른다. 고도성장 시대에 성장한 이들은 학력도 높고 숙련도도 높다. 정부는 이 소중한 인력풀을 더 오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래서 자꾸 정년연장 카드를 내민다. ◇노인천국 일본은 어떤가 고령화는 일본이 선배 격이다. 자연 정년연장 대책도 우리보다 앞섰다. 진작에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작년부터 정년을 70세로 높였다.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제시한 뒤 기업에 선택권을 줬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3년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가 참고하려는 게 바로 이 제도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융합일본지역학부)는 지난해 4월 국가미래연구원(IFS)에 기고한 글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 없이는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삼성전자의 경우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 숙련 재고용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동안 해오던 시니어 촉탁제의 이름을 바꿨다. 정년 퇴직한 숙련 노동자를 회사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게 핵심이다. 원래 노조는 아예 정년연장을 못박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재고용제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간판기업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시니어 트랙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인사제도 개편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년 뒤에도 우수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언론은 개편안 중에서 '30대 임원도 나올 수 있다'는데 주목했지만 길게 보면 시니어 트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화다. ◇정년연장 뭐가 걸림돌인가 정년연장은 두 군데서 기를 쓰고 반대한다. 먼저 재계다. 지난해 9월 대한상의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높아진 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조사였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이들은 높은 인건비(47.8%, 복수응답),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선 약 7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40.7%로 가장 많았다. 재계가 정년연장에 손사래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높였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임금피크제가 이슈가 됐다. 재계는 정년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요청했다. 고령자 인건비가 크게 늘까봐서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에서 두루뭉술 마무리됐다. 재계는 정년을 65세로 높일 때 같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청년실업 지금도 높은데 사실 재계 반대야 정부와 정치권이 슬쩍 뭉개면 그만이다. 하지만 청년층 반발은 대통령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고령자 채용이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상식이다. 상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월 '정년연장(60세)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1명 증가하면 실제 고령층 고용이 1명 늘었다. 거꾸로 청년층 고용은 1명 줄었다. 대기업처럼 좋은 일자리를 놓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세대 갈등 시한폭탄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할 때 청년들은 어어 하다 당했다. 그때 정치권은 유권자 중추세력으로 등장한 50대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곧 정년(55세 전후)에 도달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여야가 서둘러 선심을 쓴 게 60세 정년연장이다. 이걸 65세로 높이면 기득권 강성 노조만 신바람이 난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지금 2030 세대는 올해 대선판을 좌우할 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베이비부머 표만 보고 65세 정년연장을 말하는 순간 청년표는 다 날아간다고 봐야 한다. 4차 인구정책 TF는 오는 3~6월 작업반 논의를 거쳐 7월 이후 총괄대책과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를 3월 대선과 5월 새정부 출범 이후로 잡은 것은 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작년 12월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19.6%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벌써 입춘이 지났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춥다. 정년연장은 언제 발표하든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2022-02-11 16:21:1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내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는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이 지급된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내년에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2년 동안 △광주시 출생축하금 100만원 △정부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광주시 육아수당 24개월간 월 20만원씩 480만원 △정부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원씩 240만원 △정부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원씩 720만원 △광주시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출생 축하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다태아 출생축하금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광주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출생·육아수당 지급을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시의 출생 장려 핵심사업인 '광주출생육아수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다태아 가정에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내년부터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24개월 미만까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양육 수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출생육아수당 등을 포함한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28개 과제)에 힘입어 올해 9월 기준 총 6244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5613명에 비해 11.2%의 높은 출생율 증가를 보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9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광주출생육아수당,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출산맘 나눔가게 확대 등을 통해 임신과 출생, 보육 정책을 집중 추진함과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원과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인건비 손실분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2-19 13:47:2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만 0~2세)'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컨대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데 7~8월에는 50%(10만원)가 추가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000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휴원 중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12 11:08:5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인구가 오는 2050년 93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자 울산시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차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책적 구호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 울산시 인구 2050년 93만 명으로 하락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이 질의한 ‘울산 인구유출 현황 및 인구대책’에 대해 12일 이같이 답변했다.울산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인구동향 분석을 통해 30년 뒤인 오는 2050년 전국 인구는 4774만 명으로 줄고 울산시 인구 또한 현재 115만329명(2021년 2월 기준)보다 약 22만 명 줄어든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울산시 인구는 2016년부터 경기 불황에 따른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5년 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사회적 순유출 심화를 지목하고 있다. 사망자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2020년 출생에 따른 인구증가는 1348명에 그쳤다. 10년 전 2011년 7166명과 비교하면 81.2% 줄어들었다. 또 경기불황으로 가족을 제외한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이유로 5만5944명이 울산을 떠났다. 이 같은 수치는 청년세대의 지속적 유출, 혼인율·출생율·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신성장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로 대응 울산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탈 울산 방지를 기조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위해 부산, 양산, 경주 등 인접도시 접경지역에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울산형 특수대학 유치,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일자리, 교육, 주택 분야의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울산을 떠난 직장인들 유인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5대 특구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를 보다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10개 부서,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 주중 직장인들 울산으로 주소지 옮길까? 울산시는 이 같은 인구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는 2035년 계획인구를 133만 명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93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의 인구 정책이 일자리창출, 청년 유출 방지 등으로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은 결국 지방도시 모두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실례로 울산시는 지난 11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 전입자들에게 울산 주소 갖기를 독려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인구 확산을 위해 5개 구·군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캠페인 대상이 주중에 울산에 머물다 주말과 휴일이면 가족이 있는 본주거지로 되돌아가는 학생과 공기업과 대기업 직장인들이라는 측면에서 큰 반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의 한 택시 기사는 “금요일 오후부터 KTX울산역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충청권으로 되돌아 가는 울산혁신도시 공기업 직원과 대기업 직원들로 가득하다”며 “이들이 가족과 함께 울산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캠페인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12 12: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