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외국어 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회화지도 강사의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 강사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국어 강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는 1360건에 이어 2009년에도 1315건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08년의 경우 미국이 59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캐나다(401건), 영국(178건), 아일랜드(39건), 호주(38건) 등 순이었다. 2009년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679건으로 전년도보다 88건이나 늘어났다. 캐나다는 352건으로 49건이 줄었고 영국은 64건, 아일랜드는 7건, 호주는 5건이 각각 줄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형은 불법회화지도,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와 신고의무 위반, 마약사범 등이었다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회장 박경실)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이민행정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문식 소장은 학원대표자 등 관계자들에게 “외국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에 걸맞는 선진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이재명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가수 JK김동욱씨(49)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캐나다 사는 '잔챙이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면서 "'잔챙이 JK김동욱'이란 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좀 시끄러웠던 것 같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씨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 소식이 알려진 걸 두고 SNS 계정에 "이 좌파 떨거지 XX들, 가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에나 초청 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서 형한테 DM(다이렉트 메시지) 해라. 알아 들었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도 청하고 가기 전 각 나라 인사말이라도 외워가라"며 "차라리 캐나다 살아봤던 날 보내주면 뭐라도 건져 올 텐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이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마치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잔챙이 김동욱이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피고발인 지위고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잔챙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염원을 받들어 고발한다. 김씨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 간 김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표권이 없음에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서 머물러왔던 만큼, 그가 또다시 해외에 체류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으로 하락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채권 829억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 3월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서 머물러왔던 만큼, 그가 또다시 해외에 체류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으로 하락했지만, 나흘 만인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채권 829억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 3월 3일 기준 5899억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가수 JK김동욱이 또다시 작심 발언을 내놨다. 지난 2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1절을 시작으로 태극기 게양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작은 조각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라"며 "그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는지"라고 적었다. 그동안 JK김동욱은 SNS를 통해 꾸준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1월 3일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며 "지지율 40% 돌파!"라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체포된 당시에는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JK김동욱은 한 누리꾼으로부터 '해외국적자가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명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당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C-1)로 국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G-1)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한 달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난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입실원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고시원에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기독교 등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지방 출입국 등 소관부처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 등 이의신청 심사 등을 거치면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신청자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내전 등 난민 사유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연장한 뒤 난민 지위를 이용해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신청 횟수 제한 등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8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 추행..."불우한 사정 있다" 선처 호소한 미국인 23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4년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학원에서 두달간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죄질 매우 나빠.. 피해자도 엄벌 탄원" 항소 기각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특별 양형 요소 중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어학원 강사였던 A씨가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 중 5살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릴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