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가계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DGB대구은행은 취약 차주들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안을 운영해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5%p 금리감면 등의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따뜻한 금융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2025년 1월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만기 도래 전에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에는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이 포함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지난해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약차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3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소공인들을 만나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융자지원(3조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단돈 1원까지 전액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연말까지 총력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삼화레이저)를 찾아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현황·안내실태 등을 점검·논의했다. 임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실핏줄”이라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5000억원)을 신설하고,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3000억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을 지원는 새출발기금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통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게 약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나선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관련 회의를 갖고 이달 내 발표를 목표로 수수료 감면 대상과 규모를 조율 중이다. 정치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쟁이 불붙고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마련한 대응책으로, 금융당국은 일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과 논의한 후 지방은행 등 타 은행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IBK기업은행 '첫 주자'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부행장을 만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들 6개 은행은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취약차주 대상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은행들과 한 차례 회의를 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대면과 비대면대출 수수료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것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의견서에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와, 범위를 어떻게 하고,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 의견도 함께 썼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과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체 차주의 약 6~7%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에 대한 수수료 한시 면제 및 대폭 감면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 2023년 9월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비(非)자영업자대출 28조4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 19조5000억원 △사업자대출 34조원 등 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말 1087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차주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도 은행권 수수료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약차주는 소득 하위 30%·신용점수 664점이하이면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은 이미 내년 1월까지 저신용자·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존 정책을 연장할지, 수수료 감면 대상과 규모를 더 넓히는 안을 내놓을지 포함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5대 은행 외 다른 은행도 참여할지 논의 중"이라며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만큼 11월 안에는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대면과 비대면 차이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상환기간이 짧은 경우에 대해서 추가 부과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은행들이 각 사에 맞는 방안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난감한 은행권 "취약차주가 대상이라면..."이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재점검하고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취지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비대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면 대출보다 더 낮게 책정되지 않는 점 △은행별 수수료 차이가 큰 점(최대 2%p) △소비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식을 알 수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가계대출 기준 연 0.5~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수수료는 0%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9800억원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는 부대비용과 대출 중도상환 시 은행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한 수수료다. 만일 전면 면제될 경우 '조금이라도 더 싼 금리'를 찾아 무분별한 갈아타기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권은 '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취약차주에 한해 시행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등 잇단 비판에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보따리'를 자발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이자수익 확대와 수수료 감면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가운데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나 취약차주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면 이의가 없다.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비이자수익을 늘리라고 하면서 수수료는 자꾸 줄이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취약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속 면제해주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취약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은행권 자율에 맡기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리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범위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업계 스스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과 시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탐색비용이 낮아지고,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나경 기자

취약차주가 번 돈에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67.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차주는 31만명으로 3년 만에 약 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채무재조정 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취약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7.1%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리가 치솟았던 2012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다. 3년 전인 2020년 2·4분기(62.3%)에 비해서는 4.8%p 오른 수준이다. 주거비, 통신비 등 최소생계비를 고려하면 이미 한계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통상 DSR 70%를 넘기면 한계차주라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만 48만명이다. 번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이들은 31만명에 달했다. DSR 100% 이상인 차주 수는 31만명으로 3년 만에 약 3만명이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6764만원으로 전체 취약차주 1인당 평균대출금 7523만원의 2배를 웃돈다. 빚 부담은 커져 가지만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여윳돈)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4만3000원)보다 2.8%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전년동기(9만2000원)보다 42.4% 증가했다. DSR 비율이 높은 취약차주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햇살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5.2%, 차주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취약차주가 번 돈에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67.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차주들은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채무재조정 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취약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7.1%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리가 치솟았던 2012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다. 3년전인 2020년 2·4분기(62.3%)에 비해서는 4.8%p 오른 수준이다.  주거비, 통신비 등 최소 생계비를 고려하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통상 DSR 70%를 넘기면 한계차주라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만 48만명이다.  번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이들은 31만명에 달했다. DSR 100% 이상인 차주 수는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6764만원으로 전체 취약차주 1인당 평균대출금 7523만원의 2배를 웃돈다.  빚 부담은 커져가지만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여윳돈)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94만3000원)보다 2.8%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처음 작성된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은 1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9만2000원)보다 42.4% 증가했다. DSR 비율이 높은 취약차주가 금융시장의 ‘약한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햇살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5.2%, 차주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부실 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대출금액 비중이 작은 만큼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요소는 아니라는 해석도 저장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높다고 보는 해석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인만큼 배우자 소득 미반영으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DSR 100% 넘는 차주수가 31만명인데 이들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는 가계 내 다른 소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취약차주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들의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액이 올해 2·4분기 5504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새 대출금액이 26.5% 불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잠재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청년층(30대 이하)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7927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1인당 대출금은 1억569만원, 고령층은 8607만원이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7927만원 중 주택관련대출이 5504만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1457만원으로 약 30% 수준이었다. 청년 1인당 대출금 추이도 주택관련대출과 함께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던 2020년 2·4분기 청년 1인당 주택관련대출은 4352만원으로 전년동기(3890만원) 대비 11.9% 늘었다. 2021년 2·4분기 4861만원, 지난해 2·4분기 5340만원으로 1인당 대출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청년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은 계속 늘어 5400만원을 돌파했디. 올해 1·4분기 소폭(61만원) 감소했다가 올해 2·4분기 다시 늘어 5500만원을 넘어섰다. 청년층 1인당 가계대출금도 지난해 4·4분기 8105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4분기 7902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4분기 반등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2021년 3·4분기 1인당 대출금이 1748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째 하락세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청년층은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주택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4분기 청년층의 주택매입비중은 33.1%로 40대(32.5%), 50대(19.9%)보다 더 높았다. 전분기 40대의 매입비중이 32.5%로 청년층을 앞섰지만 한분기 만에 역전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매입비중은 청년층이 22%, 40대가 40.2%, 50대가 21.8%로 각각 집계됐다. 청년층의 15억원 초과 주택매입 비중은 2020년 2·4분기 17.9%에서 3년새 22.0%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취약차주 비중이 타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층의 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4분기 기준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7.2%로 다른 연령층(6.0%)에 비해 높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도 17.8%로 타연령층(16.9%)보다 높은 수준이다. 2·4분기 청년층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타연령층(0.81%)에 비해 낮지만,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계속 오르고 있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1년전(5.80%)과 비교해 2.61%p 올랐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주택구입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과다차입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 신규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취약차주 대상 대출 비중이 전체의 7.1%로 추산됐다. 연체율이 당분간 오른다고 하더라도 금융사의 연체채권 정리 속도와 양호한 복원력을 볼 때 시스템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금융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또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지난 2·4분기말 7.1% 정도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다. 비취약차주에 비해 대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서 △비영업자대출 28조4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 19조5000억원 △사업자대출 34조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에서는 △비영업자대출 42조6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 26조6000억원 △사업자대출 2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신규연체 발생규모는 2조2059억원으로 전년동월(1조1061억원)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신규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2월 1조4863억원, 올해 3월 1조9173억원, 6월 2조1787억원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계속 늘고 있다. 0.26%로 유지되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28%로 상승한 후 올해 3월 0.34%, 6월 0.41% 등으로 오름세다. 신규연체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면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은행이 연체채권을 정리하면 전체 대출 대비 연체채권 비중이 낮아져 그만큼 대출이 '건전하게' 관리된다. 실제 지난 7월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9168억원으로 같은달 발생한 신규연체채권(2조2059억원)의 87% 수준이다. 지나 6월에도 같은달 발생한 신규연체채권의 85% 수준인 1조8507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또한 부실위험은 제한적인 걸로 파악됐다.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중 보다 부실위험이 큰 상환유예 지원금액이 전체의 7%(5조2000억원)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장 5년의 분할상환 기간이 주어져 부실위험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 PF 대출에 대해서도 한은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PF대출에서 90%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여신전문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다는 점에서다.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 0.1% △보험사 0.9% △여전사 3.8% △저축은행 4.6% △증권사 21.9%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만 이들의 PF대출 내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의 부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각 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본비율 하락 정도를 시산한 결과 각 금융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은 "신용 경계감이 확산될 경우 자금조달 여력이 낮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며 "비은행권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고, 증권사와 같이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비은행금융사도 자금조달 애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최대 50% 적립해야 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이 최근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며 적극적으로 저신용자 취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충당금 추가 적립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강화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이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도록 했다. 이는 상호금융, 카드 등 타 업권과 달리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규정이 없었던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자 금융위가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30% 이상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확정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년 만에 5%를 넘겼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 1·4분기 말(5.06%) 대비 0.27%p 상승했다. 최근 증가폭은 둔화했으나 전년 동월(2.6%)보다는 연체율이 두 배 이상 오른 상태다. ■취약차주 대출문턱 상승 전망문제는 타 업권에 비해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추가로 충당금을 쌓게 되면 대손비용이 취약차주의 대출금리에 반영돼 취약차주의 대출 취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77.4%로 은행(27.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중채무자가 고객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출을 급격하게 축소하긴 어렵겠지만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대출금리가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충당금 부담이 커질수록 상환능력이 부족한 다중채무자부터 취급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서 5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은 평균 2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저축은행은 조달비용 부담에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인 상태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3억원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한 기관은 31곳으로 전년동월(33곳) 대비 2곳 줄었다. 특히 지난달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집행한 저축은행은 19곳에 불과해 1년 전(24곳)보다 5곳 감소했다. 실적도 부진해 향후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기도 버거운 상태다.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조차 올해 2·4분기 순이익 합계가 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1907억원보다 94.7%(1805억원) 감소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이 영업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충당금을 더 쌓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결국 많은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순서대로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같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