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2024-07-22 18:15:40[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2 13:38:0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학원가 카르텔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3년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6억원 대비 1년 만에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학원가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학원 카르텔', '킬러문항' 등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6 17:31:21[파이낸셜뉴스] 10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주변에서 'OOO카르텔'이라고 적힌 전단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단지는 고층 빌딩 위에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목격한 인근 거주민은 "전단지가 바닷가 쪽에서 장산 방면으로 뿌려졌다"라고 밝혔다. 전단지에는 해운대 고층 빌딩 상가 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적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유포 경위를 확인 중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지에서 언급한 고층 빌딩은 완공까지 각종 특혜와 정관계의 로비 의혹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6-10 16:14:28[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현직 교사 다수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들 교사가 문제를 제작해 학원 강사나 학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최대 수억원의 금전을 받는 식의 거래를 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과 관련 있는 교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이들 교사가 실제 사교육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문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건과 자체 첩보 사건을 수사해왔다. 의혹에 연루된 유명 강사와 대형 학원 관계자, 현직 교사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60명 이상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교사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5 13:49: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퇴임한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학원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남 전 본부장을 포함해 3명이다. 메가스터디는 강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 카르텔'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학원가에선 메가스터디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남 전 본부장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남 전 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21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역임한 뒤 2023년 초 퇴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05 10:35:00[파이낸셜뉴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 취임식에서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개혁의 전문가가 한의사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방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의 위기에 처했으나 한의사를 활용하면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근 양의사단체가 국민들을 겁박하며 의원급의 주40시간 진료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2015년 발생했던 양의사단체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이콧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임을 확신하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메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04 14:49:2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는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는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11 14:56:55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선언한 대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국 대학들로부터 의대정원 증원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들이 요청한 숫자는 3401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밝힌 증원 규모 2000명보다 훨씬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나왔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결같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법처리와 함께 정부는 면허정지 등 애초 예고한 행정절차도 본격화하며 엄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공히 의사 부족을 절감하며 의사를 늘리는 데 찬성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불쾌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념과 신분을 떠나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과 집단은 찾기가 어렵다. 경실련도 "불법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의사들의 강경한 태도의 원천은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업무가 대체 불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말하는 독점이며 담합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의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오만함의 배경도 그것이다. 시위 현장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건 오만함의 발로 아닌가. 경실련의 표현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내 의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외국 의사라도 수입해야 할 판이다. 정부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들의 집단 카르텔을 깨야 할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눈앞의 현실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것도 의사 수가 모자라 그런 것 아닌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제지하고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마저 도리어 앞장서서 사태를 키우고 있으니 이제 의사 윤리를 따지고 있을 마당도 아닌 듯하다. 의사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통계는 6일에도 공개됐다. 경력직 이직 플랫폼 블라인드 하이어가 5만건 이상의 한국 직장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사 평균 연봉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 직장인의 5배다. 인적자원의 의료계 쏠림은 고른 인재양성에도 장애가 된다. 고급 인력이 필요한 과학계와 이공계에 해독이 되는 것이다. 설령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정원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쯤 해서 의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03-06 18:40:14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 첫날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채 선의의 경쟁을 좀먹고 있는 부조리 카르텔을 혁파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의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을 비롯, 당내 상당수 의원이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 4월 총선정국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토대로 집권 3년차에 국정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 수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1 19: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