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누나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입원 당시엔 이혼 상태였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이다. 장권연은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장권연은 "A씨의 누나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아내의 합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져간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장권연은 "결론적으로 A씨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또다시 경남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에서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해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친누나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거나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의 재산을 동생이 받았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동의로 나와 C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해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내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5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70억원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출 계획을 세우며 A4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이 발견되는 등 치밀한 계획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2)씨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사정상 인정심문까지만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의 친누나는 재판에 출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27장의 메모... 영화 같은 탈출 계획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20억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 달라"며 포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과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지인이 검찰에 사실을 알리며 도주 계획이 들통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입수한 A4용지 27장 분량의 메모에는 김봉현이 수감되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파악해 그린 구치소의 조감도나 호송차 내부 구조·차량 경로 등이 묘사됐다. 수감 중 감시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위해 구치소 내부 사정을 치밀하게 파악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구출자'로 표기됐으며 김 전 회장은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의 인원 배치 상황, 경비가 허술해지는 경우, 비상문의 사용 여부에 흡연장 위치 등도 파악해 모두 연필로 적어놨다. 또한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 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유를 찾아서... 이전에도 2번 도주 시도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도주를 시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누나 김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보석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를 계획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누나 김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누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횡령과 재향군인상조회 돈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 20개 중 15개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투자자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공동대표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했음에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둘째 아이 출산 이후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위해 신장 이식 검사를 받은 남성이 아내가 친누나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 한 쪽을 기증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태어난 지 2분 만에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A씨는 2014년 업무 때문에 타지에 갔다가 지금의 아내인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두 명의 자녀도 낳았다. 하지만 둘째 아들 출산 이후 B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 친척 가운데 신장 이식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신장 기증자도 구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다. 적합성 검사에서 A씨는 일치 결과를 받았고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병원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제안 받았고, 얼마 뒤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두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은 “부모 자식 간에 신장 이식이 적합할 가능성은 최소 50% 정도, 형제자매는 0~100%”라면서 “부부 사이에 일치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와 내가 친남매라고 밝혀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 계획에 가담한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애인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김씨가 김 전 회장에게 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김 전 회장의 계획대로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앞서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2022년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재차 도주했다. 48일 만에 도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설 연휴 20대 손자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누나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친누나인 20대 B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빌라에서 조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할머니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할머니 몸에 있는 상처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했고, 끝내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원조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 있고, 상당 부분에서 증거가 수집이 돼있다"며 "관련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의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나인 김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아울러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김모씨(46)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 준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나인 김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아울러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김모씨(46)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 준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