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를 터뜨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북쪽의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역대 3번째 레바논 침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남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던 미국은 내년 1월 전까지 휴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공습 시작한 이스라엘, 헤즈볼라 "보복" 예고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100개 이상의 로켓 발사대와 여러 개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TOI는 이번 공습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의 레바논 공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군사 기반 시설과 테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바논에서 정규군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헤즈볼라는 이란을 중심을 모인 '저항의 축'에 속한 조직이다. 헤즈볼라는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쪽에서 공격을 시작하자 북쪽에서 포격 및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도발을 이어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7월에 레바논 수도에서 고위 사령관을 제거하자 지난달 25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스라엘은 공격 직전에 먼저 레바논을 공습했다. 아울러 레바논에서는 17~18일 헤즈볼라가 해외에서 수입한 무선 호출기(삐삐)와 무전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최소 37명이 숨지고 2931명이 다쳤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사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바깥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나스랄라는 19일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헤즈볼라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차 레바논 침공 가능성...난처해진 美1948년 유엔 합의를 깨고 영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단적으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수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1964년 탄생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고, 1970년대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PLO 산하 무장 조직이었다. PLO를 제거하려던 이스라엘은 1975년 레바논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레바논 정세에 개입하다가 1982년에 본격적으로 레바논을 침공해 PLO 소탕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까지 레바논에 주둔하다 완전 철수했다. 오랜 침략을 겪은 레바논에서는 1985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가 탄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다시 레바논을 침공하여 34일 동안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에 다시 레바논 국경을 넘는다면 3번째 침공이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이스라엘이 3차 침공을 위한 예비군 동원에 나선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려면 약 2주일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같은날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쪽이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원하고 있으며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중동의 안정은 가자지구의 전투가 멈춰야만 가능하다. 19일 나스랄라는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공격으로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레바논 전선은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WSJ와 접촉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가자지구 휴전 협정이 "아직 멀다"면서 "타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CNN은 지난 4일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협정의 약 90%는 합의됐다고 전했다. WSJ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협상이 계속 헛돈다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내년 1월에 끝나는 바이든 임기 전까지 휴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20 08:38:52[파이낸셜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쿠르스크 인근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국경을 시찰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을 둘러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미 지역의 국경지역을 방문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과 수미 지역 순사행정 책임자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또 다른 정착지를 점령하고 교환기금을 보충했다"며 "포로로 잡힌 병사들을 향후 교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교환기금은 러시아 포로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드레이 보차로프 러시아 볼고그라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군사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하는 토레츠크 인근 마을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8-22 22:26:23[파이낸셜뉴스] 가자 지구를 장악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더 강경해졌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고 정치 지도자인 정치국장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다. 하마스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이어가던 이스라엘이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자 더 강경한 인물을 뽑은 것이다. 신와르는 2017년부터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의 가자 지구 조직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침공 작전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주말인 토요일 새벽을 노린 하마스의 기습 작전으로 이스라엘 측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민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은 기습 침공 뒤 가자 지구를 침공했고, 팔레스타인 측 주장에 따르면 지금껏 팔레스타인 사람 3만9000여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하마스 소속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와르는 이스라엘이 현상금 40만달러를 내걸고 추적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기습 침공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니예 암살 뒤 신와르가 새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하던 인물과 휴전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마스 정치국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8-07 03:42: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북부의 레바논을 공격해 '양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의 ‘3차 레바논 침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미국은 확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확전으로 승부수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4 방송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수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18일 성명을 내고 "북부 사령관인 오리 고딘 소장과 작전참모인 오데드 바시우크 소장이 전황 평가 회의를 열고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시작하자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포격 및 무인기(드론) 도발을 감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이스라엘 북부에서 약 8만명이 피란길에 올랐고 지금도 6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헤즈볼라의 도발에 공중 폭격 등으로 맞서며 소모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하마스 소탕 작전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인질 협상 역시 헛돌면서 헤즈볼라에 집중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1일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 중 하나인 탈렙 압둘라를 제거했으며 헤즈볼라 역시 수백발의 로켓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아메리칸대학에서 선임 공공정책 연구원을 맡고 있는 라미 쿠리 교수는 24일 미 독립 매체 데모크라시나우에 출연, 네타냐후가 레바논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네타냐후가 "궁지에 몰렸다"며 "국제 사회에 내밀 새로운 정치적 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리는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의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던 미국과 국내 정치 세력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내 좌파 세력과 군부 모두 8개월 가까이 끝나지 않는 하마스 소탕작전때문에 네타냐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네타냐후가 이들의 불만을 동시에 잠재울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쿠리는 이스라엘이 불리할 때마다 반(反)유대주의나 과거 유태인 학살 등을 언급하며 유태인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들"을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또 다시 그러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만치 않은 3차 침공1948년 유엔 합의를 깨고 영국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단적으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수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1964년 탄생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고, 1970년대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가자지구를 지배했던 하마스는 PLO 산하 무장 조직이었다. PLO를 제거하려던 이스라엘은 1975년 레바논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레바논 정세에 개입하다가 1982년에 본격적으로 레바논을 침공해 PLO 소탕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까지 레바논에 주둔하다 완전 철수했다. 긴 침략 기간을 겪은 레바논에서는 1985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로 ‘신의 당’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저항 조직 헤즈볼라가 탄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6년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다시 레바논을 침공하여 34일 동안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였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에 다시 레바논 국경을 넘는다면 3번째 침공이다. 헤즈볼라는 2018년 레바논 총선에서 승리했으며 2022년 총선에서 의회 과반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레바논 정규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력 매체인 더내셔널은 25일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3차 침공이 2006년과 사뭇 다르다고 예상했다. 이스라엘 안보 싱크탱크 알마 연구·교육센터는 현재 헤즈볼라의 전투원이 최소 5만명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 5000기를 포함해 6만5000기의 로켓을 보유중이라고 알려졌다. 헤즈볼라는 이외에도 유도 기능을 갖추고 최대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미사일 5000기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박격포탄을 비축했다. 영국 가디언은 23일 보도에서 이달 미국 정부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냈던 이스라엘의 근거리 대공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 헤즈볼라와 교전시 압도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제대테러연구소(ICT)의 미리 이신 선임 연구원은 헤즈볼라가 "2024년에는 하루 동안 박격포탄, 로켓, 미사일, 자폭 드론 등 말 그대로 1만개의 각기 다른 투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스라엘 공군이 극도로 효율적으로 헤즈볼라의 원거리 전력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은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헤즈볼라의 로켓을 90% 제거하고 10%만 남을 경우 그것만으로도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나 2006년 헤즈볼라의 전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아브라함 레빈 대변인은 지금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2006년보다 "10배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2006년 2차 침공 당시 약 120명의 군인과 44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기록했다. 당시 레바논에서는 250명의 헤즈볼라 대원을 포함해 약 1200명이 숨졌다. 전쟁 말리는 美, 이란 개입 가능성오는 11월 대선을 앞 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은 하마스 소탕작전 장기화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아랍계 및 좌파 유권자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무척 초조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지난 5월 3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으나 하마스에게 거부당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강행했지만 아직 하마스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했다. 더불어 아직 남은 이스라엘 인질 역시 구출하지 못했다. 이스라엘군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다니엘 하가리 해군 소장은 19일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에 출연해 "하마스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대중의 눈에 모래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마스 박멸을 약속한 네타냐후의 주장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하가리는 "우리가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틀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주요 전투 작전을 거의 끝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스라엘군 병력 일부가 헤즈볼라와 갈등을 대비해 북부 국경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가자지구 주요 통로에 남아 저강도 하마스 소탕작전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인 약 1200명을 살해하며 시작했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25일 기준 3만7658명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줄어든다고 기대했으나, 이스라엘이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자 즉시 반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25일 미 워싱턴DC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과 만나 "레바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로켓 공격 증가와 긴장 고조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지속적인 평온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및 레바논 국경 양쪽의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합의를 긴급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헤즈볼라를 더 지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란이 "헤즈볼라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동안 하마스에게 제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헤즈볼라에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동시에 "헤즈볼라는 전반적인 역량 면에서 하마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네타냐후는 이란이 끼어들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네타냐후는 24일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할 목적으로 미사일 공격 및 영토 침범을 통해 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투를 통해 이란의 계략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가통합당 대표 역시 외교적 타협보다는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간츠의 대변인에 의하면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헤즈볼라와 같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역내에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한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6 10:59:15[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총통이 취임한 이후 무력시위로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역만 차단해도 대만 정부가 버티기 힘들다며 특히 대만의 차세대 방어 전략인 '무인기(드론) 방어' 전략은 시작부터 어렵다고 내다봤다. 中, 굳이 침공할 필요 없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5월 20일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같은달 23일부터 '연합 리젠 2024A'라는 이름으로 이틀간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육해공군 및 로켓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2년 포위 훈련에 비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인민해방군 국방대의 장츠 교수는 해당 훈련과 관련해 관영 CCTV를 통해 "대만은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으로 일단 포위되면 경제가 붕괴되어 죽음의 섬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달 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굳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과 세관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혹은 전체를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격리는 군대로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는 조치와 달리 최대한 민간 부분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CSIS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 다수의 중국 해경 선박과 순찰선을 투입한 뒤, 대만 항구로 향하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해경 등은 신고서를 구실로 대만행 상선에 승선해 벌금 부과 및 기타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SIS는 대만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을 출입하는 상선들이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SIS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의 격리 작전이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의 작전이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 달라서 국제 사회가 강력히 대응하기 애매하다고 진단했다. CSIS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경이 주도하는 만큼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SIS는 이러한 형태의 격리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끊기면 침공 방어도 어려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 보도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던 퍼파로는 WP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방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경고 없이 대규모 공격을 통해 대만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파로는 미국의 첫 번째 계획이 "중국에게 대만해협을 건너 쉽게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건너자마자 미국이 수천 개의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함, 드론을 배치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퍼파로는 "다양한 기밀 능력을 이용해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며 중국이 "한 달 동안 비참해지고 우리는 모든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향후 18~24개월에 걸쳐 수천 개의 드론을 만드는 '복제기' 계획을 시작해 약 10억달러(약 1조3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으로 중국을 저지하려면 대만 역시 드론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교전에서 소모하는 드론 양이 한달에 1만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칭더는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대만 남서부 자이의 드론 연구 시설을 방문하고 "대만을 민주주의 드론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펴낸 국방백서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7700개의 군용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 연구원은 WSJ를 통해 "우크라는 이러한 분쟁에 얼마나 물자가 중요한 지 보여줬다"며 "대만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드론) 물량을 반드시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중국 업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한다며 대부분의 드론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격리 정책 등으로 대만의 무역을 방해한다면 대만이 대규모 드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다봤다. WSJ와 접촉한 대만 기업들은 이스라엘이나 기타 국가에서 드론 부품을 조달하려 했지만 중국산과 비슷한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3 16:51:35[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도 포함돼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다방면 협력을 확대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서로 침략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들이다. 먼저 조약 제3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했다. 북러 중 한 쪽이라도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험에 처할 경우 공조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북러 공조 대응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에 담긴 자동 군사개입 약속이다.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북러 중 한 곳이라도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으로 한정하긴 하긴 했지만, 북러가 즉각 서로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0 11:21:01[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우려 속에서도 중국군이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이틀째 진행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의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의 주변에서 육·해·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통합 훈련을 전날인 23일에 이어 이틀째 실시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공동으로 전장을 장악하고 타격하면서 핵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통합 훈련이 실시됐다"라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인 전날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연합 리젠(날카로운 칼)-2024A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훈련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진행됐다.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을 중국 쪽에서 둘러싸고 육·해·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했다. 대만 본섬의 서쪽과 북쪽, 동쪽은 물론 외곽도서 등 크게 5개 지역, 모두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훈련 지역 표시 지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진행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비교해 훈련 범위는 커지고 대만에 더 가까워졌다. 최종적인 연합상륙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무력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훈련이다. 실제 무력 침공을 상정하는 훈련이어서 언제 든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공격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민진당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 주변에서 최소 중국 군함 15척과 해양경비선 16척, 군용기 40여대를 포착했다고 전날 밤 밝혔다. 대만해협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간주되는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35대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이날 칼럼에서 "국토가 분리될 수 없고 국가가 혼돈에 빠져들지 않으며 민족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중화민족의 공통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만 여당인 민진당과 라이 총통이 대만 독립을 꾀하고 있는데,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고 개미가 나무를 흔들려는 것과 같으며, 결국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넓은 공간을 만들 용의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만 분리주의 활동이 일어날 여지는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24 13:46:47[파이낸셜뉴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미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진행한 상무부 예산 심의에 출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점령할 경우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러몬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재 미국은 최신 반도체의 92%를 대만 TSMC에게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만약 대만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내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최대 59% 오른다고 분석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및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TSMC나 한국의 삼성 등에서 주로 만든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를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서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650억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해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TSMC에 66억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러몬도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올해 안에 중국을 견제하는 투자 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몬도는 별도 인터뷰에서 일단 모든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는 하원 발언에서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모든 기술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09 09:07:33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의류, 화장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알테쉬의 최대 무기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경쟁력이다.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초저가 마케팅에 "10개를 사서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며 국내 소비자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내줬다. 가품, 유해물질 논란에도 거의 공짜 같은 가격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가 887만명, 테무는 829만명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11번가와 G마켓은 이미 제쳤다. 쿠팡의 뒷모습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최근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기업은 34.7%에 달했다. 피해 내용도 직구제품 재판매(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KC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사업자는 일부 유아용품, 전기용품 등을 제외하면 KC인증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관세 8%와 부가세 10%도 안 낸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관련 가품 등 불만 접수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위해성도 문제다. 얼마 전에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조사한 결과 96개 제품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테쉬의 침공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한국 제품 판매채널 'K-베뉴'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CJ제일제당 등 한국 업체가 대거 입점을 시작했다. 당분간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참여기업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알리는 또 2632억원을 투입해 한국 내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초저가 짝퉁 제품으로 한국 상륙에 성공한 C커머스가 이제 고품질의 국내 제품까지 조달하며 한국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섣불리 볼 일이 아니라는 게 이 때문이다. 국내 유통시장과 관련 산업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 슈퍼갑 위치인 알테쉬에 종속돼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일정 수량을 미리 생산해야 하는데 중국산 초저가 혹은 짝퉁 제품과 경쟁을 하다가 안 팔리면 순식간에 도산을 맞을 수도 있다. 국내 신선식품 입점은 더 걱정이다. 국내 유통 플랫폼과 경쟁을 위해 가격 상한선을 맞춰놓고 계약을 밀어붙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협상력이 전혀 없는 국내 농가의 피해는 언급 안해도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의무화를, 관세청은 가품과 위해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내에 C커머스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C커머스는 이미 국내시장 상륙에 성공한 후 국내 유통 플랫폼과 연관산업 장악을 위해 2차 침공에 나섰는데 정부는 아직도 작년 짝퉁 논란 버전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아예 뒷짐이다. 부처별 대책을 주문하고 조율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맡겨버렸다. 아직 C커머스의 1차 침공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중국업체에 판매가의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패스트 패션법'을 추진 중이며, EU는 짝퉁 제품 등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초저가 물품 유통 허점을 보완해 무관세 혜택을 없앴다. 태국도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부가세 면제조항 폐지를 추진 중이다.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4-05-06 18:56:2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의 습격으로 전 세계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마련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의류, 화장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알테쉬의 최대 무기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경쟁력이다.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운 초저가 마케팅에 “10개를 사서 한두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며 국내 소비자 상당수는 이미 마음을 내줬다. 가품, 유해물질 논란에도 거의 공짜같은 가격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가 887만명, 테무는 829만명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11번가와 G마켓은 이미 제쳤다. 쿠팡의 뒷모습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미 초토화 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최근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기업이 34.7%에 달했다. 피해 내용도 직구제품 재판매(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행법 상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려면 품목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KC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사업자는 일부 유아용품, 전기용품 등을 제외하면 KC인증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인증 의무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관세 8%와 부가세 10%도 안낸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C커머스 관련 가품 등 불만 접수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위해성도 문제다. 얼마전에는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조사한 결과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테쉬의 침공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제품 판매 채널 ‘K-베뉴’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CJ제일제당 등 한국 업체가 대거 입점을 시작했다. 당분간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참여기업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알리는 또 2632억원을 투입해 한국 내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초저가 짝퉁 제품으로 한국 상륙에 성공한 C커머스가 이제 고품질의 국내 제품까지 조달하며 한국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섣불리 볼 일이 아니라는 게 이 때문이다. 국내 유통시장과 관련 산업계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 수퍼갑의 위치인 알테쉬에 종속돼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 크다. 통상적으로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일정 수량을 미리 생산해야 하는데 중국산 초저가 혹은 짝퉁 제품과 경쟁을 하다가 안팔리면 순식간에 도산을 맞을 수도 있다. 국내 신선식품 입점은 더 걱정이다. 국내 유통플랫폼과 경쟁을 위해 가격 상한선을 맞춰놓고 계약을 밀어붙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협상력이 전혀 없는 국내 농가의 피해는 언급 안해도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한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의무화를, 관세청은 가품과 위해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내에 C커머스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한다.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는가. C커머스는 이미 국내 시장 상륙에 성공한 후 국내 유통플랫폼과 연관 산업 장악을 위해 2차 침공에 나섰는데 정부는 아직도 작년 짝퉁 논란 버전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아예 뒷짐이다. 부처별 대책을 주문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조차 없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맡겨버렸다. 아직 C커머스의 1차 침공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중국업체에 판매가의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패스트 패션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통해 짝퉁제품 등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초저가 물품 유통 허점을 보완해 무관세 혜택을 없앴다. 아시아 국가인 태국도 중국의 저가 수입품에 부가세 면제 조항 폐지를 추진중이다. 유감이지만 우리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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