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2년 학력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걱정 없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저는 이것을 학력 신장으로 집약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 혁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 시행,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등 향후 2년 학력 신장 계획을 제시했다. 또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주, 익산, 남원, 진안 등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고 익산의 과학교육원은 전국 최고 수준 과학 체험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년 만에 시행하는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학력 진단이 있어야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며 “등수는 매기지 않고 등급만 매겨 학생과 부모님에게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최근 실시한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에서 교육가족의 58%가 앞으로 2년 전북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으로 학력신장을 꼽았다”면서 “학력신장을 통해 전북의 교육 정책력을 올려 전북교육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지난 2년의 성과로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등 핵심정책을 앞세워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되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며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정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치 △교권보호 전담팀 신설과 전담 변호사 채용 등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해 꽃을 피우는 성과를 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마음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2 15:34: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모두 23명이 희생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이웃 지자체들이 잇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취소 연기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사고수습과 뒤처리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28일) 예정된 도지사 취임 2주년 관련 홍보 등은 일체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충청남도와 함께 진행하려던 베이밸리 상생협약 일정도 취소하고, 사고 현장과 유가족들을 찾아 적극적인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사 발생지역인 화성시는 민선 8기 2주년 관련 성과보고회 등 관련 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사고수습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정명근 화성시장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사망자 구호금과 장례비 선지원 및 유가족 체재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 이재준 시장도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민선 8기 2주년 언론브리핑을 연기하며 "수원시와 한 뿌리인 화성시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한분 한분의 명복과 안시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원시와 형제 도시인 화성시와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또 용인시 이상일 시장도 7월 2일 예정돼 있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연기했고, 오산시 이권재 시장도 "화성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화성시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를 기원ㅎ한다"고 발히며 취임 2주년 관련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오는 7월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취임 2주년 시즌이 돌아오면서, 관련 행사를 취소하는 지자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6 11:55: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이웃 지자체인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로 인해오는 27일 예정됐던 취임 2주년 기념 언론 브리핑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시와 한 뿌리인 화성시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한분 한분의 명복과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언론브리핑을 잠정 연기한다"며 "사고가 수습되는 상황을 보면서 개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와 형제 도시인 화성시와 아픔을 함께하겠다"며 "도울 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 고립된 실종자분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하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5 11:31: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제9대 김종훈 동구청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구민들과 함께 발전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 5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김종훈 동구청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민 소통을 강화하며 동구의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앞서 지난 3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현안을 점검하며 직원들과 구정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체험 교육의 현장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역 청소년 등 20여 명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성능 실증센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갖는다. 조선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율운항선박 승선체험을 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대화하며 젊은 동구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7월 초에는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갖고 동구의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동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동구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어 인플루언서와 프리랜서, 기업체 인사 및 복지 책임자 등 20여 명을 초청해 ‘완전한 ON과 완벽한 OFF’라는 주제로 동구 워케이션센터 팸투어도 실시한다. 패들보드 원데이 클래스, 주요 관광지 현장 설명, 대화 시간을 갖고 동구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동구는 취임 2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기념식을 갖지 않고 내달 1일 오전 9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지나온 2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에 주민 모두가 활짝 웃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05 15:53:14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발의 계획을 밝히는 등 22대 국회 강공 모드를 예고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70여분간 주제 제한 없이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 나름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그간의 이른바 '열공' 흔적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與 "진전된 소통"…野 "몹시 실망"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많이 진전된 소통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치켜세웠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겨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문 더 받자" 분위기 이끈 尹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끌어 갔다. 이날 오전 10시25분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주 만나니까 좋다"면서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다"며 반가움을 먼저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에는 다소 굳은 표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물가와 연금개혁, 경제기조 등 민생과 관련된 질문에는 나름의 확고한 생각을 피력하는 등 최근 1주일간의 '열공 모드' 흔적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약 1시간30분에 걸쳐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는 김수경 대변인에게 "한두 분만 질문을 더 받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5-09 18:33:32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尹 "의대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없던 일로 하라'는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고령화, 지역의료 붕괴 등을 고려하면 의료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취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폭을 1500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등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이뤄 정부에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의 협의도 어려웠다"며 "1년 넘게 진행해오는 동안 통일된 의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강조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료개혁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아이를 위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계,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안은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 추진의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에 통일된 안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냉담한 반응이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통일된 안이 없다는데 전공의들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안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9 18:33:25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 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정치공세이고 정치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2024-05-09 18:31:38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 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 어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8:31:35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 만큼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09 18:30:15[파이낸셜뉴스]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호평한 반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범 재발의 계획을 밝히는 등 22대 국회 강공 모드를 예고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70여분간 주제 제한 없이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름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그간의 이른바 '열공' 흔적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與 "진전된 소통"...野 "몹시 실망"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많이 진전된 소통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치켜세웠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여러 민감한 상황에 관해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이번 소통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소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언"이라는 짧은 글을 남겨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두고는 "여론이 분분하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더 받자" 편안하게 분위기 이끈 尹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끌어 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주 많나니까 좋다"면서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다"며 반가움을 먼저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에는 다소 굳은 표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경제·외교 현안을 파고드는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다"등의 가벼운 농담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물가와 연금개혁, 경제 기조 등 민생과 관련된 질문에는 나름의 확고한 생각을 피력하는 등 최근 1주일 간의 '열공 모드' 흔적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이어졌다. 20분간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외에 자유롭게 진행된 언론 질의응답에 할애한 시간만 1시간 13분 정도였다. 당초 총 예상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는 김수경 대변인에게 "한 두분만 질문을 더 받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5-09 16: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