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정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재서 '계엄 정당성' 직접 피력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되는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이 아닌 본인 입으로 '부정선거론'과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헌재 출석을 피할 이유도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공수처 체포 시도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의 경우 전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불응'…탄핵심판에도 영향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할 경우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받아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헌재 법정 내 영상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만 아는 내용 위주로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힘을 싣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는 헌법수호나 준법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재차 구인 시도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는 향후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착수한 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9시까지 강제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보안구역인 탓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강제구인을 구치소 방문조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가 필수인 심야조사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그동안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공수처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40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이어졌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건네준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실장 측은 "특수단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정 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 과정을 인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의 경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취를 거절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또 전자공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차 출석요구서에 이어 2차 출석요구서까지 수령을 거부하면서 공조본의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조본은 이번에도 공수처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담았다. 공조본은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했고, 우편 송달 장소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부속실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건 가운데 대통령 수사를 이날 오전 9시쯤 공수처에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관련 영장 신청 등은 공수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반면 경찰이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계속 협의하게 된다.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제외한 경찰의 비상계엄 연루 혐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등에 대해서는 특수단이 수사를 이어간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3명에 대해 지난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아직 동부지검 내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무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면직을 재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