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향후치료비(합의금)와 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대책이다.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향후치료비는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4.8배 증가했다. 향후치료비 역시 2013년 38만8000원에서 2022년 93만6000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이후부터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지는데,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 이용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120만원에 이른다. 1인당 향후치료비 역시 1인당 실질 한방이용 치료비 증가율과 추세적으로 동행하고 있다. 이전부터 부정수급 경상환자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2023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된 '경상환자 대책'은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치료비 책임보험 한도금액 초과시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진단서 발급 남용이 가능해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점,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치료가 지속된 점을 꼽았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도는 기존 경상환자 대책의 문제점을 해소해 효과성을 제고했다고 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장기치료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향후치료비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이후에도 자동차보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가 존재한다"며 "지금은 같은 경상환자라도 치료비 진료실일수의 격차가 커 대인배상의 보편 타당성이 없으니 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 1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본관 1층 '나눔의 벽'에서 고위험 신생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두근두근 아이사랑 프로젝트-100번의 기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명의 시작을 응원하고, 출산 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부산백병원이 함께 마련한 나눔 프로젝트다. 100번의 기적'이라는 이름에는 향후 100건 이상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산백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부산·울산·경남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고위험 산모·태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의 첨단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신생아,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금융기관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협력해 생명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신생아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 가정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부산은행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IBK캐피탈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복지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저소득 가정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30일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소아암 전문 비영리 단체다. 2022년부터 지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IBK캐피탈은 올해도 기부금 전달을 통해 저소득 가정 소아암 환우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 불우아동, 독거노인, 미혼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수근이 아내 명의 건물 매각은 특정 개인의 건강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7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오늘 보도된 이수근씨 아내 명의의 건물 매각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서는 건물을 매도하는 이유가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비 마련과 관련된 것처럼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개인적인 투자 판단과 자산 운용 계획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정한 개인사나 건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수근은 지난 2011년 2월 아내 박지연 씨와 공동명의로 상암동 토지 165㎡(49평)를 13억원에 매입해 건물을 세웠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229.88m²(69평) 규모다. 이후 아내 단독 명의로 전환했는데, 최근 3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수근은 아내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내는 오는 8월 신장 재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이수근이 14년 전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수근 측은 특정한 개인사가 아닌 개인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이수근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보도된 당사 소속 방송인 이수근 아내 명의의 건물 매각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보도에서는 건물을 매도하는 이유가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비 마련과 관련된 것처럼 언급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개인적인 투자 판단과 자산 운용 계획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특정한 개인사나 건강 문제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소속사 측은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수근은 지난 7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서울 상암동 건물을 내놨다. 지상 3층 연면적 229.88m²(69평) 규모이며, 희망 매도가는 30억원이다. 해당 건물은 현재 공실 상태이며, 취득·증여세와 건축비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시 14년 만에 시세차익 10억원가량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내 박지연씨의 신장 재이식 수술을 앞두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둘째 임신 후 임신중독증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됐다. 그해 아버지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잘 안착되지 않아 투석 치료 중이다. 14년 만에 친오빠로부터 신장 재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보험 보상의 주요 주체가 '보험자'와 '가입자'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을 실제 적용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개정안을 적용해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대로 시행이 됐을 때, 의료기관과 환자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혼란에 대한 해결은 누가 주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 우려스럽다. 특히 개정안은 보상 의무를 건보공단에 전가시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임의로 등급 판단)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후폭풍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상의무를 다른 보험자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돼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지급중지 통보 및 공제회 결론이 비전문가에 의해 도출될 가능성의 문제 보험사가 8주 시점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보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인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공제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급중단 이의제기 관련한 모든 회의에 의사와 한의사가 동수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8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 주체 및 심사 문제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인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지 여부 등도 모호하다. 만일 건강보험 급여라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우선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상위법과 충돌돼 운영될 가능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교통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고상해에 대해서만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약정한 보험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현재 '경상환자 4주 이상 진단서 발급 의무화'도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상해등급 판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해등급은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정돼야 하고, 자배법에 따라 상해등급과 기왕증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배법의 대전제를 역행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분쟁 초래 지급 중단 의사가 담긴 서류양식(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사 통지서, 중지서)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만' 보내도록 돼 있다.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지급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중지에 따른 환자의 이의제기나 이의절차에 대한 민원은 의료기관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다.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험사간의 문제까지 신경써야 한다. 당사자인 환자에게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는 문제 환자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사 통지서 및 지급의사 중지서에 대한 서식이 없어 보험사 직원마다 각자 유리하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가 지급의사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에도 특정한 서식이 없이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다. 결국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의제기 기회가 환자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의 문제 환자가 지급중지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할 때 보험사에만 요청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된다. 보험사만을 통한 신청이 아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보험사에서 이 이의제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진료비 지급 주체가 모호한 공백기간 발생 문제 입법예고안에 따른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8주 이상 치료받는 경우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나서 공제회 결론이 나는 시기는 현실적으로 8주가 초과된 시점이 된다. 그 초과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청구처가 모호해지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도 초래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과중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가 보험사에 자료(상해정도 및 치료경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된다. 이미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발급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서 발행을 강요함으로써 직업 수행 및 치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서류 발급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보험위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알복지재단은 god 멤버 데니안이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데니안의 후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방영된 MBC ‘봄날의 기적’이 계기가 됐다. 해당 방송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데니안은 방송에 소개된 장애 아동의 사례의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섰다. 당시 방송에서 데니안은 희소 피부질환을 앓는 준서(18)의 이야기를 전했다. 준서는 지난 2023년 ‘봄날의기적’에도 소개된 아동이다. 당시에도 ‘봄날의 기적’의 내레이션을 맡았던 데니안은 준서를 포함한 방송에 소개된 아동들을 위해 긴급의료비를 후원한 바 있다. 준서는 2023년 데니안과 시청자들의 후원금으로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일부 호전됐으나 현재는 다리 관절이 굳어져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준서 외에도 선천성 거대 멜라닌 모반증을 앓고 있는 수연(6)이와 샤프-양 증후군, 피에르 로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초은(9)이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됐다. 데니안은 치료가 시급함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데니안은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봄날의 기적’을 통해 뜻깊은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장애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도움이 시급한 장애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데니안에게 깊이 감사하다”면서 “장애아동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 '흥국 마라톤'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500만 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기부금은 참가자들이 완주한 거리 1m당 10원을 기준으로 적립됐으며,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총 2배 규모로 마련됐다. 기부금 전액은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 환자들의 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흥국 마라톤'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행사다. 올해는 지난 1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22회 새벽강변 국제마라톤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흥국화재 임직원과 가족 222명이 하프코스, 10㎞, 5㎞, 가족 런 등 4개 코스에 참여했다. 흥국화재는 참가자 전원에게 단체 티셔츠와 참가비를 지원했으며, 호텔 식사권(30만원 상당), 무선 이어폰, 종아리 마사지기, 커피 및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외식 상품권(10만원 상당)을 별도로 증정했다. 한편,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은 이날 마라톤 행사 현장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캠페인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려 떨어진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벤치 프레스를 하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남성의 엉덩이에 20㎏ 짜리 바벨이 걸리며 A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대로 바벨에 머리를 부딫힌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현재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가해 남성과 통화했고 그는 처음엔 병원 치료비 내역을 달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성은 병원비로 약 1000만 원이 나오자 "돈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라며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은 경찰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헬스장에서는 A씨의 일에 대해 보험을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헬스장 측 과실이 없다"라며 접수를 거절했다. 헬스장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의사가 있다"라고 입장을 말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 일단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질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비와 약값 부담"이라며 "국가가 의료 사각지대 없이 생명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 보장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진료비를 부담한 뒤 일부를 환급해주는 구조지만 이마저도 "초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판 중인 희귀의약품의 절반 정도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치료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 적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판매 중단·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공급이 끊긴 국가필수의약품이 100여 종에 달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