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야당 의원들의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시도에도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오는 19일과 26일 탄핵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야권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추진했다. 대통령실이 탄핵청문회를 ‘위헌적·불법적’이라고 규정한 이유이다. 19일 열리는 탄핵청문회는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이에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석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다. 청문회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라서다.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하기까지 이르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서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정에 맞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와야 한다, 또 고발하겠다며 완고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잠행 끝에 6일 최순실씨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씨가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고씨가 끝내 헌재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할 경우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에 출석요구서가 든 종이봉투 전달을 시도했으나 고씨는 법원 직원을 통해 수령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 휴정 때 고씨의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송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고씨는 다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밤 최씨 재판이 끝난 시각 헌재는 다시 한번 고씨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씨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대신 7일 또는 8일 헌재에 본인이 따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고씨의 헌재 연락) 이후 조치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증인출석 의무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고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헌재는 앞서 고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두 차례나 잡았으나 고씨가 주소지에 나타나지 않고 불출석, 오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 세 번째 신문기일을 잡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 고씨가 헌재에 증인 출석을 거부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만큼 예정됐던 9일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출석요구서를 끝내 수령하지 않고 다시 잠적할 경우 헌재는 고씨에 대한 신문 없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고씨의 불출석은 박 대통령 측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높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줄곧 고씨와 고씨 측근 등에 의해 박 대통령 탄핵사태가 꾸며졌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고씨가 관계가 깨진 것에 분노, 증거를 조작해 언론사 등에 제보하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다. 고씨가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씨와 고씨와 함께 근무한 류상영씨의 주소, 거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신청을 헌재에 접수하며 고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9일 12차 변론기일까지 고씨와 류씨의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이날 새로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의 H부장검사와 Y검사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잠행 끝에 최순실씨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씨가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고씨가 끝내 헌재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할 경우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고영태 출석요구서 수령 않아..朴대통령 측 '악재' 6일 헌재 관계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에 출석요구서가 든 종이봉투 전달을 시도했으나 고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원활한 송달사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증인출석 의무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고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헌재는 앞서 고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두 차례나 잡았으나 고씨가 주소지에 나타나지 않고 불출석, 오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 세 번째 신문기일을 잡은 상태다. 고씨가 출석요구서를 끝내 수령하지 않고 다시 잠적할 경우 헌재는 고씨에 대한 신문 없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고씨의 불출석은 박 대통령 측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높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줄곧 고씨와 고씨 측근 등에 의해 박 대통령 탄핵사태가 꾸며졌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고씨가 관계가 깨진 것에 분노, 증거를 조작해 언론사 등에 제보하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다. 고씨가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씨와 고씨와 함께 근무한 류상영씨의 주소, 거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신청을 헌재에 접수하며 고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2차 변론기일까지 고씨와 류씨의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새로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기춘, '건강문제' 신문기일 미뤄질 듯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신문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엔 의사 소견서와 함께 건강을 이유로 출석기일을 미루고 추후 출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소추사유 전반에 깊이 개입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왕실장'이라 불리며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돼 피의자로 전락했다. 김 전 실장의 신병이 확보돼 언제든 강제구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한 차례 출석기일을 미룰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 전 실장의 불출석에 따라 7일 열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만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5명의 증인의 채택 여부도 결정한다. 추가 증인 채택여부는 탄핵심판의 결론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여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고영태씨(사진)가 6일 열리는 최순실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최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을 파견,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양측, 고영태 두고 물러설 수 없는 '공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씨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씨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을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조치다. 반드시 고씨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헌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씨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핵심증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를 집중신문해 박 대통령에게 씌워진 탄핵소추사유 상당수를 배척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본심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에 빠지며 시작된 것"이라면서 "고영태 등이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왜곡해 제보하는 등 모든 것을 꾸몄다"고 주장했다.고씨가 불순한 의도로 사건을 왜곡해 박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으로, 고씨와 고씨 주변인의 증언, 태블릿PC와 의상실 동영상 등 고씨가 관계한 증거 일체의 효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를 신문해 최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일부 증거의 왜곡 사실을 입증할 경우 탄핵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고씨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2차례 신문일정이 지정됐는데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박 대통령 측도 고씨 행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고씨 주소를 새로 파악해 제출했으나 헌재 직원이 확인한 결과 고씨가 살고 있지 않았다. ■고영태 출석시 탄핵심판 전기 마련고씨가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은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소추사유 대부분이 고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박 대통령 측이 고씨를 직접신문해 조작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소추사유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본심리를 계속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어떻게 사태를 조작했는지 등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고씨 소재 파악에 실패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형사법정에 나가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해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접수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오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 예정돼 있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이날 신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도 다수 포함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속보) 헌재,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불출석해도 강제구인 못해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속보) 헌재, 탄핵심리 불출석 朴 대통령에 5일 오전 변경기일 출석요구서 발송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 날짜는 당초 9~10일에서 하루씩 연기돼 10~11일 열린다. 여야간 증인·참고인 협상 타결이 너무 늦어져 당초 9~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당초 9~10일에서 10~11일로 하루씩 순연한 것으로 보인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설리 루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설리 루머 유포자 중 한 명이 일베에 출석요구서 인증샷을 남겼다. 지난 3일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설리 루머와 관련해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설리의 악성 댓글 유포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출석요구서를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설리는 지난달 말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악성루머로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 것. 하지만 해당 일베 유저는 이를 자랑스럽게 사이트에 게재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설리 루머 유포자 인증샷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베충 또 인증하고 앉아있네. 그게 자랑이냐”, “인생은 실전이란 걸 뼈저리게 느껴봐라”, “출석이나 해라”, “가서는 말도 못할 거면서 인증은 무슨 인증”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경찰 출석요구서 스미싱 주의. 사진=순천경찰서. 최근 경찰 출석요구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찰 긴급출석요구서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됐다. 메시지에는 "[순천경찰서]OOO님 사건번호(13-093157) 관련 긴급출석요구서/내용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sc-police. co.kr)가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반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자 순천경찰은 곧바로 진위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발신번호는 061-753-0744가 순천경찰서 교통초소 전화번호이지만 순천경찰서에서는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지는 문자메시지는 'URL'(주소 클릭시 해당 게시물로 바로 이동)을 첨부하지 않으며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기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를 알리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경찰관서를 사칭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및 URL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할 것, 이통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