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회화지도 강사의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1360건에 이어 2009년에도 1315건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의 경우 미국이 5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401건), 영국(178건), 아일랜드(39건), 호주(38건) 등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679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나 늘어났다. 캐나다는 352건으로 49건이 줄었고 영국은 64건, 아일랜드는 7건, 호주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이었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회장 박경실)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이민행정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문식 소장은 학원대표자 등 관계자들에게 “외국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류를 허위로 꾸며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 6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의 한 취업 알선 업체가 올린 SNS 홍보 영상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와 함께 경남 고성의 한 양식장에 취직한 케냐인이 등장한다. 영상에 나오는 이 케냐인은 부산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 우승자였다. 케냐는 우리와 외국인 고용허가를 맺지 않은 나라로 취업비자가 나올 수 없어 마라톤 대회로 서류를 조작해 비자를 받아냈다. 황창석 창원해경 정보외사과장은 SBS에 "운동 경기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왔지만 케냐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양식장 옆에서 (지냈다)"며 "환율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깐 (월급) 한 30만원 정도 주면 자기 나라에선 한 300만원 가까이 되니까..."라고 전했다. 일당은 지난 1~7월까지 7명의 선수를 경남지역 양식장에 소개해 주고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국내 전직 마라톤 선수 등이 브로커에 포함 케냐에서 훈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일에 가담했다. 현재 양식장에서 일했던 7명의 선수 가운데 6명은 케냐로 다시 돌아갔고, 1명은 신원파악이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진 마라톤 선수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불법 취업 현장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도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팔짱을 끼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5분께 도주한 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문서위조책 A씨(46)를 구속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 29명은 현지에서 브로커 2명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비즈니스 목적 초청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국내 위조책 A씨 등 위조책 4명이 기업 초청장, 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줬다. 위조책은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한 뒤 초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측의 전화를 직접 받아 거짓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위조 서류를 받은 불법 입국자들은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90일 만기인 기업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올해 9월경까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경찰은 국내에 있던 문서위조책 4명을 검거했으며,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브로커 2명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요청 총 63건을 의뢰받아 위조 서류를 넘겨줬고, 그 중 36건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 경찰은 브로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8명을 검거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했다. 불법 입국자 29명 가운데 20명은 입국한 뒤 난민으로 신청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면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복수국적자 관련 이슈 등으로 출입국과 국적 관련 법률 이슈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명에 달하며, 정부의 이민청 설립 계획 등으로 인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는 출입국, 체류, 국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로는 △출입국사범 심사 및 쟁송 △입출국금지 관련 쟁송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쟁송 등이 있다. 센터장을 맡은 김우현 변호사는 제8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전문가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난이도 높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사건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검사 출신인 신병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쟁송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업무 전문가인 정진혁 변호사와 박동매 중국변호사는 외국 투자법인이나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국제투자 관련 니즈에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지내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이상달 고문도 30년 이상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우현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변호사들이 분산 수행하던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며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수요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성 높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같은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구로구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했으며, 피해자 B씨는 흉기로 가슴 중앙 부위를 두 차례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0시 30분께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계획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 측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