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4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응모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출산 △육아 △돌봄 △일 가정 양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된다. 정책 제안 중 총 35편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 200만원, 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50만원, 참가상 30명에게 각 5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기획력, 적합성, 창의성, 정책 활용도이며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 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2017년생·2018년생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2019년생까지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 월 15만원씩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사용이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1억+ 아이 드림 사업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은 지방에 넘겨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 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서 꼭 이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내놨다. 그는 "경북도가 구조 조정을 통해 전쟁 자금 11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국회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다"면서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0개가 넘었던 정책을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압축,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책임 강화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안 없는 재원확보 방안, 교육개혁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예산 부문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부처에 예산심의권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산심의권은 연구개발(R&D)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권한을 상당 부분 '인구전략기획부'가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 등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재원(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심의권을 갖게 되면 재원, 사업조정 등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일본처럼 의료보험료에 부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구조적인 개혁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근본 구조 개혁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로 예정돼 있어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집중은 기업 역할 강화를 동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보완돼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양육 지원 등은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극심한 저출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부여될 예산관련 권한의 범위와 정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저출생부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비롯해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할 예정으로, 관여하게 되는 각 부처 예산 범위가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책수립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재정당국과 부딪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기획·평가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저출생부는 인구와 저출생 대응 전략을 총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큰 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저출생부가 관여할지 등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저출생부의 예산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실제 인구와 저출생 관련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저출생부가 기획·평가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전반적인 인구에 대한 기획 기능은 가져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까지 다 권한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정책기획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저출생부가 저출생은 물론 인구정책 전반도 다루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여할 예산 대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저출생부가 관여하는 예산 범위뿐 아니라 권한의 정도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 내에선 저출생·인구정책은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기부의 경우 1차 심의로 넘어온 예산을 기재부가 거의 다 존중한다. 기술적인 게 많고 세부단위로 치면 사업 수가 몇천개에 달해 기재부가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저출생 예산은 상당 부분이 '물량 곱하기 단가'로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은 가짓수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저출생 정책은 규모는 크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 국민 수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곱하는 것만으로 예산 규모가 책정되는 수준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의 어린이집에서 저출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올해부터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맡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 현장에서 간담회가 열린 배경은 기재부의 '현장 다이브' 프로그램이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상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12번째 방문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효과성 검증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관성적인 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성 낮은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 만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부처가 아닌 각 부처마다 저출생 관련 과제가 산재한 만큼 범부처 협업도 논의에 올랐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업 강화는 물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오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매달 60만원씩 최대 8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갈수록 효과를 톡톡히 드러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월 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200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쳐 지난 2022년 93명에 불과했던 강진군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154명으로 무려 61명(65.6%) 증가했다.  또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전년 동기 29명과 비교해 23명(79.3%)이나 늘었다.   강진군은 군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5%이고, 전입자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율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육아수당 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군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실질적 출산율 순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남지역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올 1분기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A군이 64.7%, B군이 31.8%, 광역시 인근 C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진 인근 D군은 - 48.9%, E군은 - 35.7%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 강진군과는 크게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률은 - 5.2%였다.  올 새해 첫날 첫 아이를 낳은 A 씨는 "군에서 지원받는 60만원은 꽤 크고 살림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식당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강진군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에는 부모 품에 안긴 아기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보인다"면서 "'애기월급'인 만큼 소중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형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양육 지원을 비롯해 돌봄, 놀이,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강진형 아이돌봄사업을 비롯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등 놀이시설 확충, 336억원 투입이 확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적기 추진,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으로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야당의 초강세로 마무리된 '4·10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 방식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인구위기 절박성에는 공감한다. 총선 전 1호 공약으로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다만 방법론은 달라 총선 후 바뀐 국회 구도가 향후 저출생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인구부 신설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흡수 등을 통해 현재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알려졌다. 정부도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저고위의 정책기능을 보완해 왔다. 최근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저고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전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총선공약으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인구부 영역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뿐만 아니라 향후 저출생 지원정책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에는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정부의 반대가 거셀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신혼 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은 정부가 이미 비슷한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상사의 결재 없이 출산휴가 후 1년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양육 시에는 최대 1년 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부모와 출산·육아휴직 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참석한 롯데그룹과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운영 성과와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호소를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