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18:27:18[파이낸셜뉴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을 채택했다. 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인구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16:30:12[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광역인프라·사회문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9대 전략과 30개의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됐다. 대전·세종시과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9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및 대전세종 연구원을 비롯한 시도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보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라는 3대 목표가 제시됐다. 대표 추진사업으로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연구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충청권 통합 운용 △공동캠퍼스 설립 공유대학 구축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을 마련했다. 또 △사통팔달의 초광역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의 완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광역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자원(공업용수·생활용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스토리메이킹 활용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국제회의 복합지구 중심의 연구개발(R&D) 특화 마이스(MICE) 산업 육성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등도 추진사업으로 담았다. 4개 시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등을 바탕으로 내년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여건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상을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 이후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비전 제시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했으며, 다음달 13일 완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는 중앙과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국토발전의 무게중심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며 “속도감있는 특별지자체 구축을 통해 초광역 협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자”고 말했다. 양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경부축과 강호축, 동서축이 연계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라며 “서해안을 활용·연계하는 관문항만, 관문항공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위해 정부가 지원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메가시티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해야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준비해 충청권의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1-29 10:12:27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개발은 기존 행정구역이나 지역 경제권 등의 개념을 허물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실상의 ‘지역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간 중복사업과 나눠먹기식 정책관행, 각종 규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새 정부의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 본부’가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특별회계 등의 권역 내 시·도간 배분권한까지 갖게 돼 또다른 규제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용지 규제풀어 대기업 유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6대 전략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공장 설립시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립 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가 35개(수도권은 39개)에 달해 이를 내버려두고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산업용지를 빠르게 공급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 규제완화, 수자원 보호구역 내의 계획입지 규제완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새만금 등 신성장 동력거점 조성 이와 함께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인 ‘기초유형’과 시·도간 연계사업인 ‘광역유형’, 광역경제권간 연계사업인 ‘초광역유형’으로 차별화해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을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신성장동력 거점 프로젝트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 충청권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일조량이 많아 기후조건이 좋은 지대) 조성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거점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간 간선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간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 맞춤형 산학파트너십 계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본부 역할 정립 필요 이 같은 광역경제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광역경제권 본부’는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권한이 미흡해 유명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각 광역경제권 본부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지역간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등 권역지원금을 권역내 시·도간에 배분하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 필요시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특정사업에 대한 자체 추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본부가 또다른 행정기구로 변질돼 규제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구체적인 기능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역본부는 기능적 역할을 맡을 뿐이며 자치정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을 뒤엎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전면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공기업 지방이전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위원은 “기업도시는 원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기업도시 관련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8-01-24 17: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