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됐던 사건이 병합돼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돼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최소 770만원, 최대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2022년 약 2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연(實演)했으나,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 신고인들처럼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급대상에서도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되어 후 순위로 될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확인됐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해당 예술사업자는 문학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해당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여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씨 6억907만원, 김씨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해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출연계약 당사자라거나 계약주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KBS와 SBS, MBC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가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집계 ‘지상파 방송사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드라마의 미지급 출연료는 11편에서 31억4700만원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작품에서 다액의 출연료가 미지급된 방송사는 KBS로 지난 8년간 드라마 7편에서 17억3700만원이 미지급됐다. 2009년 방송된 '공주가 돌아왔다'(단디 미디어 제작), 2010년 방송된 ‘국가가 부른다’(JH프로덕션)와 ‘도망자’(도망자 에스원) 그리고 '정글피쉬2'(스카이록),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된 '프레지던트'(필름이지), 2014년 방송된 ‘감격시대’(레이엔도), 2016년 방송된 ‘국수의 신’(베르디미디어)이 적게는 3천400만원에서 많게는 3억3000만원까지 출연료가 미지급됐다. SBS 드라마는 2011년 방송된 필름북 제작 '더 뮤지컬' 2억8000만원, 2012년 방송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제작 '신의' 6억4000만원 등 2편에서 9억2000만원이 미지급됐다. SBS플러스에서는 2012년 방송된 ‘그대는 사랑합니다’(그대사 엔터테인먼트)가 2억9000만원이 미지급됐다. MBC드라마넷에서는 2015년 방송된 ‘태양의도시’(이로크리에이션)가 2억원이 미지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스태프와 연기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을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출연료의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유재석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6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스톰 측에 약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법원의 패소 판결로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 유재석 소송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6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스톰 측에 약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패소 판결로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 유재석 소송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6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스톰 측에 약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패소 판결로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드라마 '태양의 도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해 촬영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태양의 도시’ 홍보팀의 한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홍보 쪽에 관련된 일이 아닌 제작현장에 관한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태양의 도시'는 20부작으로 편성됐지만 현재 15회까지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현재 촬영 진행으로 인해 제작사는 16부작 종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양의 도시' 스태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짓말로 속고 진행해왔던 이 작품이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힘든 제작현장의 고충이 드러났다. 한편 김준, 정주연, 정민, 송민정, 김성경 등이 출연하고 있는 MBC드라마넷 '태양의 도시'는 대형 건설사의 무리한 재건축과 담합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주인공의 복수와 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홍가화 기자

MBC 측이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문근영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8일 MBC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제작사, 배우 측과 협의 중이다. 현재 제작사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늦어져 배우 측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양 측이 서로 협의 하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근영 소속사는 “출연료를 아직 못 받은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시기상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작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범의 소속사 역시 “미지급이 아니라 지연이 된 것이다. 제작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MBC ‘불의 여신 정이’의 문근영, 김범을 비롯한 주조연 배우들, 스태프들이 아직 출연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최현호 기자 news@fnnews.com

문근영 출연료미지급 (사진=DB) 문근영 소속사 측과 ‘불의 여신 정이’ 제작사 케이팍스 측이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배우 문근영 소속사 나무엑터스 한 관계자는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사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얼마 전 종영한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주연배우인 문근영, 김범을 비롯한 주조연 배우들과 스태프가 아직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팍스는 “‘불의여신정이’의 주연급 연기자들이 스텝들 및 조단역 출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동의 및 양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단역 및 보조출연업체, 스텝들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의여신정이’의 해외판매 계약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드라마가 끝난 시점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연이 돼 해외판매 수입급의 입금이 늦어지고 있어 주요연기자들의 출연료 지급이 늦어진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출연료 지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자금조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판매 금액이 입금되는 대로 모든 출연료 지급을 완료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김종학PD 출국금지 (사진=DB)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피소된 김종학PD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9일 영등포 경찰서측은 SBS 드라마 ‘신의’ 김종학 PD가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학PD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앞서 중국에서 드라마를 준비중이던 김종학PD는 경찰 조사를 위해 귀국한 상태로 조사가 길어져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PD가 제작한 ‘신의’는 판타지가 가미돼 제작과정에서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이 늦어져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지난 2월 제작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