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치매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A씨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3~4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초 A씨 측은 관리사무소에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A씨는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A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8일 공립 고창군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을 열고 치매 환자를 위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치매전담실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16억원을 투자해 건립했다. 지상 1층, 393㎡ 규모로 지었다.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옥외공간에서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시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2028년까지 위탁으로 운영한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들이 재활치료, 인지능력 개선, 체력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은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치매전담실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환자의 얼굴과 머리를 철제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처음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박씨가 심실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80대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에게 공격 당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씨를 이 병원에서 돌봐 온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박씨가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박씨를 진료해 온 병원장은 "망상이 아니고서는 박씨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증 치매로 인한 망상, 즉 섬망 증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라며 기각됐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의 제보로 치매 노인이 가족 품에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께 한 시민이 112 신고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순찰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조금 전 인근의 안양천 생태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는데, 매서운 추위에 얇은 외투와 샌들을 신고 정처 없이 걷는 모습이 이상해 "댁이 어디 시냐"고 물었으나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이 쓰였지만 갈 길이 바빠 발걸음을 옮기던 중 순찰차를 발견해 제보했다고 한다. 문래지구대 소속 오권 경위(50)와 문형주 시보 순경(24)은 즉시 순찰차에서 내려 시민에게 들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공원 일대를 수색했다. 이튿날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였고, 해가 저물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약 30분 동안 주변 행인을 상대로 탐문과 수색을 거친 오 경위와 문 순경은 샌들을 끌며 힘없이 걷고 있는 A씨(76)를 발견했다. A씨는 집이 어디인지는 기억했지만, 가족 연락처를 물으니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 휴대전화도 없어 당장 가족과 통화하기도 어려웠던 터라 일단 지구대로 데려가 꽁꽁 언 몸을 녹일 따뜻한 차를 내왔다. 소지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 파악을 해보니 A씨는 당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광명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이었다. 광명에서 안양천을 따라 몇 시간을 집 반대 방향으로 걸은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자녀에게 연락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후 지구대를 찾아온 가족에게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다행히 눈에 띄는 건강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경위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A씨를 눈여겨보고 제보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주변을 살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말하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무사히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고 직업의 보람도 찾는다"고 밝혔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쿠르트 배달원이 길거리를 헤매던 치매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한파 속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노인은 야쿠르트 배달원 덕에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겨울날 맨발에 슬리퍼 신고 배회하던 할머니 2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께 hy(옛 한국야쿠르트)에서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는 40대 고현주 씨는 옷을 얇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80대 여성을 발견했다. 당시 오전 기온은 4도 안팎으로 비도 내린 추운 날씨였다. 고씨는 처음 노인을 발견했을 당시 집 앞에 잠깐 나왔다고 생각했다. 이후 고씨는 오후 5시께 퇴근하던 중 노인과 또 마주쳤다. 당시 노인의 발에는 진흙이 묻은 상태였고, 이상함을 느낀 고씨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디 사세요?" 다가간 야쿠르트 배달원 고씨는 "할머니 얼굴 한 쪽에 멍이 들었고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며 "집이 어디냐고 여쭸더니 이름과 주소 등 아무 대답도 못 하셨다. 광주에서 아들하고 버스 타고 왔는데 짐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고씨는 인근 카페로 들어가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아채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도착하자 "아기 엄마 고마워" 반복한 할머니 노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고씨에게 "아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대처로 노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고씨는 "할머니가 눈에 여러 번 띄어서 다행이지 언뜻 보면 차림이 멀쩡해 치매 노인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먹었는데, A씨는 2분40초간 19차례 빠른 속도로 B씨에게 밥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억훈련 프로그램 '두뇌톡톡'이 노인 치매 이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SKT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2023년 6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SIB) 사업을 진행,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가 아닌 상태의 장애)를 대상으로 인지치료와 AI 기반 '두뇌톡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사업 평가기관인 인제대 일산백병원에 따르면 사업기간 2년 간 경도인지장애 노인 30명 중 약 1명만 치매가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치매 이환율은 3.24%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치매 이환율이 약 15%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일산백병원 측은 향후 사업기간 1년이 남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도 '두뇌톡톡;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이준영 교수 연구팀은 2021년 의료정보학·헬스케어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SKT '두뇌톡톡'을 지속 이용한 어르신들의 장기 기억력이 13% 향상, 이외 작업 기억력 11.4%, 언어 유창성 15.5%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기억훈련 프로그램 '두뇌톡톡'이 노인 치매 이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1일 SKT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2023년 6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SIB) 사업을 진행,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가 아닌 상태의 장애)를 대상으로 인지치료와 AI 기반 '두뇌톡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사업 평가기관인 인제대 일산백병원에 따르면 사업기간 2년 간 경도인지장애 노인 30명 중 약 1명만 치매가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치매 이환율은 3.24%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치매 이환율이 약 15%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일산백병원 측은 향후 사업기간 1년이 남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도 '두뇌톡톡;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이준영 교수 연구팀은 2021년 의료정보학·헬스케어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SKT '두뇌톡톡'을 지속 이용한 어르신들의 장기 기억력이 13% 향상, 이외 작업 기억력 11.4%, 언어 유창성 15.5%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지난 20일 ‘치매 예방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맨발걷기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단체는 ‘치매 없는 나라 만들기 범국민 운동’ 추진 공동TF를 구성하고, 신문·방송과 함께 하는 ‘치매 예방 맨발걷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경증 치매 환자들을 초청해 ‘맨발걷기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서 두 단체 지회들이 ‘치매 예방 맨발걷기 대회’를 함께 여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참석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수많은 노인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매일 약을 한 주먹씩 먹다가 요양원에 누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더 많은 노인들이 맨발걷기로 치매를 예방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내년 초 치매예방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원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치권 인사, 연예인,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치매 예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