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감당도 벅찬데, 정년은 늘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인다뇨. 이건 문 닫으라는 거죠." 경기 화성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김모 대표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 추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60대 이상 생산직 채용이 쉬운 줄 아느냐"며 "업무 강도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장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년 65세, 주 4.5일제 등 '친노동'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선 이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년연장 법 개정 △주4.5일제 입법 추진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소득 단절 예방 등의 명분이지만 수용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엔 '현실성 없는 선언'이란 반응이 뒤따른다. 정년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와 직결된다. 서울 금천구에서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임모 대표는 "현장직은 60세 넘으면 대부분 재배치 대상"이라며 "법으로 떠넘기기보다 고령자 재취업이나 훈련 중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추진도 업종 특성상 도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경북 경산시에서 차량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주 6일을 일하라고 해도 힘든데 (주 4.5일제는) 놀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며 "정책 만드는 분들이 반도체·자동차 라인이 365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와서 봤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권리 확대 방안도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면 사실상 시급이 1만5000원이 넘는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알바를 안 쓰는 게 낫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고용노동부 장차관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계 등에서 주 4.5일제, 정년연장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변화 등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정책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모두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차 노동시장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유연성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이 양극화만 키우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노동계 약자들이 친노동 정책으로 불이익을 볼 줄 몰랐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주52시간 정책 도입 후 후퇴했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죠." 설 연휴를 앞두고 기자가 만난 한 전직 공공기관 경비와 관리원 A씨는 울분을 토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정책인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 도입됐는 데 어떤 불이익을 봤다는 걸까. 이 기관은 지난해 A씨를 비롯한 경비 업무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새로 적용했다고 한다. 감단 근로자는 법상 예외조항으로, 근로시간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다. 근로시간이 늘어도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노동조건인 셈이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직후 친노동 정책의 '사각지대'인 감단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감단직 신청은 각각 1만244건, 1만2049건이었다가 단축근무제가 시행된 2018년 2만13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감단직 신청건수는 1만3115건이었다. 감단직은 주로 감시를 하는 감시직(경비원)이나 휴게·대기 시간이 많은 단속직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엔 이들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노동조합 소속 공인노무사는 "지난해 기업들의 임원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감단직 적용대상이 됐고 최근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감단직 문의도 늘었다"면서 "52시간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감단직이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악용되는 감단직 적용에 직접 맞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감단 근로자는 대부분 일자리에 민감한 고령층이거나 사업장 내 직원들이 많지 않아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부의 꼼꼼한 감단직 승인심사가 중요하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감단직 적용 이전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올해 52시간 단축근무제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정책이 되레 약자들을 노동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중요한 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산업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정부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었던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까지 '친노동계'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수위는 되레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가세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단절된 노·정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모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계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 이 요구안에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혁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국노총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폐기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양대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원인으로 꼽힌다. 새 정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통해 단절된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8자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1단계 요구안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대화체는 일단 노사정 대화 기구라기보다는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요구안을 놓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전날 발표한 '노사정 8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존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방적 대화 제안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상태 지속,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등 아직 노·정 간에 신뢰를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노동자 복지와 부의 분배 등을 강조해온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크게 변신하고 있다. 노동자 우선 정책과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독일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잃고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은 사민당의 친노동자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고보호법’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웠다. 이에 독일의 기업들은 독일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투자하면서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화됐다. 그 결과 독일경제는 활력을 잃고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 후유증으로 재정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중이 3.7%로 유로존 기준치 3%를 넘고 있다. 이에 사민당 정부는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사회정책에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시장자유정책으로 정책의 기본틀을 전환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독일 사민당 친노조정책 포기 최근 독일 사민당이 채택한 경제개혁안은 근로자 해고규정 완화와 실업수당 삭감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부담의 최소화가 그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해온 해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미국식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친노조적 정책을 포기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는 이미 일찍이 친기업정책 방향으로 전환했다. 당시 블레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게 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등 ‘제3의 길’ 이념을 주창했다. 제3의 길은 사실상 노동자 권리와 복지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독일의 사민당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블레어는 집권 후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낮추는 등 오히려 친기업적 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영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 룰라 다 실바의 대변신은 더욱 놀랍다. 70년대 브라질의 금속노조 파업 주도 등의 화려한 노동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집권 후 친노조정책을 포기하는 과감한 개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조를 설득하여 노조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높은 노동비용 때문에 브라질 경제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이 돼온 사회보장제도도 대수술을 단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친노동정책을 포기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브라질 경제는 활력을 얻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은 룰라가 현실에 바탕을 둔 믿음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집권한 독일의 슈뢰더나 브라질 룰라의 대변신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분명해졌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가경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등 친노동자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은 국가경제를 몰락하게 만든다. 더구나 노조가 기업경영까지 간섭할 경우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효율성 우선하는 정책 절실 둘째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분배와 성장의 동시달성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번 경쟁에 뒤처지면 영원히 기회를 상실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분배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제시스템을 가진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경제시스템은 무엇인지 자명해졌다. 성장과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제시스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친노동정책은 당장은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게 만들어 경제를 몰락하게 만든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권익을 높여주는 친노동정책인 것이다. /유석형 논설실장·경제학박사

[파이낸셜뉴스]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 노동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다. 전경련은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책을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정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다"면서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권 우선 정책 때문에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엔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일정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노사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근로자 지위 인정'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욱래 변호사도 "금년 중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랐다"면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뒤집기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제고와 산업재해 근절·처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청·비정규직 등의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 노조와 대립각을 세운 직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임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도 노동자 중심으로 짜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친노동 정책과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로 기업의 경제적·정치적 부담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정책, 노동 중심 전환1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과제는 △노동존중 실현·노동기본권 보장 △차별·배제 없는 일터 △일·가정·삶 공존 일터 △통합·성장 중심 일자리 정책 등으로 추려진다. 노동시장, 공정한 노사관계, 노사법치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에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를 '일터'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생산성과 같은 정량적 지표 외 노동환경 등 정성적 지표 개선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법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정년연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후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분야다.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은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첫 노동법 입법·시행 사례는 노란봉투법이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친노동 입법·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전 선(先)입법과 같은 속도전에는 경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산재대응, 민간자율→경제제재노동정책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분야 핵심 과제는 산업재해·중대재해 근절이다. 2024년 기준 1만명당 0.39명인 국내 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로 산재 예방·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재예방과 관련해 기업자율 예방·관리체계 지원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사전예방·감독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사고 발생에 따르는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에 더해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까지 가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금융제재, 노동당국 영업정지 요건 완화, 영업정지·등록말소 규제, 입찰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면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늘지 않겠나. 산업안전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노동과 고용을 구분 짓기가 애매하다"며 "노조법도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해 하청도 일할 만한 일터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과 고용은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일부 장관들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고용부 수장이 되기도 했고,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강성 노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친노동적·친노조적 정책을 펼 것으로 예견되는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정년연장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여간 크지 않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주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기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조 쪽에 편향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많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민노총에서도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한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무조건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령 정부나 국회의 원안대로 시행하더라도 대화와 논의의 장을 갖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 4.5일제 근무와 정년연장을 놓고도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단이라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4.5일제에 대해선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도 일률적 연장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재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 장관의 입각으로 1999년부터 노사정 대화에서 이탈한 민노총이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노정(勞政)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社) 측의 의견과 주장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는다. 친노동 정책은 노조와 노동자에게 유리할지 모르나 기업과 경영,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정책을 다루고 총괄하는 장관이 되었으니 김 장관은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노동 동반 성장'을 강조해 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전태열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산업안전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친노동 행보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취임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정년연장 등의 노동정책 전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참석,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참배, 산업안전 현장 불시점검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일정에서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등의 구호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주권 정부 노동 철학에 기초해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 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남양주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 백기완·김금수 선생 묘역 등을 참배한 후 산업현장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주문과도 맞닿은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취임으로 정부·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쟁의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의 노조법 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기존 노동 정책 대전환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김 장관이 연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의 노동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전국의 세를 규합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대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첫째 요구는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민노총 주도의 총파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산별노조들도 별도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기나 목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설득력과 지지를 얻는다. 진보 성향의 새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건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실상 실패한 전임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난하면서 새 정부가 아예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에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수출 감소로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기업이 살아야 임금도 올려주고 복지 수준도 높여주지 않겠는가.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노조 등 일부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차질 피해가 우려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별로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요구가 과도하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전년 대비 26%) 인상, 정년 64세 보장,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도 동일하다. 성과급 요구액만 4조원대에 이른다. 자동차 수출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8월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수조원의 손실로 회사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귀족노조'의 무리하고도 끊임없는 요구를 견뎌낼 기업은 없다. 갈수록 나빠지는 철강업계의 업황에도 아랑곳없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미는 노조에 견디다 못한 현대제철 측은 휴업과 구조조정, 미국 공장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민노총은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선(先)투쟁, 후(後)협상'을 반복하면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파업은 교섭의 도구가 아니라 최후의 압박 수단이다. 최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타결한 바 있다.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다퉜던 노사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를 이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노사 양측은 경제전망이 어두운 현실에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합의와 협력의 미덕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정치적·불법적 파업을 지양하고 상호 신뢰와 대타협의 정신으로 노사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이 정책화의 첫발을 뗐지만, 동시에 '현실성 논란'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수용능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 우려에도 추진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친노동 기조가 자칫 산업현장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총 이웅빈 노사협력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인데,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줄인다는 것은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공약의 실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추진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출근길에서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대전환을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 해당 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적용에는 여러 과제가 놓여 있다. 임금보전과 근로시간 단축 간의 균형, 중소기업의 제도 수용여력, 업종별 특성 반영 여부 등이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청년 채용여력 위축, 조직 생산성 저하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친노동' 공약, 성공 여부는 '조율력'에 달렸다정부가 친노동 공약을 본격화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은 정책 추진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파업 손배 제한 등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크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도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추진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정비가 먼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 4.5일제나 노란봉투법 시행은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속도와 경로, 추진 방식 등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는 '조율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명분과 정책 당위성만으로는 제도화가 어렵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