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컨데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고통분담 압박이 더욱 거센 가운데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여야는 오는 7월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재선인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게 됐다. ■銀 "필수비용 외면하고 고통분담 압박"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정부 출연금 35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27일 제3차 신용보증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농신보 기금 운용에 반영 될 예정이다. 조은주 신용보증심의회 의장(농협중앙회 상무)은 "현재 기금 건전성이 악화해 농림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보증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부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올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농신보는 이번 계획이 원안대로 반영되면 내년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 발급재원 특별출연금 57억원을 전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총 855억원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기반은행으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 올해 농협은행은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 최대 금액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에 적극적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포플리즘'성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은행들은 이미 약 2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행한 데다 올해부터 이자이익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설날 밥상머리 타깃은 은행? 銀 압박 잇따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발 은행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이자 탕감,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고,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일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금리 대출 시행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신용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차주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강조했다. 여야가 이같은 공약을 내놓은 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등 문을 닫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상생금융에 주주 환원 어려워 문제는 올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들이 은행의 비용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해 이번주부터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총 이자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은행들의 비용이 처리된다. 민생금융 지원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 비용을 반영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59.3% 감소한 4061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됐다. 6개월 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은행권은 지역신보에 약 1849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약한 소상공인 보증금액 확대, 예보한도 상향, 대출 이자 감면 또한 은행권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 은행들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올해 순이자마진(NIM)을 지난해 대비 축소된 1.62%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수준을 밑도는 19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의 이같은 공약이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 제약이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금융지주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들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은행권이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됐을 때 외국인 주주들의 반응도 은행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출연금을 더 부담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것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전제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은행의 수익성, 자본 적정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감당 가능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자본 적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0일자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말 취임 시 재정건전성 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금융 기능 확대, 신사업 발굴, 보증서비스 개선 등 재단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그다. 2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성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노력과 소회를 밝혔다. ■출연금 확보·리스크 관리 총력…기초단치단체 첫 협력사례도 "처음 재단에 부임했을 때 재단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대규모로 지원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던 단계였고 3고 현상과 물가상승, 에너지비용 상승 등 경제난이 자영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불어닥친 시기였습니다. 재단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세워야 했고 그런 와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중단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성 이사장은 부임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며 제일 먼저 보증재원인 출연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았다고 술회했다. 그 결과 올해 부산신보의 총출연금 확보액은 492억8000만원으로 연초 목표했던 31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금융회사 섭외를 통한 민간부문 출연금을 전년 159억6000만원에서 306억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보증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부산신보는 전국 재단 보증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기준 7716억원으로 전년 89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보증 지원실적을 유지했다. 보증잔액도 분할상환 규모 증가 및 대위변제 급증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2조940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신보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 이차보전율 인상을 추진했다. 이차보전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산신보는 2022년 0.8~1.7%였던 이차보전율을 2023년 상반기에는 1.5~2.0%로, 하반기에는 최대 2.5%까지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성 이사장은 강서구청과 보증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첫발도 내디뎠다. 이 협약은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정책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향후 다른 구·군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부산신보의 2023년 평균 보증료율은 0.726%(예상)로 지난해 말 평균 보증료율 0.789%보다 0.063%p 낮췄으며 타 신보 및 기보보다 낮은 보증료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신규보증 보증료 0.2%p 감면, 카카오뱅크 보증료 50% 환급 협약, 강서구청과의 보증료 0.4% 추가 감면협약도 체결해 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보증료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복지컨설팅 효과 검증…2024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 부산신보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으로 신용하락과 폐업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부산시 긴급추경사업으로 지난 7월 '금융복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신용위기 기업, 보증사고 기업 등 재무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금융복지컨설팅 사업은 보증사고 기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저금리 자금대환, 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분할상환 방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4개월 만에 8000건 넘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이 컨설팅은 채무조정, 긴급생계비 지원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고 있어 정책지원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보증사고 기업들의 연체 해소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정상화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올해 1~6월 사고정상화율은 16.4%였으나 이 사업을 시행한 7월 이후 19.8%를 기록, 월평균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12억5000만원 증가하면서 재단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복지컨설팅 사업은 부산시의회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아 내년에도 예산 삭감 없이 지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취임 시 비대면 플랫폼 확대, ESG경영 도입, 미래 먹거리 사업 확대, 홍보 강화 및 보증저변 확대, 대외평가 개선, 내부고객만족도 개선,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조직문화 개선,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속지원, 영업점 확대 및 정원 증원, 건전재정 확보 등 재단 미래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1년 만에 대부분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신보를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한걸음 더 성장시키겠다는 게 성 이사장의 포부다. ■내년 출연금 목표 500억…보증지원 7000억 공급계획 수립 부산신보는 2024년 올해 이뤄낸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출연금 목표를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역신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보증지원 또한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등 부산신보 자체 보증상품만 2023년 대비 400억원 늘어난 7000억원 공급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기초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신보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 효과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2024년 기장군과 강서구에 영업점 추가를 승인받아 놓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강서구와 기장군의 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성 이사장은 지난 27일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귀빈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CI 선포식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재단이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재단 발전계획이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과 직원의 복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유치해 소상공인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산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NH농협은행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출연금 60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출연으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연 2%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4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출연금 60억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출연으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연 2%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