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 2000억원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출 사업에는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과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공공배달앱 할인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민생부감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식 준비 예산 9억 원을 반영했다. 새 대통령 취임을 맞아 헌정 질서에 따른 공식 행사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에 1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에 월 4만원의 위험 수당이 신설된다. 진화 대원 안전장비도 새로 교체하고, 현장 출동 인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차량도 도입된다. 현재 산림청 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주야간 투입되더라도 회복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신·증설 투자도 예산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항공 및 노후도로 투자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항시설 특별 점검을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에 2548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에 1259억원을 배정했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확대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올해 지난해보다 20만원 더 써 120만원이 됐다면 20만원 의 20%(30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18 15:12:35관심을 받아온 새 대통령의 취임 장소와 방식이 확정됐다. 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10일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9일 "새대통령 취임선서 행사를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각 후보 진영에 제안했다"며 "시간 등은 당선되는 후보측의 선택의 문제로 내일 오전 최종 협의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취임 선서 행사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는 달리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취임 선서식만 열린다. 내외빈 초청 등도 생략된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 확정을 선포하면 오후 2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9일 자정부터 국회 로텐더홀 행사장 세팅과 보안 검색 강화 등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매번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 확정 다음날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별도의 취임행사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별도의 대통령 취임식을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새 대통령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5-09 20:36:11캐슬린 스티븐스 차기 주한 미국대사는 8일 낮(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대사취임을 위한 선서식을 가졌다. 이로써 스티븐스 대사는 대사취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달 하순께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대사의 뒤를 이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대사로 부임하게된다. 스티븐스 대사는 오는 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부임을 앞둔 각오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12일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시대연구소(PCI) 초청으로 LA를 방문, 한인타운 내 한국교육원에서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간담회를 갖는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2008-09-09 08:01:20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사흘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이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캐나다로,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다자간 정상외교를 펼치게 된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두 정상의 첫 통화는 아직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7 정상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영준 기자
2025-06-08 18:53: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전을 치른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이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캐나다로, 이 대통령은 취임한지 2주도 되지 않아 다자간 정상회교를 펼치게 된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주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9면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두 정상의 첫 통화는 아직까지 조율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7 정상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8 14:59:45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6개월 가까이 이어진 국정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정치와 사회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혼란이 지속됐고, 그 틈을 타 민생은 뒷순위로 밀려났다. 길게 늘어진 정치의 공백 속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혼란의 시간 속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쳤다.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는 자영업자,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 그리고 앞날을 걱정하는 청년들까지. 모두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입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그간 써 내려간 기사마다 '한숨' '타격' '우려'와 같은 단어는 빠질 줄을 몰랐다. 그럼에도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이 열린 4일 국회에서는 활기를 되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는 손에 태극기를, 누군가는 풍선을 들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모두가 혼란을 겪은 만큼 그래서 더 간절한 메시지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도 했다.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회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긴 정치적 혼란을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공백이 메워졌다고 해서 국민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건 아닐 터다. 다만 변화를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건 분명하다. 나라가 제자리를 찾고, 국회가 민생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치는 다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 정부가 '말'보다 '실천'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버텨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혼란의 끝에서 다시 마주한 새로운 출발점, 그 출발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 그것이 지난 6개월을 묵묵히 견뎌온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답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내일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사회부
2025-06-05 18:47:5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이날 치러진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취임식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11시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한 뒤 내부로 들어섰고, 대기 중이던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후 대부분의 행사 참석자들이 기립 박수를 쳤지만 이 의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박수는 거의 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을 받았는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 제 자리를 따로 빼놨다고는 들었고, 제 판단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아닌 국회의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선거를 치열하게 치렀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에 있어 야당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취임선서식 이후 전화를 받았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축하드린다는 말을 했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는 등 통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이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6:33:26"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행사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파란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하나둘 국회로 향했다.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부터 중장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였다. 취임선서식 생중계 화면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1열 자리를 지키려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국회를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찾았다는 홍모씨(24)도 "탄핵 선고가 있던 4월 4일까지 수십일 동안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며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과 개표 방송을 보고 곧바로 국회로 달려왔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45분께 이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회 본관에 도착하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함성이 쏟아졌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곧이어 취임선서식이 시작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국정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 정부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광명에서 온 유모씨(66)는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권모씨(31)도 "지금은 국민들 간 적대감이 심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 통합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황모씨(31)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란다"며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모씨(30)는 "그간 진보 정책이 많이 안 보여서 아쉬웠다"며 "진보 진영에서 응당 해야 할 여성 인권 증진은 물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 화성에서 온 전모씨(60)는 "내란 세력 척결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씨(51)도 "내란 세력 척결이 선행돼야 이후 개혁 과제들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 통합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선서 행사로 인해 오전 시간대엔 현충로·노들로, 오후 시간대엔 국회대로 일부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취임 선서 일정 등에 기동대 23개 부대, 경찰관 약 1500명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김형구 기자
2025-06-04 18:40:45[파이낸셜뉴스]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행사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파란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하나둘 국회로 향했다.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부터 중장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였다. 취임선서식 생중계 화면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1열 자리를 지키려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국회를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찾았다는 홍모씨(24)도 "탄핵 선고가 있던 4월 4일까지 수십일 동안 안국역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며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과 개표 방송을 보고 곧바로 국회로 달려왔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45분께 이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회 본관에 도착하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함성이 쏟아졌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곧이어 취임선서식이 시작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국정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 정부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광명에서 온 유모씨(66)는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권모씨(31)도 "지금은 국민들 간 적대감이 심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 통합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황모씨(31)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란다"며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모씨(30)는 "그간 진보 정책이 많이 안 보여서 아쉬웠다"며 "진보 진영에서 응당 해야 할 여성 인권 증진은 물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 화성에서 온 전모씨(60)는 "내란 세력 척결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씨(51)도 "내란 세력 척결이 선행돼야 이후 개혁 과제들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 통합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선서 행사로 인해 오전 시간대엔 현충로·노들로, 오후 시간대엔 국회대로 일부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취임 선서 일정 등에 기동대 23개 부대, 경찰관 약 1500명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김형구 기자
2025-06-04 14:43: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 야당과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야당 당사를 찾아가서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제안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싫다고 안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이 열리니 업무 효율, 상징적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날 해야 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겠다"며 "지금은 전쟁 중이라 전후 처리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대 범죄 행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정치라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눈감아주면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으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임시 입법 기구를 만드려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국가적 범죄"라며 "이런 초보적 정의들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을 앞세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한 지적에는 "누구를 타깃으로 정하고, 전직 대통령 처벌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목표로 광범위하게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는 "통상적인 국가 법질서 운용 과정에서 엄청난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은 규명을 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인가는 법과 국민의 감정 상식에 따라야 한다"며 "통상적인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드러난 중대 범죄를 눈 감는 것은 통합의 가치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31 15: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