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소재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 C씨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은 강릉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설 연휴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설 연휴, 남매가 짜고 할머니 살해한 사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에게 살해 방법과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남매 모두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그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형량에 참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남동생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적장애 2급인 그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친할머니 C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으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그는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신고에 A씨가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1년간 치료받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강릉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다. A씨가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도 존속살해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오후 11시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현장 상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A씨는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친누나인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한 검경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설 연휴 20대 손자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누나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친누나인 20대 B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빌라에서 조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할머니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할머니 몸에 있는 상처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했고, 끝내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집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32분께 관내 파출소를 찾아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A씨와 친할머니 두 사람이 살고, 지상 1층에는 A씨의 부모, 2층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19)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다만 A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가 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6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면 팔수록 무언가가 계속 나온다. 이번 대선 정국 이야기다.  불법 도박을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의 아이디가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씨는 지난해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호 일부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동호씨가 언급한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로 추정된다. 해당 업소의 이용자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성매매한 듯한 후기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정황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이 후보의 모친인 구호명 여사는 지난해 3월13일에 별세했다. 당시 동호씨가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인 16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PC방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따자 마사지 업소를 찾아간 정황이 파악된 점이다. 해당 글을 포함해 동호 씨가 작성한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 선대위는 "동호 씨가 해당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하고 "(동호 씨가)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면서 "(업소에)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호씨는 이날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도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