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철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서간 장벽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개선요구를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특히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 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당한 정책이 즉각 개선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소극 행정이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민생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여러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수원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면서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서 "그러한 가치와 시스템이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생각은 지금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의 소명"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 민주, 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1일 이상호 태백시장은 취임사에서 “태백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동서고속도로 IC삼수동 확정 노력과 동시착공 추진, 준고속열차 EMU 150의 조기 운영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신축, 태백역 사거리 도시재생사업, 태백소방서 신축으로 태백시민 우선의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종목별 공인 규격의 스포츠타운 지역 지정과 철암 단풍축제장 및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 연계로 머물 수 있는 고원스포츠·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시장은 ”철암농공단지와 고토실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티타늄 광산개발의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위기 지역 지정과 1년 예산 5,000억의 경제규모 확대로 태백의 재도약과 희망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취임사 오늘, 인천의 심장인 내항 1ㆍ8 부두에서 인천시민 모두가 시장으로 취임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를 펼칩니다. 인천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득 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 유정복이 시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 앞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던 저는 시장이 되어 유정복의 꿈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시민 여러분의 꿈, 인천의 꿈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을 창조적이고 획기적으로 만드는 그랜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야인(野人)으로 지내며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행정가 유정복, 정치인 유정복이 아닌 시민의 친구 정복이가 시민들을 마주하며 얻은 경험들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과 함께하면서 생각은 유연해졌고, 시민들과는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원도심은 제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신도심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불편한 원도심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로 인천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남북과 동서로 단절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책은 300만 인천시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천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저, 유정복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도시입니다. 인천을 멈추게 한 높고 단단한 벽을 허물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 간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의 자랑인 제물포를 혁신하는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내항 일대를 인천만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려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인천 전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올웨이즈 인천2.0’버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못다 이룬 ‘올웨이즈 인천 2.0’의 시작은 교통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로 인천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노선, 도시철도 3호선 등을 통해 단절된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 유정복은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시대, 유정복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희망의 사다리 만들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이 없다며 인천을 떠난 청년 인재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창조’를 바탕으로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변혁을 넘어 천지개벽 수준의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뉴홍콩시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60만개와 청년 10만 창업을 일궈내겠습니다. 인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항공·바이오·수소·로봇·자동차·IT·물류·관광 등 미래먹거리와 4차 산업과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골목상권에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 다시 뛰는 인천 경제, 가슴 뛰는 민생경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환경 보호가 필수인 ‘필’환경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 도시, 차별 없는 교육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유정복, 일하면 성과를 냈고, 그 성과는 이미 증명되어왔습니다. 위대한 300만 시민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인천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적 지위와 위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새로운 ‘소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진정성과 배려입니다. 선거 기간 진행했던 ‘유정복 TV’는 물론,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해 언제든지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으로 돌아갔던 지난 4년간,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인천의 깊은 그늘과 시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때 만났던 어느 할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나는 괜찮지만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꼭 당선되어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달라”던 그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저 유정복이 정치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오직 시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오직 일로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출발점인 바로 이곳 내항 야외광장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정복이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시민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담대한 길에 저 유정복과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인천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백 기자】 1일 원강수 원주시장은 취임사에서 “원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며 “원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 바칠 것.”약속했다. 이어 원 시장은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민간 분야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찾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타겟 유치전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실을 7층에서 1층으로 이전해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로 확실히 개선하고, 행정 전반에 걸친 쇄신작업을 단행해 인사 난맥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내 제1의 경제도시는 물론, 중부내륙권 선도도시의 위상으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김홍규 강릉시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강릉을 다시 ‘강원도 중심’으로 세우겠다 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지금 강릉은 일자리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인구증가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4가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방향은 ‘탕평과 통합’으로 전환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승진·발탁인사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건설·건축 대형개발,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옥계에 국가산단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여 강원도의 중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공간을조성하고, 세라믹, 해양바이오 등 국ㆍ내외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릉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육성하고, 관광 수용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에 손님이 북적이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대형 숙박시설과 함께골프장, 곤도라 등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유동인구를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커피축제를 빵과 연결하는 커피·베이커리축제로 전환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특별자치도 T/F팀을 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제 선정, 특례 발굴, 이중삼중의 규제를 혁파하고, 강릉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대한민국 중심, 강원도 중심’의 당당하고 희망찬 강릉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작성해 남기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행사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행정'이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개인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통상적인 홍보업무의 일환으로서 과거에도 유사한 행사가 수차례 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 개인 홍보에 세금이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행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한 장관이 행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통상적인 홍보활동 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며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라"고 법무부 실국 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난히 자유를 강조했다. 16분 길이, 총 3303자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인식에 공감한다. 자유는 시장경제의 알파요 오메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명저 '선택할 자유'에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등을 둘 다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또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MIT대)와 제임스 로빈스 교수(하버드대)는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자유와 사유재산권, 혁신,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가 번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했다. 경제 중심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전환,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그 출발점 역시 자유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오로지 자유 만능, 시장 만능을 부르짖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를 기초로 하되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를 따듯하게 보듬는 것은 선진국가의 책무다. 자유의 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비판했다.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권을 남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린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론 5년 내내 분열을 자극했다. 늘 편을 갈라 자기 편만 챙겼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인수위 과정에서 보듯 윤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환경은 최악이다.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은 차기 총선(2024년 4월)까지 2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럴수록 통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탓만 해선 협치를 구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