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을 대거 취하하며 상생협력의 의지를 드러냈다.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는 최근 노사협의회 형태 위법 등을 이유로 사측을 신고한 노동부 진정을 취하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경기 기흥 노사협의회 △천안·아산 중소형 노사협의회 △아산 대형 노사협의회 등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이 없어 전사 차원의 통합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노조는 이밖에도 선거 규정, 임금 문제 등 노동부에 제기한 여러 건의 진정도 함께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진정건은 일단 취하하면 재진정이 어려운데도 노조가 취하를 결정한 건 노사 모두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삼성 계열사 중 가장 먼저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이뤄낸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강경 노선을 걷는 사내 최대 노조의 '마이웨이'에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2노조인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과 만나 파업 관련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백없이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재확보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교섭대표 노조 지위가 확정된 전삼노는 1년간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달 5일까지만 대표교섭권이 부여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4개 노조 중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해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상실한다. 전삼노에 따르면 구미네트워크노조(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5노조) 등 사내 노조 중 개별 교섭을 신청한 곳은 아직 없어 전삼노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전삼노에 비판적인 동행노조는 개별 교섭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행노조가 개별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5000여명)의 30%에 달하는 3만6000여명을 조합원으로 보유한 전삼노가 다시 대표교섭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삼노가 다시 대표교섭권을 쥐면 사내 강경투쟁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앞서 사측은 지난 7월 말 막판 협상에서 △노조 총회 4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 △전 직원 50만 여가포인트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 노조 측 안을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노조의 추가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 업계 관계자는 "총파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 시위 등을 주도하며 갈등만 키우는 전삼노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상생 노력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20 16:21:16【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2일 공판을 열고 올트먼 오픈AI CEO와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먼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편견 없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며 소송을 취하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지난 2015년 자신이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브록먼의 제안을 받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머스크는 오픈AI는 폐쇄형 소스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3월에도 자신과 오픈AI의 깊은 연관성을 증명하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를 포함해 35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오픈AI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6-12 18:57:38【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2일 공판을 열고 올트먼 오픈AI CEO와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먼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편견 없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며 소송을 취하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지난 2015년 자신이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브록먼의 제안을 받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머스크는 오픈AI는 폐쇄형 소스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3월에도 자신과 오픈AI의 깊은 연관성을 증명하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를 포함해 35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오픈AI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LLP의 파트너이자 전 미국 법무부 차관보였던 케빈 오브라이언은 "머스크의 오픈AI에 대한 소송은 머스크의 이익을 위한 좋은 광고였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픈AI 관계자는 "머스크가 자신과 오픈AI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고 싶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창립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8년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머스크는 오픈AI가 지난 2022년 챗GPT를 출시하고 생성형 AI 시장을 개척하자 오픈AI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오픈AI의 영리사업과 챗GPT의 정치적인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에 대항하기 위해 '진실 추구 AI'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뒤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하기도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6-12 06:34:02【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이 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간당 1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t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돼 있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2016년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진 취하한 뒤 최근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영현 시장은 "신청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있다.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탄강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 피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역시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 증설의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같은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영현 시장은 "한탄강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로 관광산업이 타격받고 환경 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포천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30 10:47:09[파이낸셜뉴스] 고소가 취하된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갈등의 골은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졌다.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고,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A 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1-05 08:47:17[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씨와 그의 아내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경기 성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이 이씨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지만, 고소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원장)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 원장 김씨는 이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씨 부부는 A 산부인과가 홍보에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계속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씨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기존 병원 운영자였던 곽모씨로부터 해당 병원을 인수했는데, 이씨 측이 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홍보물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곽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씨 부부가 곽씨 대신 자신을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곽씨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법적 다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씨 소속사는 김씨를 명예훼손·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는 "김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씨 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경닷컴을 통해 "소송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조용히 합의를 논의하려고 한 것인데 고소를 취하하기도 전에 기사들이 나와 신뢰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이씨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증거에는 이씨 부부가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5 07:19:20[파이낸셜뉴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고소 사건이 하루만에 일단락되었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2-23 08:52:5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미투’ 운동 촉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방송인이 피해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5년만에 취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의 유명 진행자 주쥔(59)은 저우샤오쉬안과 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저우샤오위안도 지난 21일 중국 법원에서 소송 취하가 받아들여졌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양측 사이에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주쥔이 왜 소를 취하했는지에 대해 전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우샤오쉬안은 2014년 CCTV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주쥔이 자신을 분장실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2018년 폭로하고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재심 신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저우샤오쉬안과 지지자들의 미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삭제되거나 정지됐다. 그는 저우샤오쉬안의 폭로가 나오자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저우샤오쉬안은 중국 미투 운동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5년간의 재판은 중국에서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SCMP는 지적했다. 저우샤오쉬안은 “마음속으로는 주쥔이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랐다”며 “너무 지쳤고 이 문제에 대처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주쥔에 대한 내 고소는 중국의 성희롱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입증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6 17:49:45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기로 했다. SKT·SKB·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을 우선시 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SKT·SKB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사용자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SKT·SKB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AI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넷플릭스 역시 전 세계의 문화적 시대정신을 이끄는 수준 높은 창작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에서 더욱 많은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의미 깊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D.P.', ‘마스크걸', ‘길복순', ‘피지컬: 100’을 비롯, 한국과 전 세계 창작자들이 빚어낸 영화·시리즈·예능·다큐멘터리에 걸쳐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이야기를 SKT·SKB 고객들에 보다 친화적인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 편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회원들의 스크린에 도달하는 여정에 걸쳐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향후 공동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SKT 최환석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회사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9-18 09:47:5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출 당일 소송 취하가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은 피고(애플코리아) 측에도 송달됐다. 구체적인 소송 취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사고 직후 아들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에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망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어,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족은 끝내 소송을 취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3 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