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확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쟁사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깊어졌다. ■반도체업계 '시계제로' 상황 놓이나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 폐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다. 팟캐스트에서 칩스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칩스법이 트럼프 1기부터 추진된 만큼, 칩스법 백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보조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등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6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고,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中 견제는 위기이자 기회로 예상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쑤저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전체 D램의 41%를, 다롄 공장은 전체 낸드의 31%를 생산한다. 첨단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양사 모두 새로운 사업 구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 통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기존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첨단 분야에 집중됐지만, 올 들어 레거시(범용) 반도체 수요 및 중국산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급망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범용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정·관계를 향한 정보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의 미국 로비액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관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인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향배를 두고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대미 로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삼성·현대차·LG·한화, 로비액 '최대' 30일 재계와 미국 로비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삼성전자 아메리카·삼성반도체·삼성SDI·이매진)은 올 상반기 대미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354만달러(약 49억360만원)를 집행했다. 이는 1998년 로비자금 내역이 공개된 이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이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1·4분기 사상 최고액인 220만달러(약 30억4788만원)를 집행한 삼성그룹은 2·4분기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5만5000달러(약 18억7721만원)를 집행했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282만달러(약 39억682만원)를, 삼성반도체 미주법인이 43만달러(약 5억9572만원)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대미 로비를 집행한 삼성SDI는 올 상반기 29만달러(약 4억176만원)를 집행했다. 다만, 고용 로비스트 수는 지난해 67명에 비해 9명이 줄은 58명이다. 삼성 외에도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대미 로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상반기 123만달러(약 17억441만원)를 지출하며 사상 최대 로비액을 지출했다. 한화그룹은 올 상반기 220만달러(약 30억4766만원)로, 지난해 한해 동안 집행한 로비자금인 158만달러(약 21억8893만원)를 이미 추월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포함된 LG그룹은 상반기 43만달러(약 5억9529만원)을 집행하며 지난해 상반기 로비액인 31만달러(약 4억2956만원)를 넘겼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기업, 정보전쟁 재계에서는 미국 대선과 거세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자국중심주의로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내 공급망인 '온쇼어링'(on-shoring)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미국 정·관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0% 보편 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등은 대미 수출 호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서 반도체를 가져갔으며 그들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SMC를 언급했지만,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서 받게 될 보조금도 트집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 등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의 엄포를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K-칩스법'의 실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이 마련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과감한 지원책 등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초당적 협력" 모처럼 한목소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앞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과 더불어 같은 당의 기재위 간사 정태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원들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이 세액공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최근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 지원법안을 내놓은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토록 했고, 박 의원은 20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과감함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지원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팹리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반겼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국가별 정부 지원에 따른 반도체 산업 발전의 격차를 근거로 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K-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인 만큼, 여야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與 보조금 지급·野 세액공제율 상향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주 중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특벌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박충권 의원) 등 반도체 육성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 추진 법안을 살펴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박충권 의원은 6년, 김태년 의원은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옮겨오며 일몰기간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안에는 여당안에 없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포함된다. 현재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25%와 35%로 10%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은 3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올린다. 보조금 지급은 여당안에만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 지원을 심의·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은 보조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보조금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동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율만 높일 경우, 대형 자본이 있는 곳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초기비용은 보조금을 통한 국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감대에 입법 기대감...재계는 환영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했지만 정쟁적 이슈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특혜'라며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야당에서도 적극 나선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야당표 K칩스법의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양당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라며 추후 산자위 일정이 조율되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외에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당차원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오는 7월에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9월에는 반도체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이 생산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달라진 시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특혜라며 반기업 정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정치권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약속한 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TSMC의 초미세공정 리더십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반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쟁의 벽에 부딪히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 전폭 지원 받는 TSMC 6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와 미디어텍을 포함한 4개사가 올해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산업혁신조례수정안 제10조 2항'(대만판 칩스법)에 접수했다. 현지 매체들은 대만 경제부가 △제품 수준 △글로벌 점유율 및 순위 △수출입 기여도 등을 심사 지표로 삼아 7월 중·하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판 칩스법의 시행규칙격인 '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장비 지출에 대한 투자감면방법'을 공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 기업 자격 요건은 △연구·개발(R&D) 투자액 60억대만달러(약 2500억원)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2% 이상(추후 1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 100억대만달러(약 4200억원) 이상 등이다. 연합보 등 현지매체들은 R&D 투자액·투자비율 등 대만판 칩스법 혜택 제공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TSMC △미디어텍 △리얼텍 △델타전자 등 9개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판 칩스법 수혜 기업은 R&D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지매체들은 이번 혜택으로 TSMC가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도 TSMC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이 후보시절 제안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은 이미 지난 2월 첫 삽을 떴다. 대만 행정원은 1605㏊(헥타르·1만㎡)에 달하는 과학단지용 신규 부지 마련 및 대만판 실리콘밸리 계획을 위해 올해 약 200억대만달러(약 841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대만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라이 총통은 내각 초대 경제부 장관에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를 지명하며 반도체업계 전폭 지원에 나섰다. 정치인과 정통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이 대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책인 경제부 장관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불씨 꺼져가는 K칩스법 TSMC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이 예고된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최근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세액공제로는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그나마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기업만 패널티를 받고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달러(약 88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삼성 중국법인의 대중국 투자액 규모가 지난해 22억달러(약 2조9337억원)에 그치며 전년 57억달러(약 7조6009억원)에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이후 최저 투자액이다. 삼성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면서 첨단장비 수출규제 등으로 중국 투자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칩스법'에 中투자 대폭 축소 11일 본지가 최근 10년간 삼성 중국법인의 사회책임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중국법인의 대중 투자규모가 22억달러로 사드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201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투자규모 급감을 두고 삼성의 핵심사업인 반도체 투자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낸드 해외거점인 시안공장은 12인치(300㎜) 웨이퍼 기준 월 27만장의 낸드를 생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낸드의 공정 전환 등을 위해서는 공장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 전환 및 증설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낸드 투자가 줄면서 전체적인 중국투자액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과 대중 장비수출 규제 등을 통해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수출 규제의 경우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반입은 금지된 상태다. ■쪼그라든 중국삼성, 미·중 간 기로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갈등 장기화 속에 삼성도 탈중국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체계 재편 과정에서 삼성도 미국 정부에 발맞춰 대중국 사업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할 요인이 없다"면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삼성의 대중국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에 대한 계획된 투자가 끝나 올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감소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삼성의 임직원 수도 최근 10년 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3년 12만3998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는 2022년 기준 5만565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삼성 중국법인의 대중국 투자액 규모가 지난해 22억달러(약 2조9337억원)에 그치며 전년 57억달러(약 7조6009억원)에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이후 최저 투자액이다. 삼성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면서 첨단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 투자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 '칩스법'에 中 투자 대폭 축소  11일 본지가 최근 10년간 삼성 중국법인의 사회책임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중국법인의 대중 투자규모가 22억 달러로 사드 도입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201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삼성은 중국법인 산하에 △삼성반도체유한공사(삼성전자 반도체) △둥관삼성시계유한공사(삼성디스플레이) △톈진삼성전기유한공사(삼성전기) △쑤저우삼성전자유한공사(삼성전자 생활가전) △삼성시안환신배터리유한공사(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제일기획 등 15개 법인과 8개 연구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규모 급감을 두고 삼성 중국사업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투자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낸드 해외 거점인 시안 공장은 12인치(300㎜) 웨이퍼 기준 월 27만장의 낸드를 생산한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인 월 68만장의 40% 수준이다. 이곳에서는 삼성전자의 96~128단 낸드가 제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낸드의 공정 전환 등을 위해서는 공장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 전환 및 증설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낸드 투자가 줄면서 전체적인 중국 투자액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과 대중 장비수출 규제 등을 통해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수출 규제의 경우 미 상무부로부터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반입은 금지된 상태다.  쪼그라든 중국 삼성, 미·중간 기로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갈등의 장기화 속에 삼성도 탈중국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2~3년 전에 미국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된 의제"라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 재편 과정에서 삼성도 미 정부에 발맞춰 대중국 사업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할 요인이 없다"면서 "신규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삼성의 대중국 투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에 대한 계획된 투자가 끝나 올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감소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삼성의 임직원 수도 최근 10년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3년 12만3998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는 2022년 기준 5만565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미국 정·관계 로비로 사용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입법으로 불확실성이 경영 과제로 떠오르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대정부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칩스법'에 삼성·SK하이닉스 로비 비용 늘어3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삼성그룹(삼성반도체·삼성전자아메리카·삼성SDI아메리카)의 미국 로비자금은 325만달러(약 42억2760만원)로 집계되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1년 이후 삼성그룹의 로비금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로비 비용이 칩스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칩스법의 전신인 미국경쟁법을 비롯해 대중국 반도체 규제 및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상·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된 시기인 2021년 7월을 중심으로 삼성의 로비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에 서명한 2022년 8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년(372만달러)의 90%에 해당하는 320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액수인 526만달러를 집행한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227만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해외 대관 조직인 인트라(INTRA) 조직에 이어 박정호 부회장(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며 미국 반도체법 등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미국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핵심 공정 및 경영 기밀 등을 보고하도록 한 독소조항과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5%까지만 확장을 허용한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IRA에 배터리·車업계도 활동 강화IRA 관련 기업들의 로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시작한 삼성SDI는 올해 상반기 46만달러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 집행한 총비용(29만달러)을 추월했다. IRA의 세부조항인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로비 비용 급증의 원인로 꼽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준인 336만달러를 집행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109만달러)와 비슷한 108만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화그룹 역시 IRA 발표와 맞물려 로비 활동을 대폭 늘렸다. 한화는 올해 상반기 58만달러를 집행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움직임과 맞물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미국 현지 입법동향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선 통상 당국이 직접 나서는 등 민관의 소통과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미국 정·관계 로비로 사용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입법으로 불확실성이 경영 과제로 떠오르면서 비상경영 속에서도 대정부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칩스법'에 삼성·SK하이닉스 로비 비용 늘어 3일 재계와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삼성그룹(삼성반도체·삼성전자아메리카·삼성SDI아메리카)의 미국 로비자금은 325만달러(약 42억2760만원)로 집계되면서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만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1년 이후 삼성그룹의 로비금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로비 비용이 칩스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칩스법의 전신인 미국경쟁법을 비롯해 대중국 반도체 규제 및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상·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된 시기인 2021년 7월을 중심으로 삼성의 로비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칩스법에 서명한 2022년 8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년(372만달러)의 90%에 해당하는 320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액수인 526만달러를 집행한 SK하이닉스도 올해 상반기 227만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해외 대관 조직인 인트라(INTRA) 조직에 이어 박정호 부회장(CEO) 산하에 글로벌 오퍼레이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며 미국 반도체법 등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핵심 공정 및 경영 기밀 등을 보고하도록 한 독소조항과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5%까지만 확장을 허용한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IRA에 배터리·車업계도 활동 강화 IRA 관련 기업들의 로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시작한 삼성SDI는 올해 상반기 46만달러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 집행한 총비용(29만달러)을 추월했다. IRA의 세부조항인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점이 로비 비용 급증의 원인로 꼽힌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준인 336만달러를 집행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109만달러)와 비슷한 108만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화그룹 역시 IRA 발표와 맞물려 로비 활동을 대폭 늘렸다. 한화는 올해 상반기 58만달러를 집행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제품 생산 기업인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움직임과 맞물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미국 현지 입법동향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선 통상 당국이 직접 나서는 등 민관의 소통과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현재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당시 발언이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가 '국가대항전'으로 치달으면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산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중 포위망 구축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사뭇 달라졌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정권 초기의 구호는 이미 "정부와 현대차가 원팀으로 뛰겠다(지난 3월 울산공장)"는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민간주도 성장을 넘어 국가대항전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어젠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환경 개선…무너진 공급망 복원 8일 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 1년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들이 최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6대 첨단산업·전국 15곳 특화 단지' 발표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모빌리티 등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기반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생존 문제로 규정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경제안보의 인계철선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칩스법(520억달러·68조원)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굴기 전략(TSMC 일본 반도체공장에 투자비 절반 부담), 유럽판 칩스법(430억유로·약 62조원)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화력을 반도체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6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서 총 5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부응해 향후 20년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1%p 인하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도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대표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칩스법에 이어 7개월 차로 한국판 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엔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중견기업의 경우 혜택이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높아졌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미외교 강화, 한일 경제협력 기반 복원, 원전생태계 복원,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풀고 통상·외교로 복합 접근해야 반면 각국 보호무역의 여진과 충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처벌조항 역시 기업 투자환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외부변수, 국제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산업·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와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 투자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는 "최근 수출상황만 가지고 무역의 관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국내기업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하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제조업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테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일명 'ABCD' 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기술경쟁에 올라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구조가 경제개혁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교수는 "여소야대 구조에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개혁정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