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했다. 한편으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가 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의' 아닌 '중과실', 큰 산 피해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큰 산은 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증선위 결정으로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대표도 자리를 유지해 경영차질 우려는 해소됐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는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데다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불확실성 해소됐다"카카오 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회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선위가 검찰로 자료를 이첩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건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사안에는 법적 권한 한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IPO 계획은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IPO 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후 기업공개(IPO) 일정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가 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의' 아닌 '중과실', 큰 산 피해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에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큰 산은 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양형 기준의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증선위 결정으로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대표도 자리를 유지해 경영 차질 우려는 해소됐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는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데다,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불확실성 해소됐다"카카오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회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선위가 검찰로 자료를 이첩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건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사안에는 법적 권한 한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IPO 계획은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에 4개 주관사를 선정해 상장을 준비해왔다.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IPO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지만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첫 사건인 만큼 증선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6일 오후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관련 회의록도 추후 전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즉 가맹택시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뒤,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준 것이 도마에 올랐다. 기존 총액법(20%)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단계를 적용해 류긍선 대표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올 3월 매출인식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도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투자금 1500억~3000억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노인, 어린이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점 택시 호출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편의점과 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CU는 노인, 어린이 등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택시 호출 장소로 활용된다. 양사는 편의점을 출발지로 설정해 스마트폰 없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사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내년 중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며 노인, 어린이 외에도  외국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비즈니스 강점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좋은 친구(Be Good Friends)'라는 기업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다양한 기업, 브랜드, 지역 사회 등과 협력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