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화오션 노사(한화오션 및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18일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원들의 권익신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한화오션 노사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한화오션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현안을 해소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노사상생의 사업장 구현을 위해 상호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기로 약속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간의 모범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원만한 합의 등 향후 생산적인 노사 협의와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취하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던 동덕여대가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덕여대는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은 담화문을 내고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체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 과정과 운영 등 중요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과 더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학교 측의 상호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남녀공학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들 일부는 지난해 11월 학교가 의견 수렴 없이 남여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학내 갈등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한 총학생회장과 학생들,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21명을 총장 명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금까지 학교 측의 고소와 고발, 진정 총 75건을 접수하고 33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타 고발도 유효하다"며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동덕여대 처불불원서 경찰에 제출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전날 면담에서 형사고소를 철회하겠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총장과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 논의한 후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 11월 본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남성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시작된 학내 사안이 발생한지 6개월이 되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1차 가처분 소송을 승소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를 철회시키고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왔다”라고 돌이켰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라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생들 또한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도 이날 중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경찰 수사는 계속 단,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위 측도 “학교의 고소취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조사도 학우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1차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전 회장을 포함한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강요(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튿날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1·2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대한체육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후보에게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 27분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실익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스템바이오텍은 3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반복투여 2a상 임상시험계획(IND) 변경승인신청을 자진 취하 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가 자료보완을 요청 받았으며 자료를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했을 때 행정처리기간 내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자진 취하 후 재접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스템바이오텍 배요한 임상개발본부장은 “이번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승인신청과 관련해 추가 요청 받은 사항 중 특별한 내용은 없어 몇주 내 보완자료 취합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본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BF랩스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취하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일 BF랩스는 소액주주가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임시주총 관련 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취하는 BF랩스와 소액주주와의 상생 경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4일에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 제안으로 신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BF랩스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정지 상태다. 현재 신수종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소액주주와의 갈등 봉합이 향후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F랩스 관계자는 “앞으로 소액주주와 경영진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사를 살리는데 힘을 합칠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로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