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간병해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 온 형을 간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형이 종종 실종되기도 해 수차례 경찰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유족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A씨도 원하고 있으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3 09:22:10[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차 공판은 2월 5일로 한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붙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3 13:56:24[파이낸셜뉴스] 과거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홍천에 있는 형 B(7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에게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B씨가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이라도 달라는 요구에 품질이 나쁘거나 썩은 과일을 보내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낮에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씨가 "와서 날 죽여라"라며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4 16:08:0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해 자신의 친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하루 뒤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지난 3월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친형인 4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다른 경찰서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의 친형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변사로 처리됐으나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체포된 직후 "투자에 실패해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19:13:28[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 대표가 '체포된 윤석열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 반드시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법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장외투쟁을 주도했던 인사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그동안 김 대표가 이끄는 촛불행동과 민주당이 연대해 '유혈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SNS에 "촛불행동이라는 전문 시위꾼 단체의 김민웅 대표라는 사람이 섬뜩한 글을 올렸다"면서 "김민웅 대표는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김민석 의원의 친형으로서, 그동안 천안함 음모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에서 보았듯, 김민웅 씨의 행동은 민주당과 호흡이 척척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기획, 김민웅 행동'이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라면서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의 속내는 현직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어내는 인간사냥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내뱉었던 사형 선고, 총격전, 특공대 투입, 헬기와 장갑차 동원 같은 선동이 결코 빈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사냥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지만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합법을 가장한 유혈 쿠데타를 하려는 시도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민웅 대표는 SNS에 "윤석열 체포는 그 자체로, 그 모습으로 혁명이 된다. 질질 끌려나와야 한다"면서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폭정을 저질러온 폭군, 전제군주'라면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왕의 목을 베어야 역사가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3 15:05: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기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고 주장한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이 대표는 '자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로서 더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도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 경력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는데, 역시 이 대표는 직접 고소하지 못했다"며 "비겁하게 민주당을 내세워 고발한 것인데,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하게 수사해서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미 수사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대표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이 대표처럼 추접하게 당 법률위원회 뒤에 숨지 않고 반드시 고(故) 이재선씨(이 대표 친형)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0 06:45:4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친형의 유골을 상의 없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저지른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 범행 동기와 관련,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5 11:08:5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노홍철의 친형 노성철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노홍철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본에 사는 친형 집에 간 노홍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노홍철이 10년째 일본에 거주 중인 형을 찾아가 어렸을 적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노성철씨는 과거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노홍철과 외모, 성격마저 비슷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노성철씨는 현재 히토쓰바시 대학 경영관리연구과 준교수로, 올해 4월 임용됐다. 히토쓰바시 대학교는 도쿄에 있는 대학교로 사회과학 계열 연구 중립의 명문학교다. 그는 카이스트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아 사이타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영상에서 노홍철이 "형 옮긴 학교 이름을 계속 까먹는다며 '츠파토'인가"라고 묻자, 노성철씨는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발음"이라며 "히토쓰바시 대학 MBA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꿈은 연극배우였다고 한다. 노홍철은 "부모님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연극은 못하지 않았냐. 그때 형이 나한테 '집안에서 기대하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어 "(형은) 그때 한창 연극에 빠져있을 때 방향을 학문 쪽으로 틀지 않았냐"며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성철씨는 "지금의 길을 선택할 거 같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잘하는 일 같다"며 "예전에는 잘하는 게 뭔지 몰라서 헤맸는데, 나는 이쪽에 재능이 있었다. 후회가 없다"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13:36:07[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가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김씨가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이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이들을 숨지게 한 것.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1 14:36:48[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한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혈육 관계를 떠나,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줘서 가족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기업인으로서도 일했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어릴 때는 참 힘들 때니까, 형제들이 많았다. 내가 막냇동생인데 '너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야간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줬다"며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학창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참 정치인 형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정치라는 게 도전하고 힘 있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좋겠다고 충고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후 3시 30분께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3 18: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