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친환경 벼 재배 확대로 쌀 적정 생산 유도에 나선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든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 등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규 전환 목표는 1800㏊다.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현행 5㏊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현행 특등가 6만3510원·40kg 6만8780원)됐다. 현행 1만t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t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현행 전년 11월 1일부터 인증을 받고,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신규농은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기존 친환경 농업단지에 있는 일반 재배 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이 갖춰진 농협과 들녘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는 2020년 이후 인증면적 감소세를 반등할 절호의 기회"라며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고 쌀 생산 공급과잉과 탄소배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벼 재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7 08:50:44식품 업계가 원재료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와 협력을 통한 자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수입 농산물의 경우 원재료 수급에 따라 가격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상 기후 등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1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는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위해 국내 샐러드 업계 중에는 최초로 직영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샐러디는 지난 2021년부터 전라북도 진안군에 '샐러디팜'을 운영중이다. 샐러디팜은 샐러드의 핵심 식재료인 채소 원물을 재배하는 샐러디 전용 농장으로 전국 400여개 가맹점에 보내진다. 약 1만 평 규모로, 일일 재배량은 약 2t에 달한다. 해발고도 400m 높이의 진안고원에 위치해 계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일부 채소 품목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당 채소를 빼고 공급하는 사태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맥도날드는 폭염으로 인해 토마토 수급에 차질을 빗자 햄버거 일부 메뉴에서 토마토를 빼고 판매했다. 비슷한 시기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제공되던 토마토 슬라이스 수량을 줄였다. 롯데리아 역시 양상추 수급 차질로 양배추와 양상추를 섞어 제공하기도 했다. 샐러디 관계자는 "직영 농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소 수급 역량을 통해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수경재배방식(NTF)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샐러디는 샐러디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달 진안군과 스마트팜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급식 전문 업체 아워홈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노지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대파 재배에 성공했다.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던 고부가가치 작물뿐만 아니라 콩, 벼 등 일반작물도 재배 가능하다. 특히 넓은 지역(노지)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워홈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시작했고 올 1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팜에서 성과를 이뤘다. 유통업체인 롯데마트도 올해 1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내일농장'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내일농장은 재배 환경을 유지해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차세대 농업 프로젝트다. 내일농장은 인공지능(AI) 과일 선별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팜 등의 농업기술이 적용된다. 저탄소,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농산물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에 내일농장에서 재배한 스마트팜 딸기 등 4개 상품을 출시했다. 연내에 총 40여개 품목, 약 150개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내일농장 상품을 농산물 매출의 1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채소 등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재료의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식품기업들의 고민이 크다"며 "이전에는 마케팅 수단 정도로 고려됐던 농장 운영 및 확보가 이제는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2025-04-16 18:48:07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1만㎡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만㎡에서 30만㎡당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t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t 공공 비축으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억3000만㎡ 늘고 일반쌀 생산량은 2만2000t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09 18:33:25[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1만㎡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만㎡에서 30만㎡당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t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t 공공 비축으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억3000만㎡ 늘고 일반쌀 생산량은 2만2000t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 농가는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한 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09 11:54:15[파이낸셜뉴스] 올해 농가 1곳 소득은 지난해 보다 2.6% 늘어난 약 54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을 시행하는 영향이 컸다. 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직불금’을 확대도 농가 소득에 긍정적이다. 유가의 지속 하락 및 하반기 환율 하락이 전망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는 점도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날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농업전망 2025’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쌀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으로 면적 감축에 나서야 한다. 약 40만t 쌀 감축 효과가 있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5435만원으로 추정됐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1312만원 △이전소득(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 1803만원 △농외소득(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한 소득) 2069만원 △비경상소득(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 250만원으로 구성됐다. 전년대비 농업소득은 2.7% 증가,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확대로 3.0%,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은 2.3%,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 이전소득이 지난해는 1.8% 오른데 반해 올해(3.0%)는 더 올랐다.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업소득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전소득에 따른 직불금이 상승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보장제도, 재해보험대책들이 기능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정책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되는 점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가경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농가 소득에 긍정적이다. 올해 사료가격은 5.8%, 유가는 4.1%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불안정 상태지만 올해 중·하반기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라며 “사료가격은 곡물 수출국 작황이 좋을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수입가격 하락 요인이 있어 환율 상승 요소를 상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도 하락 전망되기 때문에 비료비, 영농광열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농업생산액은 60조1000억원이다. 지난해(60조10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액 중 쌀, 콩, 감자 등 식량작물 생산액은 약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할 전망이다. 채소류 생산액은 가격하락이 전망되는 만큼 전년대비 4.1% 하락한 14조원 규모다. 과실류는 평년 수준 생산량을 고려 시 1.8% 감소한 7조4000억원이 전망됐다. 축산업은 전년대비 0.7% 증가, 24조원이다. 김 센터장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KREI 관계자는 “식량작물 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조원으로 상당수”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6 09:01:00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쌀 등급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르면 최근 평년 기준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한 쌀은 24만1000t에 이르렀다. 매년 20만t 이상의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된 면적은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지자체별로 배분하며, 농가가 타 작물 재배나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에는 244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며, 정부가 지정한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만㎡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조사료(가축사료)와 밀의 직불금도 각각 1만㎡당 7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를 내년부터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두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2-12 18:35:46[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쌀 등급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1㎏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6.4㎏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최근 평년 기준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한 쌀은 24만1000t에 이르렀다. 매년 20만t 이상의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을 유지하며,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친환경 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된 면적은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지자체별로 배분하며, 농가가 타 작물 재배나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에는 244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며, 정부가 지정한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만㎡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조사료(가축사료)와 밀의 직불금도 각각 1만㎡당 7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를 내년부터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두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양곡 표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약 10%만 따르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 등급 체계에서 ‘상’과 ‘보통’ 등급의 싸라기 함량을 각각 6%와 10%로 낮출 예정이다(현재는 각각 7%, 12%).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쌀 산업 구조개혁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최 정책관은 “양곡법의 의무 매입 조항은 ‘모든 쌀을 정부가 사준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농가들이 벼 재배로 몰리면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해야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2-12 14:25:1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광양시, 담양군, 해남군, 영광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벼 이외 품목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채소류나 과수 생산과 유통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내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채소 및 과수의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계획에 대해 서류·현장 평가를 거친 뒤 친환경 농업 관련 전문가 등 5명의 심사를 거쳐 4곳을 선정했다. 개소 당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도·시군비 70%, 자부담 30%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 수요가 많은 과수·채소 품목을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생산·가공·유통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목 다양화, 인증면적 확대 등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공급,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0개소에 시설하우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작업장, 저온 저장시설 등에 총 165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친환경 기반이 확충되고 생산성도 높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31 11:03:00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2024-09-27 13:28:0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를 금지한다. 또 기존 임대 간척지의 경우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해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에서 2030년 0㏊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13곳이고,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토양, 침수 안전도 등에 고려해 벼농사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가루쌀을 심도록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지난해 52㏊에서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청년농을 비롯한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화 농업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내 농지 8500㏊에 대해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2032년까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옹·시화·장흥·고흥 간척지에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을 추진한다. 또 새만금에는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구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5 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