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패밀리 레스토랑 1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5명으로부터 총 557만8000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점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약 보름 만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적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친여동생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점수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22점이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인 21점이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8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동구, 중구, 서구 등지에서 고령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총 13곳의 가게에서 324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동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다수 확인됐으며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가 25번 처벌받고도 출소 12일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A씨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또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뱀을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뱀 영상을 재생한 뒤 강제로 보게했다. 또 10시간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노역형의 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시점이었다. 이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2번째 살해가 시작됐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거 중인 관계였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살인은 저지른 범죄자였다. A 씨는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출소 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30억원을 받았던 성범죄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영국 더선은 21일(현지 시각) 과거 여러 차례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남성 요르워스 호어(71)가 로또 1등 당첨 후 출소한 근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그는 영국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출소 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후 언론을 통해 호어가 '에드워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선더랜드에 이어 뉴캐슬 근처 다라스 홀로 이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역대 최다 득점자인 전직 축구선수 앨런 시어러가 거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9억원을 주고 구매한 자택 근처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 속 호어는 낡은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쇼핑백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악명 높은 범죄자를 이웃으로 두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부는 집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호어는 20대부터 저질러온 성범죄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그러다 1989년 5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됐고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8월 호어는 주말 외출이 가능한 한 개방형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때 로또를 구매했고 1등에 당첨됐다. 이후 그는 당첨금으로 변호사 군단을 선임했고 가석방됐다. 2005년 3월 석방된 이후 호어는 복권 당첨금 720만 파운드(약 129억2000만원)를 수령했다. 그러나 석방 조건상 매달 8666파운드(1555만원)를 받다가, 지난해 전체 당첨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됐다. 그는 또 투자를 통해 재산을 약 180억원 이상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