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이 수치를 만들어 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면서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 민주당이 언론검열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민주헌정 파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ARS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노 원내대변인의 언급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노종면 "듣보잡이라도 언론사가 보도하니 범죄 달성"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기지는 명태균은 기지는 PNR이었고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공정과 코프라(여론평판연구소)란 곳"이라면서 "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란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면서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51.0%,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면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질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넘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아시아투데이 의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與 "반헌법적 보도지침..국민 여론 깔아뭉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즉각 노 원내대변인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가 무엇을 기사화할 지는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언제부터 기사 가치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검열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민주당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런 부족한 실력으로 어따 대고 기사화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언론에 대해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노종면 의원은 같은 글에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비하하며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51%가 나온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첨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단순히 수치만 볼게 아니라 동일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타 ARS조사에서 대통령지지율 상승 현상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에서 대통령 탄핵인용이 12월말 61.2%에서 51.4%로 낮아졌고 탄핵기각은 37%에서 46.9% 상승한 것도 언급한 박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저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안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40%대 후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인데도 저렇게 발끈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깔아뭉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위원장은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 2, 3, 4호를 차례로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검열을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제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시작됐다"며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45.6%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이 51.8%로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고,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을 반대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이 겹치는 등 야권발 논란으로 탄핵 정국 여론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은 45.6%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3%였다. 2030세대와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것이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51.8%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3.6%로 탄핵 반대 응답률이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다.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54.0%는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에선 탄핵 반대 응답률이 29.2%, 50대에선 39.6%가 탄핵 반대를 답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45.9%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45.8%가 탄핵 반대를 응답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선 탄핵 반대가 32%, 찬성이 64%로 나타났었다. 약 한달 전 한국갤럽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11%p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조사한 탄핵 반대 여론은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 이후 나온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었다는 진단이다. 한길리서치가 같은 기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4.6%로 나타나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들 중 6번째 40%대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여론 추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과 카톡 검열 논란, 야당의 과격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형", "총 맞아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민주당에서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카톡 계엄'이란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길리서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수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던 중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고발 검토, 카톡 검열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상황은 예단하기 힘든 단계"라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와 현재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각 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여권은 최근 범야권이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도 이 같은 야권의 인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공개한 '나도 고발해줘'라는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직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고 선전·선동을 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사후에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평가까지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들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이미 2030세대에선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는 민주당의 '아님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야권 인사의 발언을 '카톡 검열'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아무리 민주당이 '입틀막 공포정치'로 겁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 할 국민은 없다. 국민은 누가 통제하려 드는지 지켜보고 있다. 곧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파출소가 아니고 정신파출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하다하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김어준발 가짜뉴스를 덥썩덥썩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치고 망신 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가"라며 "민주당은 뉴스의 참과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뜻에 반기를 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대국민 겁박이고 공산당식 사상통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를 불러 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등 이 대표의 범죄혐의 및 재판을 열거한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써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독재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