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1·4분기 취약차주 연체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져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중 평균(0.88%)을 하회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4분기(0.56%), 3·3분기(0.60%), 4·4분기(0.66%), 올해 1·4분기(0.83%)로 오름세다. 1년새 0.30%p 상승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취약차주 연체율이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8.3%로 2019년 중 평균(8.0%)을 상회하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다. 오르는 속도도 가파르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2·4분기(5.9%), 3·4분기(6.4%), 4·4분기(7.2%)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전년동기(6.2%)와 비교해서 1년새 2.1%p 올랐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차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연체된 대출액의 62.8%가 취약차주의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연체 취약차주 10명 중 4명은 연간 소득액 이상의 연체 대출을 갖고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경고음이 커졌다. 특히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연체차주 중 취약차주 비중은 55.8%, 신규연체잔액 기준으로는 취약차주 대출이 62.8%를 차지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중채무자) 중에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다. 문제는 신규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연간 소득액 이상의 연체금액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특히 크게 오를 수 있다.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연체율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고 착시 현상이 걷힐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에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단 비은행기관에 집중돼 있어서,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연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당국의 신규연체채권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약차주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게 한은의 정책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이 상승세를 지속해 분석대상 기업 5곳 중 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줄었지만 금리인상 시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2020년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39.7%로 분석대상기업 2520개 중 1001개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총이바비용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인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이다. 이들 취약기업 비중은 상승세를 나타내 영업손실로 이자보상배율이 0미만인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보다는 적지만,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넘어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대출은 올해 1·4분기말 140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영향이다. 실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상승 지난해 6월말 12.4%에서 12월말 15.3%로 증가했다. 한은은 취약기업은 취약상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부도로 전환되는 비율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취약기업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비율은 1년차에는 37.6%지만 8년차가 되면 12.6%로 줄어들고, 부도로 전환하는 비율의 경우 취약기업 1년차에는 4.1%지만 7년차에는 13.6%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4분기말 171.5%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4%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수와 보유 부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2020년 4·4분기말 각각 6.4% 및 5.3%를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고DSR인 차주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의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각각 6.4% 및 0.8%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비취약 차주 연체율이 0.27%, 중·저DSR도 0.5%인 것을 감안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은 비취약부문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취약차주는 당초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변동금리 대출 보유 비중이 높고, 금리 인상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 금리상승 시기를 보면 이 기간 취약차주는 2.0%포인트 연체율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에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취약차주인 고DSR 차주 역시 이 기간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중저DSR 차주의 연체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시 가계 취약부문의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부문은 비취약부문에 비해 연체진입률과 잔류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4분기 말보다 상승했다. 가계·기업대출 구분 없이 전체 대출 연체율만 공개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4%에서 올 3·4분기 0.25%로 소폭 올랐다. 같은기간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에서 0.25%로, 하나은행은 0.15%에서 0.18%, 우리은행도 0.28%에서 0.35%로 각각 상승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9%로 전월 말(0.27%) 대비 0.02%포인트, 1년 전(0.28%)보다 0.01%포인트 각각 올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가계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0.25%에서 7월 0.27%, 8월 0.29%로 역시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1%로 전월 말(0.19%)과 지난해 같은 달(0.19%)에 비해 0.02%포인트씩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1년 전(0.48%)에 비해 0.01%포인트 올랐다. ■리스크관리 강화위해 모니터링 강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가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건전성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복합적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위주로 차주별 맞춤관리를 하고, 다중채무자의 대출총량 및 비율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호와 가계여신 차주를 통합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상승시 영향분석을 통해 한계기업 관리를강화하고 있으며,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해서 수출제조업의 밸류체인별,산업별,지역별 분석을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능동적 규제 대응으로 리스크관리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관리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시 다양한 비금융정보 활용, 텍스트분석 기반 부도예측하는데 AI를 활용한 기업진단시스템(Big-Eye)활용해 건전성관리가 대표적"이라면서 "특히 신용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모형 개선했는데, 최근데이터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모형 정교화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영업현장의 여신관리 체계 개선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신용위험 증가 영역에 대해 우량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45%로서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했다. 이는 분기말에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9월 은행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39%)과 비교할 경우 0.06%p 상승한 수치다. 9월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3조원으로서 전월(1.4조원)대비 2.9조원 확대됐으며, 신규연체 발생액은 2.5조원으로, 전월(3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8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3%) 대비 0.03%p 하락하며 전년 동월(0.10%)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부문별로도 조사 대상 전 부분에서 전월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9월말 0.52%로서, 전월말(0.62%) 대비 0.10%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42%) 대비로는 0.10%p 상승힌 수치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4%)은 전월말(0.05%) 대비 0.01%p 하락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0.65%)은 전월말(0.78%) 대비 0.13%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68%)은 전월말(0.84%) 대비 0.16%p 하락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70%) 대비 0.09%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6%)은 전월말(0.40%) 대비 0.04%p 하락했고, 전년 동월말(0.35%) 대비해서는 0.01%p 상승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6%) 대비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0.69%)은 전월말(0.82%) 대비 0.13%p 하락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즉 상·매각 등의 확대로 인해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4일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쟁’에 휩싸인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98%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부진(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금투세 부담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외국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또 오락가락하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출금리의 고공행진까지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가 2023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코스피 투자지표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이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3.2배)은 물론 24개 신흥국 평균(1.7배)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기업들은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기대가 적용된 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란,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이 시장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후속 과제인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법·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도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기업거버넌스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에서 3.50%로 인상한 뒤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시대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안정 등 그간 금리 인하를 제약했던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지난달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책을 꺼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제한을 압박,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이다.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아홉 번째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의 장기화 여파에 취약차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53%로 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이자 장사에 성공하면서 지난 3·4분기에 16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이주미 기자

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제1·2금융권의 NPL 매각 규모가 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간 NPL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NPL 매각 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NPL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부실채권(NPL) 시장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제1·2금융권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업권별 부실채권 매각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과 카드업권, 보험업권의 최근  5년 간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모두 14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신한·우리·SC·하나·씨티·KB국민·IM뱅크)의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2020년 1조2416억원 △2021년 8319억원 △2022년 6941억원 △2023년 3조1083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매각 규모 역시 2조691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는 기업대출 연체 증가로 부실채권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하향 탓에 기업 쪽 연체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상승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NPL 매각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여신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성상 추세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이전에는 당분간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정리의 후행적 특성을 감안하면 NPL시장의 성장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또한 취약차주들의 연체 증가로 인한 부실 확대로 NPL 매각 규모가 크게 뛰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돼 2021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0년 4230억원 △2021년 7748억원 △2022년 6704억원 △2023년 2조237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매각 규모 또한 1조6428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상승세를 기록한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부실채권 매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 NPL 매각 규모는 527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2020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올해 6월까지 매각 규모는 39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중소기업 중심의 업황 부진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여파로 건설업, 석유화학,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이 2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내은행은 중소기업 정책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출문턱을 다소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계의 경우 소득여건 개선세가 지연되며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中企 신용위험, 대기업·가계 상회...취약업종 연체율 크게 뛰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4·4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은 지난 3·4분기(26)보다 7p 낮은 1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대출태도)' 또는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대출주체 중에서 신용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4·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5로 지난해 1·4분기(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대기업(11)과 가계(11)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다. 이는 취약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 2022년 12월 0.32%에서 올해 6월 0.58%로 1.8배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은 같은 기간 0.41%에서 1.05%, 석유화학은 0.40%에서 0.92%, 숙박 및 음식점업은 0.47%에서 0.90%로 뛰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4·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11로 직전 분기(25)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4·4분기 신용위험 전망치는 11로 직전 분기(6)보다 5p 올랐다.  ■중소기업은 대출문턱 낮아지고 가계는 높아져...가계부채 관리기조 영향4·4분기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예측됐지만 향후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에 완화, 대기업과 가계에는 강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중소기업은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3을 기록한 반면 대기업은 3·4분기 0에서 4·4분기 -3으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관리 차원에서 강화를 예상했으나, 중소기업은 정책지원 강화 등으로 다소 완화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주택의 경우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으로 강화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는 3·4분기 -22에서 4·4분기 -28로 강화됐으며 가계일반 부문도 지난달 스트레스 DSR을 신용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죄면서 -17로 강화 흐름을 유지한다.  대출수요는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 3·4분기 6에서 4·4분기 14로 늘어났다. 대기업은 대출 수요는 3·4분기 6에서 4·4분기 0까지 낮아졌으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은 같은 기간 각각 28에서 8로 하락, 17에서 19로 상승했다. 향후 생활용도자금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3·4분기 대출자들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봤다. 업권별로 신용카드회사(0)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24), 상호금융조합(42), 생명보험회사(21) 모두 4·4분기 신용위험지수가 중립 수준(0)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비은행권의 4·4분기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회사(0)를 제외한 상호저축은행(-10), 상호금융조합(-27), 생명보험회사(-5) 등 나머지 업권의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