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 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 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을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 없이 약한 것도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 기업에서는 기술 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몇 천억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형사소송보다 실질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한국은 법인에 대한 처벌도 약한데다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준의 민사소송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사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거론하며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이 개최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검토를 받는 것으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수검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86개 유엔 회원국들이 현장발언에 나서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면서 ‘노동착취’라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파병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 정부 서면 권고에선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북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등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북한 측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국의 위협에 탓을 돌리는 억지주장을 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선제적 확산 억제 △여성 경제활동 지원 △근대적 주택 무상 제공 △고아에 대한 국가 양육 △학생 교육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 모든 사실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인권 침해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자국민 인권의 장애물이라고 강변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에 뿌리를 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과 반(反)북한 인권 캠페인 등이 우리의 노력을 막는 일련의 도전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는)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을 비판하며 국제사회가 분쟁 종식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우디 정부는 국영통신 SPA를 통해 낸 성명에서 "이란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이란의 주권과 국제법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규탄하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중동의 분쟁 종식과 긴장 완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사우디는 또 "중동의 계속된 긴장 고조, 중동 내 국가들과 국민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분쟁의 확대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사우디 정부는 그러나 이 성명에서 공격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직접 지목하거나 '공격, 폭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이란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은 행위'만을 규탄 대상으로 거론했다. 다만 SPA는 "이 성명이 이스라엘군의 이란 군기지, 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공습 이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 남용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선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룽바이가 LG화학의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것이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t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LG화학이 롱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LG화학 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칭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우리는 이틀 전 한국 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 단절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단지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한 이후 김 위원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촬영하고, A씨의 사진을 단속팀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A씨의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사진 촬영으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9월 A씨를 대리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