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취약 계층 지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선으로 확보한 자금을 유지보수, 시설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조직도 개편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방위 주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공임대 세부담 논란은 진행형 8일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132억원으로 지난해(294억원)보다 16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주거 취약층 주거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중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현재 5년에 1번씩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 유지와 보수를 강화하고,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에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경우 공공임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SH관계자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줄이는 취지로 부과하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에도 부과되고 있어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종부세율을 낮추고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액(종부세+재산세)만 지난해 69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에 부과된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320억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특혜 제한법을 통해 부과돼왔다. 점차 부과 비율을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란은 이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면제한다. 반면 임대료는 조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임대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유지비만 늘어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단행,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강화 SH공사는 올해 서울 시정 방향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한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주택정책과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사업본부·동행안심처·공공주택정비처 등을 신설하면서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화를 높였다. 동행안심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정비처의 경우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백년주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에는 전량사업본부가 새 조직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용산과 창동·상계 등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 거점의 개발에 나선다. 또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도 신설했다. 지난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지속하면서 60여년만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보름 이상 넘긴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잇달아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복지사업도 중단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또 수출지원,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중단돼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내외 고물가·고금리와 내수·수출부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경제·민생에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정치가 경제와 민생의 발목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쟁점에 서로 "양보하라"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60여년만에 준예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됐지만 60여년간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국회가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임시국회인 만큼 본회의 개회는 김 의장에 달려 있다. 김 의장은 19일까지 여야 합의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쟁점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야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폭발력이 큰 뇌관이 돼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 등 취약층 타격 가장 커  정부는 경기둔화와 민생·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새해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할 준비했지만 여의도 상황이 벼랑끝 대치로 이어지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년 초 경제둔화에 선제대응해 취약계층 일자리·중소기업 지원·민생안정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후속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가다보면 서민, 취약층 지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출이 늦어질 수록 서민, 장애인, 청년 등 취약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준예산 정국에 돌입하면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준예산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2023년 예산안 639조원 중 재량지출 297조원이 막히게 된다. 복지사업도 중단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는다. 또 수출지원,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도 중단돼 경제둔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서민과 취약층은 복지중단 충격이 가장 심각하다. 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하기로 한 '부모급여'(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서민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내년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중단된다. 인프라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기업·소상공인 수익이 타격을 받고, 일용직 일자리도 사라진다.  코로나로 자금난과 수익저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증도 중단된다. 수출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무역보험 등도 멈춰 서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준예산 헌법상 규정  준예산은 법률 상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고 신규 사업 집행은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3가지 목적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밖에 주요 정책적 사업은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층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주거 취약층 지원에 나섰다. 단순히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아닌 직접 주거취약층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거 취약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적재적소의 전방위 지원책이 본격 가동된다. ■반지하·옥탑방·판잣집 ‘안심주택’으로 1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반지하, 판잣집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전종합대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크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주택'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한 '안심동행' 등의 분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SH공사 측은 "주변에 흔히 보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등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취약 계층의 불편함을 고려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주택은 각종 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이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으로 매입, 정비를 통해 점차 수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만6400호의 안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민간 고시원은 서울시의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고 필요시 인전 설비 설치나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 도입도 눈길을 끈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주거 시설이다. 당장 내년부터 이미 매입한 서울시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에 착수해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옥탑방 주거 환경 개선의 경우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을 우선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 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SH공사와 집주인이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집수리도 지원한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된 집수리 보조금을 서울 전역 취약 거주 시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지원 대책 일환으로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이 대책으로 구룡, 성뒤, 재건마을에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이주 결정 시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민관협력 확대, 주거취약층 지원 강화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전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위기 가구 조사를 조사해 발굴하고 지원, 사후 관리하는 유기적인 실행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선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실패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실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건축주택종합 정보 시스템'을 갖췄다.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주거 환경 개선, 상담 및 생활지원, 취약 계층 발굴 등도 병행된다. 서울시 관게자는 "동행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다"며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조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은행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이 되레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근로장려금 적금 금리가 4~5.9%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5~6%대 적금상품 금리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상품 금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근로장려금 금리가 더 낮아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p 오른 지난 1년2개월여 동안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이 취급하는 근로장려금 적금의 금리는 최대 2.2%p 상승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오르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가 0.5%이던 초저금리 시대 3.7~4.85% 수준이었던 적금 금리는 현재 4~5.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농협은행의 'NH희망채움적금II'과 신한은행 '새희망적금' 금리가 각각 2.2%p, 1.8%p 올랐다.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 금리는 그간 변화가 없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행복적금' 금리를 지난 8월 처음으로 0.5%p 올렸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국내은행이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우대금융상품 중 한 가지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결혼이민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취약계층에게 다른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실제 이들 상품은 2010년대 초반 당시 연 6% 이상 고금리를 내세우며 출시됐다. ■'취약계층 우대' 취지 못 살려 대상을 넓혀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적금 상품의 금리는 올 하반기 들어서야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반영된 일반 적금상품에 뒤처지는 '늑장 대응'인 것이다. SC제일은행의 'SC행복적금', 우체국예금의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 등은 지난해 7월 대비 금리가 각각 0.95%p, 1.13%p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3개월 새 오름폭이 지난 11개월에 비해 2배 이상 컸다. 지난해 가장 높은 이율을 제공하던 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은 지금도 6%에 금리가 멈춰 있다. 이 때문에 취약층 우대라는 근로장려금 적금 취지가 빛을 바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예금 금리 상단마저 5%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야쿠르트와 제휴해 최고 연 11%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플랫폼 적금(야쿠르트)'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비대면 수신상품에 경쟁이 밀리기도 한다. 직접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저축은행은 최근 공격적으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원 상품이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은행 자체적인 상품"이라며 "금리 산정도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르도록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중학생과 미혼모를 위한 신용관리 중심의 경제교육 사회공헌활동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케어 아카데미'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국제 청소년 교육 비영리 단체인 JA 코리아와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사회공헌활동 '드림하이(Dream High)'의 확장으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층에게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중학생과 미혼모를 대상으로 8월 개최된 신용케어 아마데미를 시작으로, 오는 4·4분기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및 신용교육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한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올해부터 건강한 신용생활의 기본인 신용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용케어 프로그램'도 실시해 신용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케어 가이드', 금융취약층을 위한 신용관리 경제교육 '신용케어 아카데미' 등을 제공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계획으로 총 30조원 규모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금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원금감면의 손실을 떠안을 은행들은 감면율을 최고 90%까지로 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부실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은행들의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천재지변과 같은 타격을 입고, 그 때문에 감당 못할 부채를 졌다면 정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대 90%까지 채무액을 깎아준다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도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힘들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뭔가.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만 덕을 보는 제도"라는 성실한 채무자의 불만에 정부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90% 탕감은 과도한 지원책임이 분명하다. 또한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채무조정 한도를 개인 자영업자는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까지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영세 사업자라고 할 수 없는,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큰 사업을 벌이는 법인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을 열흘만 넘겨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이자 감면,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상식의 틀에서 벗어났다. 채무자들이 고의로 상환을 미루도록 유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적어도 연체기간이 한 달을 넘겼을 때 부실 우려가 있는 채무자로 분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열흘을 넘겨도 한 달 후에는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시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채권자인 은행들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고통을 분담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상식의 궤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국민 다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원책은 재고함이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은행들 이자장사' 압박 속에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 취약층 지원에 착수했다.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 취약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역시 금융권의 지원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신한, KB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금융 취약층을 위한 금융사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지원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보험업계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우대 금리 지원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6월 말 기준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인하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포인트·전세자금대출 최대 0.55%포인트)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난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포인트의 우대금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를 모든 등급(8∼10등급 추가)에 일괄적으로 주고 있다. 보험사들도 주담대 등의 대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들과 비슷한데 비해 대출 차주가 1금융권에 비해 취약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권의 경우 취약 차주로 일컫는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사람) 비중은 35.0%로 저축은행 36.4%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은행 10.4%, 캐피탈 27.5%, 상호금융 16.3%에 비해 높다. 또 보험업권의 저신용등급(7~10등급) 차주의 비중도 13.9%로 은행(6.2%), 상호금융(7.3%)보다 높다. 저소득 차주의 비중 또한 4.42%로 은행 3.96%, 캐피탈 4.01%에 비해 소폭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에 금융 취약 차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약층을 위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주현 "취약층 채무조정, 가상자산 투자실패자 대책 아냐"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취약층의 금융 부담 경감을 덜어주고자 민생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작 금융소외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금융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저신용·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를 몰라 (민생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꿔주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민생대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과 홍보계획을 수립해 제도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을 위해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보강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들도 미리 발굴해 준비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역시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와 금융권의 다양한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 중 성과가 좋은 우수 사례는 여타 금융회사들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리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취약 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며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 각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거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 카드 뿐 아니라 취약층 대책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은행권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등떠밀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한 취약층 지원책을 내겠다는 것. 일부 은행은 매월 1회 금리 변경 시기에 맞춰 금리인하권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 이르면 내주 금리인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인하를 포함한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장과 우리은행장은 실무 부서에 금리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실행에 옮긴 곳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오는 24일부터 0.1%포인트 확대해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를 먼저 낮춘 것은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5%p, 0.55%p 인하해 취급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차주의 주담대 만기를 5년 연장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니지만 만기를 늘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금리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책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선제적 금리 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연 2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선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별도로 꼽아 안내했다. 또 신용평가 변경주기(1개월)에 맞춰 월 1회 정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7월 KB시니어 라운지를 개설한다.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내에 고령인구가 많은 5개 자치구의 어르신 복지센터와 협력했다.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 1회 정해진 요일마다 대형 밴을 통해 순환 운영되는 이동점포다. 은행권 공통으로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체 및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개인의 회생 가능 여부를 종합 진단, 차주별 상환능력에 맞게 이자유예, 상환조건 변경,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뿐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