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 반 사이 면허취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조현병 의사가 8만명 가까이 진료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각 1만7669건과 3만2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년 반동안 정신질환 관련 면허취소 단 한건도 없어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9 13:51:08[파이낸셜뉴스] 이대서울병원에 진료 예약, 변경 문의에 즉각 응대하는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입된다. 이대서울병원은 9월부터 AI 보이스봇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회선을 동시에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AI 보이스봇은 콜 인프라와 음성인식, 대화처리, 음성합성 엔진이 결합된 AI 전화 상담 서비스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업무 처리를 위해 최적화 구성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바운드는 이대서울병원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AI 상담사가 받아 예약 확인, 취소, 변경 등을 즉시 반영한다. 예약 접수 기능은 오는 10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이다. 아웃바운드는 병원예약이 처음인 신환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예약일정 및 준비사항을 안내하는 해피콜과 응급 환자, 학회 등 의료진의 휴진으로 기존 예약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AI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대체 진료 일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대서울병원의 AI 보이스봇은 KT의 AI 솔루션과 이대서울병원의 의료 전문성 및 첨단 IT 역량을 결합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365일 24시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이대서울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봇과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알림톡 간편 진료예약 서비스, 예약안내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해 이대서울병원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환자의 편리성을 극대화 시킨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뛰어난 성능을 가진 AI 상담사가 9월부터 병원에 근무하며 응대율 향샹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사태 등 비상상황에서도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및 대처가 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19 09:20:14[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9 09:16:06[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8 21:03: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09:40:44[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배우 안세하가 NC다이노스 시구 취소에 이어 뮤지컬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또 아내가 운영하던 도시락 가게도 잠정 휴업 중으로 알려졌다. 시구 이어 뮤지컬도 하차..아내 운영 가게도 잠정 휴업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사랑과 전쟁편’의 제작사 쇼노트는 12일 공식SNS를 통해 “다이스퀴스 역으로 출연 중인 안세하 배우의 최근 이슈와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는 배우가 작품을 통해 관객을 만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됐다. 소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공연 캐스팅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세하가 등장할 예정이었던 오는 19일, 24일 공연에는 정문성이 대신 무대에 오르고, 27일에는 정상훈이 무대에 선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시구도 취소됐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측은 지난 11일 “(학교 폭력의)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엔에 따르면 안세하의 아내 전모씨가 운영하던 도시락 가게도 잠정 휴업에 들어갔으며, 운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전씨가 운영하던 가게 본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운영을 하다 안 하다 했는데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추석이 지난 뒤 재정비 예정이었는데 (운영될 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안세하의 학폭 의혹은 시구 소식이 알려진 뒤 그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A씨가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안세하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세하를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안세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폭로글을 게시한 당사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소속사 강경 대응 입장에도..추가 폭로 일파만파 이런 강경한 소속사 입장에도 안세하에 대한 추가 폭로는 이어지며, 그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을 안세하의 초등,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한 B씨는 안세하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에 댓글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B씨는 "초등학교 때 동네(가음정동 안세하 집앞) 동생들, 안세하에게 맞고 울고 있길래 잘못한 거 없는데 맞았다고 하더라. (안세하에게)가서 왜 애들 괴롭히냐고 하니 자기말 안 들어서 때렸다고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동창은 “누가 쓴 글인지 뻔히 알 텐데,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하지. 거짓말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시켜 인터뷰를 하고 그랬냐”며 “20년 지기 친구들은 너의 중학교 시절을 모르지 않지 않냐. 중학교 때 당했던 농구공 탈취사건 술 깨고 쓰겠다”고 했다. 반면 안세하의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하는 글도 있었다. 자신을 안세하의 한 학년 후배라고 주장한 C씨는 “학교생활 같이 했지만 저렇게 한 일은 있던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너무 과정된 일이었던 것 같고, 안세하는 평소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동생들도 잘 챙겼던 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추가 주장에 대해 소속사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소속사는 “수사를 통해 학교폭력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근거 없이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7:18:43[파이낸셜뉴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가수 아이유(IU)의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국민신문고와 서울시 응답소에는 '10월 15일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까지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 다가오는 아이유 콘서트를 즉각 취소해달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평소 손흥민 선수 팬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아이유 콘서트 당일 대규모 인파가 서울월드컵경기장 현장에 운집해 잔디 상태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이라크 간 북중미월드컵 경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잔디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근거도 제시했다. 민원인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을 근거로 들어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경우에 해당할 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올라온 배경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 손흥민의 ‘작심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흥민은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홈에서 할 때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원정 경기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상대팀 팔레스타인 감독도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봤을 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 이 잔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잔디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한축구협회는 내달 15일 이라크전 홈 경기를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유는 오는 9월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ENCORE : THE WINNING'을 개최한다. 이미 해당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해 약 10만명의 관객이 모일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13:09:40[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의 시구 행사를 취소했다. NC 구단 관계자는 "15일 창원 NC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배우 안세하의 시구가 취소됐다"고 11일 밝혔다. NC는 오는 15일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지는 LG 트윈스와 홈경기에 앞서 안세하의 시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는 안세하는 이날 경기에서 애국가도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NC가 시구 행사를 알린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안세하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A씨는 "안세하는 소위 학교의 일진짱이었다"라며 "3학년때 안세하와 그의 무리들이 나를 교실 옆 급탕실로 끌고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배를 쑤시며 위협하고 일진 무리 중 한 놈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학창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같은 놈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단에 시구하는 모습을 보며 박수 칠 자신이 없다”라고 폭로했다. 안세하의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안세하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이처럼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NC 구단은 소속사와 합의 하에 시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NC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배우와 관련한 이슈가 정리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구단과 소속사가 모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06:47:54[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이 안정적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0 14:01:57[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0 13: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