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1·4분기 취약차주 연체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져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중 평균(0.88%)을 하회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4분기(0.56%), 3·3분기(0.60%), 4·4분기(0.66%), 올해 1·4분기(0.83%)로 오름세다. 1년새 0.30%p 상승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취약차주 연체율이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8.3%로 2019년 중 평균(8.0%)을 상회하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다. 오르는 속도도 가파르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2·4분기(5.9%), 3·4분기(6.4%), 4·4분기(7.2%)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전년동기(6.2%)와 비교해서 1년새 2.1%p 올랐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연체된 대출액의 62.8%가 취약차주의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연체 취약차주 10명 중 4명은 연간 소득액 이상의 연체 대출을 갖고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경고음이 커졌다. 특히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연체차주 중 취약차주 비중은 55.8%, 신규연체잔액 기준으로는 취약차주 대출이 62.8%를 차지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중채무자) 중에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다. 문제는 신규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연간 소득액 이상의 연체금액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특히 크게 오를 수 있다.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연체율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고 착시 현상이 걷힐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에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단 비은행기관에 집중돼 있어서,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연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당국의 신규연체채권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약차주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게 한은의 정책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이 상승세를 지속해 분석대상 기업 5곳 중 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줄었지만 금리인상 시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2020년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39.7%로 분석대상기업 2520개 중 1001개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총이바비용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이다. 이들 취약기업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내 영업손실로 이자보상배율이 0미만인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보다는 적지만,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넘어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대출은 올해 1·4분기말 140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상승 지난해 6월말 12.4%에서 12월말 15.3%로 증가했다. 한은은 취약기업은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취약기업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비율은 1년차에는 37.6%지만 8년차가 되면 12.6%로 줄어들고, 부도로 전환하는 비율의 경우 취약기업 1년차에는 4.1%지만 7년차에는 13.6%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4분기말 171.5%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4%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수와 보유 부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2020년 4·4분기말 각각 6.4% 및 5.3%를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DSR인 차주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의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각각 6.4% 및 0.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비취약 차주 연체율이 0.27%, 중·저DSR도 0.5%인 것을 감안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비취약부문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취약차주는 당초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변동금리 대출 보유 비중이 높고, 금리 인상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 금리상승 시기를 보면 이 기간 취약차주는 2.0%포인트 연체율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에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취약차주인 고DSR 차주 역시 이 기간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중저DSR 차주의 연체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시 가계 취약부문의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부문은 비취약부문에 비해 연체진입률과 잔류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4분기 말보다 상승했다. 가계·기업대출 구분 없이 전체 대출 연체율만 공개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4%에서 올 3·4분기 0.25%로 소폭 올랐다. 같은기간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에서 0.25%로, 하나은행은 0.15%에서 0.18%, 우리은행도 0.28%에서 0.35%로 각각 상승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9%로 전월 말(0.27%) 대비 0.02%포인트, 1년 전(0.28%)보다 0.01%포인트 각각 올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가계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0.25%에서 7월 0.27%, 8월 0.29%로 역시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1%로 전월 말(0.19%)과 지난해 같은 달(0.19%)에 비해 0.02%포인트씩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1년 전(0.48%)에 비해 0.01%포인트 올랐다. ■리스크관리 강화위해 모니터링 강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가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건전성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복합적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위주로 차주별 맞춤관리를 하고, 다중채무자의 대출총량 및 비율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호와 가계여신 차주를 통합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상승시 영향분석을 통해 한계기업 관리를강화하고 있으며,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해서 수출제조업의 밸류체인별,산업별,지역별 분석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능동적 규제 대응으로 리스크관리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관리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시 다양한 비금융정보 활용, 텍스트분석 기반 부도예측하는데 AI를 활용한 기업진단시스템(Big-Eye)활용해 건전성관리가 대표적"이라면서 "특히 신용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모형 개선했는데, 최근데이터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모형 정교화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영업현장의 여신관리 체계 개선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신용위험 증가 영역에 대해 우량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증가하며 은행권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이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5000억원)가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되며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7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3%로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67%로 전월 대비 0.9%p 상승하며 이를 견인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05%로 0.01%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 대비 0.0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 상승폭은 0.01%p에 그친 반면 주잠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76%로 0.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3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에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금리 인하를 3회 실시하면, 민간 이자부담이 8조9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6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줄어든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2%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0.07%p 높은 수준이다. 6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데다가 신규 연체 발생액도 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6월 중 신규 연체율(0.10%)도 전월(0.12%)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 말 대비 0.12%p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14%p 떨어진 0.58%를 기록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5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57%로 각각 0.17%p, 0.1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전월 말 대비 0.01%p 내려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은 같은 기간 0.03%p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1%로 0.14%p 하락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떨어졌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취약자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금리 연동…정책금융 확대를"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 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 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현실 모르는 법"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정최금리와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생계비 부족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최근 햇살론15 신청을 했지만 A은행과 B은행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번호만 나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허탈했다.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15의 공급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금 고갈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 달간 공급을 일시 중단한데다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과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에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햇살론15 공급액 26% 급감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햇살론15의 공급금액은 1756억원, 공급건수는 1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370억원, 2만4234건) 대비 각각 26%,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공급금액 4126억원, 공급건수 4만405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7827억원, 8만862건)에 비해 각각 47%, 45% 급감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금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 계층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서금원이 제공하는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한 금융 취약 계층에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곳간 바닥… 3분기 대책 발표 햇살론15의 공급금액과 공급건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은 보증기관 변경에 따른 일부 은행들의 신규 공급 일시 중단과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 위축 때문이다. 햇살론15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실행됐는데 대위변제율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서금원으로 보증기관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전산개발 일정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햇살론15 신규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7월 1일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이, 이달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서금원조차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정책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252억원)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5198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15로 총 2744억원이 집행됐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p) 상승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보증부 대출을 늘려오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보증심사를 강화해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민간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올해 3·4분기 중 발표·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금융상품이 채울 수 있는 방안과 소규모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위해 뛰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금융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