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제일고에서 잇따라 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2학기 기말시험에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른다. 전날 1학년 기말고사 수학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항이 출제됐다. 출제 오류는 한 학생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하며 드러났다. 이에 1학년 전체 학생 270여 명이 오는 9일 해당 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문제는 이 학교에서 같은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5일 중간고사에서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시험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틀 뒤 재시험이 치러졌다. 취재진은 잘못이 반복되는 이유를 듣기 위해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교무실은 답을 피했고, 교장과 교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지난 9일 치룬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치룬 2022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지구과학Ⅱ 영역 14번 문제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출제 오류 발생 이후 교육당국이 지난 2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출제오류가 재발한 것. 이 때문에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6월 모평서 또다시 출제 오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가원은 지난 9일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이후 12일 오후 6시까지 총 31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중 지구과학Ⅱ 14번 문항(사진)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해 모두 정답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해파 진행시 천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보기가 잘못된 것이 출제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수능 문제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능이 시행된 1994학년도 이래 출제 오류는 2004학년도 언어(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9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4차례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영역 20번 문제의 출제오류로 해당 문제 응시생 전원이 정답처리가 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올해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모의고사에서 또다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수능에서는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학부모·수험생들과 소송전까지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6월 모평 출제 오류이후 교육당국이 빠르게 인정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개선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문제는 6월 모의평가가 단순한 평가 이상이라는 점이다.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방향과 선택과목별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모의평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참가하는 시험으로서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 대부분이 참가한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영역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학습 방향을 조정한다. 또 6월 모의평가는 9월 수시 접수 이전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출제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제 오류가 발생한 지구과학Ⅱ 영역의 중요성도 배재할 수 없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구과학Ⅱ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은 약 3000여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카이스트나 의대 등을 지원하는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학생들이 치루는 과목에서 한 문제라도 오류가 발생해 전원정답 처리를 한다면 '표준점수 하락'를 일으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출제 개선방안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문제오류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30년이 넘은 수능을 손질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수능의 난이도 조절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개선안을 내놓은 후 처음 치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류가 생긴 것은 누가 봐도 문제"라며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9일 치룬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치룬 2022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지구과학Ⅱ 영역 14번 문제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출제 오류 발생 이후 교육당국이 지난 2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출제오류가 재발한 것. 이 때문에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6월 모평서 또다시 출제 오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가원은 지난 9일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이후 12일 오후 6시까지 총 31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이중 지구과학Ⅱ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해 모두 정답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해파 진행시 천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보기가 잘못된 것이 출제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수능 문제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능이 시행된 1994학년도 이래 출제 오류는 2004학년도 언어(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9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4차례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영역 20번 문제의 출제오류로 해당 문제 응시생 전원이 정답처리가 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올해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모의고사에서 또다시 출제오휴가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수능에서는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학부모·수험생들과 소송전까지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6월 모평 출제 오류이후 교육당국이 빠르게 인정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개선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문제는 6월 모의평가가 단순한 평가 이상이라는 점이다.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방향과 선택과목별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모의평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참가하는 시험으로서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 대부분이 참가한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영역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학습 방향을 조정한다.  또 6월 모의평가는 9월 수시 접수 이전에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출제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제 오류가 발생한 지구과학Ⅱ 영역의 중요성도 배재할 수 없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구과학Ⅱ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은 약 3000여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카이스트나 의대 등을 지원하는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학생들이 치루는 과목에서 한 문제라도 오류가 발생해 전원정답 처리를 한다면 '표준점수 하락'를 일으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출제 개선방안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문제오류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30년이 넘은 수능을 손질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수능의 난이도 조절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모이면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개선안을 내놓은 후 처음 치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류가 생긴 것은 누가 봐도 문제"라며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이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을 2번으로 결정했으나 일부 응시생들은 다른 번호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출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일부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결론 나면서 이후 평가원과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피해 응시생들에게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 등 94명은 '구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에게 1500만원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 2심에서 문제의 출제 오류가 인정됐으나 시험·출제위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2014학년도 세계지리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들의 잘못은 주의 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에 대해 평가원이 이미 사과를 했고 추가합격 등으로 구제조치를 한 만큼 국가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원과 정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이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을 2번으로 결정했으나 일부 응시생들은 다른 번호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출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일부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결론 나면서 이후 평가원과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피해 응시생들에게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 등 94명은 '구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에게 1500만원에서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 2심에서 문제의 출제 오류가 인정됐으나 시험·출제위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2014학년도 세계지리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수능시험 출제·검토위원들의 잘못은 주의 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구제조치 중 추가 합격된 42명에게는 1000만원씩을, 당락에 관련 없이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만을 받은 52명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에 대해 평가원이 이미 사과를 했고 추가합격 등으로 구제조치를 한 만큼 국가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평가원과 정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수능 출제시스템 개선·개편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기초학력 저하 개선, 교육격차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교육 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이규민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일 평가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이 신임 원장은 한국교육평가학회장, 2015·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지난 2월 28일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이 수능 개편을 언급한 이유는 대입개편과 관련이 깊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원장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강태중 전 원장의 후임이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책임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수능 출제오류 때문에 전임 원장이 사임하고 이뤄진 공모에서 원장으로 선임됐으니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며 "수능 시스템을 개선해 두 번 다시 출제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8학년도에 실시되는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평가원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가원 하면 대부분 수능시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교육 각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분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교육도 창조적 상상력이나 융합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요구한다. 어떤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평가해야 이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등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평가원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가원이 교사들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교육정책이 좋고 교육이론이 좋아도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의 성패는 결국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교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평가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공무원 등 각종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출제 오류'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7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출제위원을 늘려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출제 오류 시 철저한 감사로 책임을 묻게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매년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며 "말단지엽적이고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소위 '폭탄 문제'는 인생을 걸다시피 한 수험생을 좌절케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을 직접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를 재평가하게 해 폭탄 문제를 감별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수능 생명과학II 출제오류로 곤혹을 치렀던 교육당국이 수능 이의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출제·검토과정에서 고난도 문항만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이의심사 단계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을 땐 추가 논의를 열기로 했다.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의신청은 검토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크게 늘린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이의심사때 소수의견 재검증 이번 개선안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의 출제오류 사태에 따른 것이다. 시험이 끝난 이후 이의신청이 쇄도했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당시 이를 묵살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수능 성적표 발급 당일 생명과학Ⅱ 성적이 빈칸으로 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자 평가원은 해당 문항 정답을 '없음(모두 정답)' 처리하고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교육부는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학회 자문을 받았지만,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평가원은 한국과학교육학회·한국생물교육학회(교육학회)와 한국유전학회(내용학회) 3곳에 이의심사 자문을 받았는데, 교육학회 2곳의 위원직을 평가원 수능본부장, 출제실 소속 직원들이 맡고 있었음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학회 2곳은 모두 문제에 이상 없고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는 자문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능 이의심사 절차 때부터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의심사는 신청을 받고 중대사안의 경우 학회 자문을 얻은 뒤 영역·과목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한다. 앞으로는 1차 실무위 논의 과정에서 찬반 소수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추가 소수의견을 검토하는 2차 실무위를 추가한다. 외부 위원 숫자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수능 출제위원, 평가원 연구원 등 내부인원은 실무위원회 참고인으로 뺀다. 사실상 수능 출제오류 판정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도록 한 셈이다. 자문을 얻은 학회 이름과 자문해준 내용도 사후 공개한다.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 명단을 미리 전문성, 대표성, 전국성을 기준으로 해 구성한다. 중대한 출제오류 시비가 제기되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되도록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자문을 의뢰한다. ■이의심사위원 확대 등 쇄신 실무·자문뿐만 아니라 이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도 위원장을 평가원장에서 외부 인사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이의심사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검토위원장 등 내부 위원이다. 앞으로는 11명으로 늘리고 81.8%인 9명을 외부 위원으로 편성한다. 법조인, 현장교사, 학부모, 타 국가시험 관계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투입한다. 출제 과정에서도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새로 신설, 기존 1, 2차 검토 단계를 3단계로 늘린다. 다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해 5~6명이 집중 검토를 벌인다. 검토자문위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법 각 탐구 영역 선택과목 4개에 대해 1명씩 보강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뤄진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11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은 11월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춰진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최종안은 다음달 내놓을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수능 생명과학II 출제오류로 곤혹을 치렀던 교육당국이 수능 이의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출제·검토과정에서 고난도 문항만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이의심사 단계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을 땐 추가 논의를 열기로 했다.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의신청은 검토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크게 늘린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이의심사때 소수의견 재검증   이번 개선안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의 출제오류 사태에 따른 것이다. 시험이 끝난 이후 이의신청이 쇄도했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당시 이를 묵살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수능 성적표 발급 당일 생명과학Ⅱ 성적이 빈칸으로 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자 평가원은 해당 문항 정답을 '없음(모두 정답)' 처리하고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교육부는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학회 자문을 받았지만,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평가원은 한국과학교육학회·한국생물교육학회(교육학회)와 한국유전학회(내용학회) 3곳에 이의심사 자문을 받았는데, 교육학회 2곳의 위원직을 평가원 수능본부장, 출제실 소속 직원들이 맡고 있었음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학회 2곳은 모두 문제에 이상 없고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는 자문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능 이의심사 절차 때부터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의심사는 신청을 받고 중대사안의 경우 학회 자문을 얻은 뒤 영역·과목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한다.  앞으로는 1차 실무위 논의 과정에서 찬반 소수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추가 소수의견을 검토하는 2차 실무위를 추가한다.  외부 위원 숫자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수능 출제위원, 평가원 연구원 등 내부인원은 실무위원회 참고인으로 뺀다. 사실상 수능 출제오류 판정을 외부 인사에게 맡기도록 한 셈이다.  자문을 얻은 학회 이름과 자문해준 내용도 사후 공개한다.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 명단을 미리 전문성, 대표성, 전국성을 기준으로 해 구성한다. 중대한 출제오류 시비가 제기되면,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되도록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자문을 의뢰한다.  ■이의심사위원 확대 등 쇄신   실무·자문뿐만 아니라 이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도 위원장을 평가원장에서 외부 인사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이의심사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검토위원장 등 내부 위원이다. 앞으로는 11명으로 늘리고 81.8%인 9명을 외부 위원으로 편성한다. 법조인, 현장교사, 학부모, 타 국가시험 관계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투입한다. 출제 과정에서도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새로 신설, 기존 1, 2차 검토 단계를 3단계로 늘린다. 다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해 5~6명이 집중 검토를 벌인다. 검토자문위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법 각 탐구 영역 선택과목 4개에 대해 1명씩 보강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뤄진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11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은 11월28일에서 29일로 하루 늦춰진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최종안은 다음달 내놓을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불합격된 응시자들이 “해당 문제의 보기를 모두 정답처리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117명이 시험주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를 두고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지문이었다. 공단이 발표한 정답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는데, 이 또한 틀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응시자들은 “해당 지문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답안이고 결국 정답이 없다”며 “즉 오류가 있으므로 모든 응시자가 정답을 맞힌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위는 “정답에 오류가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응시자들은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응시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문이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