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민중의소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민중의소리 등 일부 언론 매체와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 후보가 2021년 발간한 저서 ‘일본-동행과 극복’을 두고 시작됐다. 정 후보는 “학자로서 그동안 일본의 불법침략과 강제징용 등 전쟁범죄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며 “이 책에서도 역사문제를 경제나 안보로까지 비화시킨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저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사죄와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국은 무조건적 반일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일본을 활용하며 극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중의소리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를 통해 책이 마치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해당 기사 내용을 여과 없이 자신의 SNS에 ‘친일 DNA, 친일 망언 인사’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7 17:17:26정치권에서 '한미일 동맹', '핵무장론' 등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야가 각종 외교 이슈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일·친중·친북' 등을 부각하는 무분별한 발언이 안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한 데 대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마저 취소되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파행을 빚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친일 논란'으로 확장하며 김 의원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한-일전은 들어봤어도 한-일동맹은 처음 들어 본다"고 썼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한일동맹 운운하며 친일파를 자처하며 싸다 바치는 저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친일몰이'라고 질타하며 "한미일 동맹에서 '미'는 쏙 빼놓고 한일 동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대 총선 기간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현장 유세 중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질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8:13:02[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한미일 동맹', '핵무장론' 등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야가 각종 외교 이슈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일·친중·친북' 등을 부각하는 무분별한 발언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한 데 대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마저 취소되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파행을 빚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친일 논란'으로 확장하며 김 의원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한-일전은 들어봤어도 한-일동맹은 처음 들어 본다"고 썼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한일동맹 운운하며 친일파를 자처하며 싸다 바치는 저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친일몰이'라고 질타하며 "한미일 동맹에서 '미'는 쏙 빼놓고 한일 동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여당 7·23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른 '핵무장론'도 여야 논쟁거리다. 정 최고위원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전작권 환수에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2대 총선 기간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현장 유세 중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질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같은 정치권 공방이 복잡한 국제 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당장 외교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6:42:57'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본 총무성이라면 시누이는 한국 정치권에 비유된다.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국민 메신저 '라인'이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사례로, 철저한 현지화로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시어미 일본 총무성 입장에선 라인의 주인 명단에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빌미로 네이버를 밀어내려는 징후가 뚜렷하다. 네이버는 라인의 또 다른 주인인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통해 제값받기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값 수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네이버가 더 이상 일본 내 라인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조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직 네이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최종 결정도 오롯이 네이버 몫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치권이라는 시누이가 끼어들면서 '반일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고 표현하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서 국익보호 차원에서 네이버를 돕겠다고 하자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기업 대(對) 기업 간 협상이었지만 생뚱맞게도 반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젠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면 마치 '친일기업'이라도 되는 듯한 모양새다. 기업 차원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 눈치까지 봐야 하니 네이버로선 시누이가 더 미울 수밖에 없다. 사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추구다. 네이버 역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기업 논리에 따르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시누이에게 묻고 싶다. 네이버가 척박한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는 동안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나. 왜 이제 와서 네이버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쟁으로 이슈몰이를 하는가. 왜곡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서는 게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 길일 게다. syj@fnnews.com
2024-05-14 18:06:18[파이낸셜뉴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겉으로 위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 더 얄밉다는 의미다.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시어미가 일본 총무성이라면 시누이는 한국 정치권에 비유된다.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국민 메신저 '라인'이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사례로, 철저한 현지화로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시어미 일본 총무성 입장에선 라인의 주인 명단에 한국기업인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를 밀어내려는 징후가 뚜렷하다. 네이버는 라인의 또 다른 주인인 소트프뱅크와 협상을 통해 제값받기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값 수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네이버가 더 이상 일본내 라인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조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직 네이버 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최종 결정도 오롯이 네이버 몫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치권이라는 시누이가 끼어들면서 '반일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 표현하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만행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 국익보호 차원에서 네이버를 돕겠다고 하자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기업 대(對) 기업간 협상이었지만 생뚱맞게도 반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젠 네이버가 라인에서 손을 떼면 마치 '친일 기업'이라도 되는 듯한 모양새다. 기업 차원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 눈치까지 봐야하니 네이버로선 시누이가 더 미울 수 밖에 없다. 사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다. 네이버 역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기업 논리에 따르는 것이 누가봐도 합리적이다. 시누이에게 묻고 싶다. 네이버가 척박한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는 동안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나. 왜 이제와서 네이버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쟁으로 이슈몰이를 하는가. 왜곡된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빅테크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위한 묘수찾기에 나서는 게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 길일 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14 10:35: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으며 종북, 중국 사대주의에 빠진 반국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게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최소한의 국제정세 이해도 없이 중국엔 굴종하고 일본은 무조건적 척결을 외치는 저급한 수준이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단장은"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신 한일전'이라고 한다. 민생 살리기도 국익도 아닌 철 지난 친일몰이가 총선의 화두라는 것"이라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종북, 중국 사대주의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 공보단도 논평을 내고 "중국에는 사대하고 서해를 수호한 대한민국 영웅들은 폄하하는 것이 민주당의 DNA"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저지하지 못하다면 민주당의 종북과 중국 사대주의 외교 노선이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3-23 14:49:2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4일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정치" "당이 폐기 수준"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닌 일본의 힘"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가해 "정확히 말하면 핵오염수가 아니라 핵물질에 노출된 핵폐기물"이라며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 적반하장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명의 사람이 찾아와 즐기지만, 세슘이니 무슨 늄이니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나"라며 "이 향기 좋은 멍게를 대체 누가 찾고,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요일에는 재판정을, 토요일에는 길바닥을 다니느라 이 대표가 참 바빠 보인다"며 "민주당이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 선전선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개딸' 팬덤을 제외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 상실감을 안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주말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실에는 '괴담·선동=공공의적'이라고 적힌 백드롭(현수막 배경)이 내걸렸다. '적'의 글자색은 민주당 당 색인 푸른색이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표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를 제발 중단하라"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를 내팽개치고 부산까지 내려가, 고작 한다는 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국민의힘이 퍼뜨린다'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작자'라며 맹목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저급한 작태"라며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기저에 깔린 반일 감정으로 또다시 죽창을 들었다.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동과 광기의 괴담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리며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짜 이름은 '일본의힘'이냐"고 공세를 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무슨근거로 확신하느냐"라며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매도한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시찰단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장담하느냐. 일본 정부의 말은 금과옥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 관계까지 호도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는 집권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라며 "국민의힘 눈에는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괴담에 선동된 모습으로 보이느냐.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힘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한 마디도 항변 못하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야당을 괴담선동꾼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기괴하다"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4 20:05:26대통령실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이슈를 두고 정면충돌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일 국방'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해 '친일 국방'이란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개의치 않음을 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안보 현안을 고리로 한 윤석열 정부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정부가)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충수"라며 한미일 군사 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에 있어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와의 독도 근해 합동 훈련을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로 규정했다. 한미일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개입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 해방 후 친일파가 했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 등도 참석해 한일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대결·긴장 국면으로만 간다고 판단, 당 차원에서 '외교 안보 긴급 대책 기구' 발족을 선언했다.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고 국회 정보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참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해솔 기자
2022-10-11 18:06:17[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이슈를 두고 정면충돌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일 국방'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대통령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 정당화 되겠나"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해 '친일 국방'이란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개의치 않음을 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저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을 열고 안보 현안을 고리로 한 윤석열 정부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정부가)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충수"라며 한미일 군사 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에 있어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한반도에 日 끌어들이는 자충수 중단해야"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와의 독도 근해 합동 훈련을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로 규정했다. 한미일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개입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 해방 후 친일파가 했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총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 등도 참석해 한일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대결·긴장 국면으로만 간다고 판단, 당 차원에서 '외교 안보 긴급 대책 기구' 발족을 선언했다.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고 국회 정보위원인 윤건영 의원도 함께하게 됐다. 아울러 대북 특사 파견 의견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 협력에는 여야가 없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평화 협력에도 여야가 없다는데 공감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외교력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특사를 보내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해솔 기자
2022-10-11 15:39: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에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충수”라며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다. (정부는) 남북 상호 간 합의 준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일 관계에 있어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훈련을 연이어 한다”며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 안보 자해”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일본과 합동 군사 훈련은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에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밀실 강행한 '지소미아'부터 한미일 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진다. 이것이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해방 후 친일파가 했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이대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것이 자명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 동맹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의 위험천만한 아마추어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11 12: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