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산분야에서 정부와 계약만 따내고 실제 이행은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7일 방사청에 따르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 신설과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발령을 통해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한다. 방사청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군수품 운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작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공식 누리집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이하 VIG)가 지난 18일부터 추진 중인 (주)비올(이하 비올)의 공개매수 청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비올의 공개매수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에 청약을 종료한다. 투자자가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하려면 청약 종료일인 7월 7일까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NH투자증권 계좌에 주식을 입고해야 한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 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매수 청약 참여를 위해선 7월 3일까지 비올 주식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2023년 9월 업계 최초로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도입, 이후 주관하는 공개매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비올의 공개매수 응모 또한 이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응모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 온라인을 통한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 한편 오프라인 공개매수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대행인을 통한 내방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청약은 NH투자증권 온라인 매체 접속이 가능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만 가능하고, 증권 출고가 제한되는 세금우대 계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본점 또는 지점에 사전 확인을 권유한다”며, “오프라인 응모의 경우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이 가능하나, 청약 희망자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오후 2시 이전에 방문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않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량 유통한 업자 등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짝퉁 화장품을 팔아 총 2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협력업체 등에 무차별 유통  A씨 등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한 것은 물론, 유통업자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로 부터 짝퉁 화장품을 구매한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정품가액 5억 6000만 원 상당의 짝퉁 제품 6000여점을 모두 압수했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4월과 7월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 원)도 압수 조치했다. 또한 상표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 점(정품가액 59억여 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씨(40)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씨(43)와 D씨(38)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과없는 ‘맹물’...싼값으로 현혹  압수된 짝퉁 화장품은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성분이 정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맹물’ 제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가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은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항 직원들이 공항에서 자신의 짐을 빨리 찾기 위한 '꿀팁'을 공개했다. 수하물에 "깨지기 쉬우니 취급에 조심해 달라"는 뜻이 담긴 'Fragile'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미국의 한 공항 직원이 최근 지식 문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플랫폼 ‘쿼라(Quora)’를 통해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은 수하물은 대부분 짐 더미의 맨 위에 실리다 보니,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역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반 수하물은 카트에 순서대로 쌓는데 반해 파손 위험이 있는 수하물의 경우 다른 짐보다 늦게, 위쪽에 실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도착 후 하역할 때 앞 순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항공권 가격 전략과 여행 팁을 전하는 항공 업계 관계자 케이티 나스트로 역시 “수하물에 취급주의 등 특별 태그를 부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선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존 수하물 태그는 제거하거나 잘 정리해 혼선을 줄이는 게 좋고 체크인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공항 직원은 “수하물을 늦게 부치면 짐이 마지막 카트에 실리는만큼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내리는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이 겹칠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사용 시 허락을 받도록 하며 외부 AI 활용 규정을 강화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향후 사내 자체 AI 도구 중심의 활용 체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제부터 챗GPT를 사용하려면 접속 권한 결재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개발자인 경우에만 임원 승인을 받고 GPT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6일부터 해당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DS 임직원들은 회사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인 DS 어시스턴트뿐 아니라 챗GP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취급되는 기술 자료, 설계도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주요 기업들 또한 보안 이슈 때문에 챗GPT 사용 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DS부문의 조치도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23년 디바이스경험(DX)부문에서는 챗GPT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 바드와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돼 검색 및 삭제가 어렵고, 결국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DX 부문은 대신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인 '가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송가인에 이어 이번에는 남진이다. 유명 가수의 직원으로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남진 소속사 루체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사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뒤풀이를 한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주류를 구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하자 한 주류업체 연락처를 전달하고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A씨는 “무조건 간다”는 말을 믿고 약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선결제했다. 소속사는 “남진이 창원 콘서트 후 뒤풀이를 한다는 식당 예약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해당 사안으로 예약전화를 받으신 식당 관계자들께서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후 피해 없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남진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송가인 소속사도 송가인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자신을 송가인 매니저라고 사칭하며 회식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한 업체에 와인을 구매해 준비해두면 회식 때 같이 결제하겠다고 했다.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송가인 소속사는 "당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금전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인제 산불의 주불을 발생 20시간여만인 27일 오전 9시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73㏊(추정)로 정확한 산불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다행히 인명 및 주요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상황에서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개선된 주민대피 체계를 적용,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켰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 헬기를 집중 투입, 산불발생 6시간 여만인 26일 오후 7시 20분 진화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해가 진 뒤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96명을 동원,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할 임도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고성능진화차와 특수진화대원들을 집중 동원한 야간 산불진화 작업 끝에 이날 오전 4시 기준 진화율을 98%까지 높인데 이어 일출과 함께 헬기 35대, 진화차량 144대, 진화인력 769명을 투입, 주불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잔불진화 태세로 진화 작업 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산림청 헬기 6대를 포함, 13대의 진화헬기와 지상진화 인력을 남겨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화기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일원에서 첫 발생한 '의성·안동·청송·영양' 4개지역 산불의 주불을 28일 오후 5시께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149시간여만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북 4개 시군 산불의 주불진화를 마쳤으며 잔불진화 체계로 전환했다"면서 "산불진화헬기 일부를 남겨두고 잔불진화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원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북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 순간 최대풍속 초속 27m의 서풍과 기온차에 따른 연무로 헬기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산불진화기간동안 하루 평균 88대의 산불진화 헬기가 동원됐다.  경북지역의 산불로 모두 24명이 숨졌으며, 2412곳에서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은 4만5170㏊로 추정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산림인근에서는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불현장 소방관 바디캠’이라는 제목의 약 15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강풍에 불길이 거세진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뿌연 연기 속 ‘경상북도 119’ 대원들은 분주히 장비를 챙기는데, “어! 조심! 뒤에 바람!”이라는 다급한 외침이 들린다. 특히 “온다! 온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파편이 뒤섞인 강풍이 순식간에 이들을 덮쳤고, 대원들은 몸을 웅크리며 버텨냈다. 일부 대원은 바람에 몸이 휘청일 정도였다. 대원들 양옆으론 산등성이가 보였다. 의성 산불은 현재 나흘째 이어지면서 영남권을 덮치고 있다.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오후 안동 길안면에 이어 풍천면 쪽으로 확산해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위협하고 있다. 불길은 대체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옮겨붙는 상황이다. 안동시는 하회마을을 비롯해 안동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의성 동쪽에 있는 청송군에도 주민 대피 안내 문자가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의성 단촌면에 있는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신라 천년고찰 고운사도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 주변 고속도로도 곳곳에서 통제되고 있고, 중앙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1만 45011ha로, 여의도 5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22년 경북 울진 산불에 이어 역대 3위 규모다. 한편, 소방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낸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주변에선 불씨 취급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지난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기억한다. 약물에 취해 고급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쳐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한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마약 하면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 범죄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 마취제로 유명한 프로포폴, 진통제로 유명한 펜타닐,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의사의 과다처방, 환자의 의료쇼핑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펜타닐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2월에는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단속은 '마약류통합관리스템' 정보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취급내역이 보고되는데 이를 분석해 어느 의사나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약물이 과도하게 처방되는지 확인한다. 그런데 단속 권한만으로는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또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등 범죄행위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신속히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직무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식약처도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 더해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특사경 제도란 일반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철도, 경제, 안전 등 특수한 환경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KTX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국토해양부 철도분야 특사경이, 공항에서 밀수행위는 관세청 세관분야 특사경이 수사를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 특사경이 도입된 것은 1970년으로, 55년의 역사를 통해 먹거리 범죄와 불법 의약품 범죄를 수사해 왔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전담 수사조직도 갖추고 연간 3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역시 의약품 안전 업무의 한 갈래였지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수사할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정량을 넘어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하는 병원, 대량의 펜타닐을 분실한 약국, 여러 병원을 돌며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아 불법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현장 조사, 대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돼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2016년경부터 그 지위를 잃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를 계기로 그간 쌓아온 특사경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진료가 위축될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일반경찰에 비해 수사영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만 추출하는 핀셋수사가 가능해 오히려 정당한 치료와 처방은 보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회적 통제망이 작동하는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정부기관과 제약·의료계, 검경 등 여러 주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나가면서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시기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