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한 가운데,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박나래의 도난 피해 사건을 내부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택 조사 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나래는 금품이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7일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알고, 8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박나래의 집에서 사라진 물건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이 분실돼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추측된다. 정확한 도난 시기와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워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래 측은 9일 도난범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나래는 앞서 출연 예정이던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도 불참했다. 손태진은 "오늘 박나래 씨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됐다"고 알렸다. 그 이유가 당초 "건강 문제"라고 보도됐지만, 관계자는 "아무래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55억원에 사들인 후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5시께 전 연인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주 소재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ｍ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른 남성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잠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를 저지른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피고인은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하고 나체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우리 집에 무단 침입자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주거지로 출동했다. 그러나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CCTV엔 A씨가 나체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수색에서 소분된 필로폰 19.85g을 발견했고,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벌여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동종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경력을 총동원한다. 헌재 침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비상단계를 격상하고 별도의 대비조를 편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 삼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등 폭력사태 가능성이 있어 헌재 침입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지금은 차량 탈취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기동대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대비조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경비 비상 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이 총동원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이 차장은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면 비상단계를 올려서라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을호비상까지 일선서 경찰관도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캡사이신, 삼단봉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경우 지난주부터 전담경호팀을 증원해 1인당 수명 단위로 운영 중이다. 헌재 주변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자택 등에서는 순찰차를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각 지방경찰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차장은 "최근 찬반 집회에서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예방대책하고 있어 지난 1일 집회도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날 수 있었다"앞으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4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육군 간부 A씨를 붙잡아 육군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자정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고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어락에 남은 지문을 채취해 현역 육군 간부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을 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은 2007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20년의 시공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작품 속에서, 음대생 유준(도경수 분)은 정아(원진아 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갑니다. 당시 음대생도 아닌 정아도 피아노 연습실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유준이나 정아가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음대생인 유준이 정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 역시 당시 음대생의 신분으로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아가 재학 중에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20년 후의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학생에게까지 연습실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말할 수 없는 비밀’ 포스터, 스틸컷

[파이낸셜뉴스] 한밤에 주거 침입 후 절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침입 당시 절도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 총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를 열고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 징역 3개월로 감형했다. A씨는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다"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튜버이거나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소속이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