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지목한 만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허준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 일환으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가상자산이 전통적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요건, 가격지수 산정방식,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미희 기자
2025-06-11 18:08:4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표방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자산 형성’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을 지목한 만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도 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실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허준범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 일환으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및 안정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황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수탁업자의 자격 요건, 가격지수 산정 방식,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1 14:20:15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11 18:22:52[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11 14:22:23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만달러 시대'를 열었던 비트코인이 7% 넘게 하락하면서 친가상자산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쇼크'와 '불확실한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한다. 다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스테이블코인 육성' 등은 달러 지배력 강화와 국채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비트코인은 7% 넘게 하락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0만6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관세 쇼크'로 지난 8일 7만6000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반등세를 타며 최근에는 9만달러를 회복했지만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친가상자산 정책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배경에는 경제·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부터 팔아치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의 명확성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당장 추가 매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게 대표적이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여부 및 규모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며 "특히 신규 매입에 대해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을 전략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량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한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은 기축통화 체제 균열에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28 18:08:12[파이낸셜뉴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만달러 시대’를 열었던 비트코인이 7% 넘게 하락하면서 친가상자산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쇼크’와 ‘불확실한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한다. 다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스테이블코인 육성’ 등은 달러 지배력 강화와 국채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비트코인은 7% 넘게 하락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10만6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관세 쇼크’로 지난 8일 7만6000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반등세를 타며 최근에는 9만달러를 회복했지만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친가상자산 정책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배경에는 경제·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부터 팔아치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의 명확성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당장 추가 매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게 대표적이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여부 및 규모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며 “특히 신규 매입에 대해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을 전략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량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한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해법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에 있다”며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은 기축통화 체제 균열에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기조는 달러 지배력 강화는 물론 미 국채의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필러스 변주웅 프로덕트매니저(PM)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쌓아올린 막대한 국채 보유량은 미 정부의 부채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담보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주로 미 국채와 관련 자산에 투자해 국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28 13:50:02정치권이 '친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쏟아낸 가상자산 공약 실행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등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은 물론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한 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빨라지고, 조기대선 가시화 등 국내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이 먼저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여당도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 업권법도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 활성화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규율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준비자산)의 보관 및 운용방법 등이 핵심 규율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보류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CBDC만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인정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 보유·운용은 물론 관리체계와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0 18:15:12[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친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쏟아낸 가상자산 공약 실행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등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은 물론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한 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빨라지고, 조기대선 가시화 등 국내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이 먼저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여당도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 업권법도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 활성화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규율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준비자산)의 보관 및 운용방법 등이 핵심 규율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보류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CBDC만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인정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 보유·운용은 물론 관리체계와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0 14:13:10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선점 등 '한국판 블랙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기조에 맞춰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면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 증시에 상장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운용자산(AUM)은 1000억달러(약 145조원)에 육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전 세계 비트코인 113만개가량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된 셈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경우 AUM이 493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전무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중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즉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 중론은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늘 모호함을 지니므로 여야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우호적인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 염두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관련 금융 비즈니스를 준비해 온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당정의 전향적 자세를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가 금융 제국인 블랙록을 벤치마킹하면서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맹목적인 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등 당국 논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크립토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존 ETF 브랜드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계좌 및 커스터디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이 나온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9 18:54:02[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선점 등 ‘한국판 블랙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기조에 맞춰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면서다.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 증시에 상장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자산(AUM)은 1000억달러(약 145조원)에 육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전 세계 비트코인 113만개 가량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된 셈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경우, AUM은 493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전무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중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즉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늘 모호함을 지니므로 여야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우호적인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관련 금융 비즈니스를 준비해 온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당정의 전향적 자세를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가 금융 제국인 블랙록을 벤치마킹하면서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맹목적인 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등 당국 논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크립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존 ETF 브랜드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계좌 및 커스터디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이 나온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는 “법인 참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 현물을 매입하는 데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9 1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