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올해 연말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또 다시 수수료율 인하가 예상되면서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제도를 개편하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정부의 개입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OCAS 컨퍼런스 2024'에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적격비용 제도가 고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부문을 축소하고, 위험자산 비중 확대 및 민간소비 규모 감소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최근 카드론 잔액이 약 42조원에 달하고, 카드론이 연평균 7% 성장하면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확대됐다"면서 "카드론 증가로 인한 연체 급증은 대환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2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대환대출 잔액은 올해 2·4분기 2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한 카드사 수익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산정한 것이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러나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4차례에 걸쳐 적격비용이 재산정되며 수수료율이 인하됐고, 2021년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0.5~1.5%로 내려갔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은 96%에 이른다. 서 교수는 "카드결제가 늘어나도 신용판매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중·소형사는 400억~500억원, 대형사는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전체로는 5000억~60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카드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카드사들의 수익 창출도 불투명하다. 단기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비율 하향 조정 및 가맹점 수수료율 금리연동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의 적격비용 체계와 같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분기 혹은 반년 단위로 가맹점수수료가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금리에도 카드사의 경기민감도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적격비용 제도를 개편하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 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도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말부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와 과천시(4호선)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경기남부 길목인 과천시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이용 범위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전체 44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구리시 구리역 34개 역,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 7개 역,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 34개 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고양 경유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 경유 6개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문화 혜택도 늘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올 1월 23일 서비스 시작 후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됐다. 청년할인권·관광객용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평일 최대 이용자 수는 65만명을 넘어섰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PG협회가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말부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와 과천시(4호선)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시와 서울시 경기남부 길목인 과천시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이용 범위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전체 44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구리시 구리역 34개 역,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 7개 역,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 34개 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고양 경유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 경유 6개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문화 혜택도 늘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올 1월 23일 서비스 시작 후 70일 만에 100만장이 판매됐다. 청년할인권·관광객용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평일 최대 이용자 수는 65만 명을 넘어섰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뒤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한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비자와 함께 해외직구 가맹점 이용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 '마이셀렉트샵(MySelectShops)'을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셀렉트샵은 매년 11월 진행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를 맞아 해외직구 쇼핑을 계획 중인 신한 비자카드 고객들에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카드가 비자, 플랫폼운영사 퍼폼아이디와 함께 오픈한 플랫폼이다.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한 SOL페이 앱 내 SOL트래블플러스(SOL트래블+)를 통해 마이셀렉트샵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후 유효한 신한 비자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마이셀렉트샵을 경유해 접속한 해외직구 가맹점에서 등록한 신한 비자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별 적립률에 따라 최대 87.5%까지 캐시백이 제공된다. 마이셀렉트샵에는 패션·잡화를 비롯해 럭셔리, 건강·뷰티, 디지털·가전, 생활·주방, 트래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해외직구 인기 가맹점 수십여 곳이 포함돼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가 나올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낮은 복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면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한된 복지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 근로자복지 기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금과 사업주, 근로자 간 매칭방식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수급권과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매칭형 사업을 통해 금액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복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푸른씨앗 등의 인센티브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평가제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가점을 제공하는 등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복지카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초기 비용이 3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로복지진흥기금만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어 사업을 잘 설계해 복권기금에 공익사업으로 제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초반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카드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등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전채 금리, 오히려 올라가"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3.323%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 지난 11일 3.365%와 비교하면 0.04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일에는 3.401%를 기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는 여전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문제는 여전채 금리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채 금리는 지난 2020년 말 1% 초반대에 불과했고, 2021년 말~2022년에는 2% 초중반을 유지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카드사들은 금리 1~2% 수준인 여전채를 상환하고, 3~4%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하로 여전채 금리는 3.2%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라면서 "2022년 4·4분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6%대로 조달했던 자금을 상환하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카드 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올해 들어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금리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로 가던 기준금리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올해 마지막이 될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에 대한 시장 전망도 인하에서 동결로 옮겨진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은 조달비용이 좌우한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손실이 생긴다"며 "과거 여전채 금리가 6% 수준까지 갔던 시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KB국민카드는 지난 19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프로그램 '퓨처나인 8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과 협업 성과를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퓨처나인 8기는 기존 연 1회 모집이 아니라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자 했으며, 한층 강화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협업의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총 11개 업체가 참여, 각 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KB국민카드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협업사항으로 △중소사업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숏폼 광고 자동생성 서비스 △KB Pay 내 음원 감상을 통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 △KB국민카드 고객 대상 리퍼폰 할인 프로모션 등이 소개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자, 카드론으로 수요가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0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말 41조6870억원과 비교해 5332억원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8월 말 41조8309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9월 잔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9월에는 분기 말 채권 상각 영향으로 잔액이 감소한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이다. 더불어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나선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현금서비스 잔액 등도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