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 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1%p 인상 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에 비해 대기업 투자가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 기준,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3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역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면서 "무역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27일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현재 한국 경제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마저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된 데 대해 이 본부장은 "반도체 생산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반도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협의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딥시크 쇼크에 움츠렸던 반도체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주간(5일~19일) KRX 반도체 지수는 16.35% 상승했다. 이 기간 KRX 전체 지수 중 상승률 1위다. KRX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등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됐다.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1.39%, 14.34% 상승했다. 이외에도 리노공업(13.58%), HPSP(12.86%), 이오테크닉스(8.27%) 등이 불기둥을 세웠다. 반도체주의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9089억원)와 삼성전자(3078억원)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2·4분기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소진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2월 스마트폰, PC 업체들의 메모리 모듈 재고는 지난해 하반기 재고 대비 50% 이상 줄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중국의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정책이 스마트폰, PC 수요를 자극하면서 메모리 재고는 2월 이후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부터는 메모리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K칩스법도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K칩스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 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K칩스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액 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가에서는 1·4분기를 반도체주에 대한 '비중확대' 시기로 보고 있다. 1·4분기 실적 저점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반도체주 내에서도 초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동원 연구원은 "올해 D램과 낸드의 생산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밑돌 것으로 보여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 수급은 타이트할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는 2·4분기부터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매출 비중 확대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삼성전자 역시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면 기존보다 세액공제를 5%p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K칩스법 외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 관련 100% 관세면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 총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중견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이를 대·중견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려준다는 게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의 핵심이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다.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은 경력단절여성만 한정하지만 이를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확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쟁사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깊어졌다. ■반도체업계 '시계제로' 상황 놓이나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 폐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다. 팟캐스트에서 칩스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칩스법이 트럼프 1기부터 추진된 만큼, 칩스법 백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보조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등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6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고,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中 견제는 위기이자 기회로 예상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쑤저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전체 D램의 41%를, 다롄 공장은 전체 낸드의 31%를 생산한다. 첨단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양사 모두 새로운 사업 구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 통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기존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첨단 분야에 집중됐지만, 올 들어 레거시(범용) 반도체 수요 및 중국산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급망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범용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정·관계를 향한 정보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의 미국 로비액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관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향배를 두고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대미 로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삼성·현대차·LG·한화, 로비액 '최대' 30일 재계와 미국 로비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삼성전자 아메리카·삼성반도체·삼성SDI·이매진)은 올 상반기 대미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354만달러(약 49억360만원)를 집행했다. 이는 1998년 로비자금 내역이 공개된 이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이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1·4분기 사상 최고액인 220만달러(약 30억4788만원)를 집행한 삼성그룹은 2·4분기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5만5000달러(약 18억7721만원)를 집행했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282만달러(약 39억682만원)를, 삼성반도체 미주법인이 43만달러(약 5억9572만원)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대미 로비를 집행한 삼성SDI는 올 상반기 29만달러(약 4억176만원)를 집행했다. 다만, 고용 로비스트 수는 지난해 67명에 비해 9명이 줄은 58명이다. 삼성 외에도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대미 로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상반기 123만달러(약 17억441만원)를 지출하며 사상 최대 로비액을 지출했다. 한화그룹은 올 상반기 220만달러(약 30억4766만원)로, 지난해 한해 동안 집행한 로비자금인 158만달러(약 21억8893만원)를 이미 추월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포함된 LG그룹은 상반기 43만달러(약 5억9529만원)을 집행하며 지난해 상반기 로비액인 31만달러(약 4억2956만원)를 넘겼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기업, 정보전쟁 재계에서는 미국 대선과 거세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자국중심주의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미국 정·관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0% 보편 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등은 대미 수출 호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서 반도체를 가져갔으며 그들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SMC를 언급했지만,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서 받게 될 보조금도 트집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 등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의 엄포를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K-칩스법'의 실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이 마련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과감한 지원책 등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초당적 협력" 모처럼 한목소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앞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과 더불어 같은 당의 기재위 간사 정태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원들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이 세액공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최근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 지원법안을 내놓은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토록 했고, 박 의원은 20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과감함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지원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팹리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반겼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국가별 정부 지원에 따른 반도체 산업 발전의 격차를 근거로 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