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제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시작됐다"며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45.6%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이 51.8%로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고,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을 반대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이 겹치는 등 야권발 논란으로 탄핵 정국 여론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은 45.6%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3%였다. 2030세대와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것이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51.8%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3.6%로 탄핵 반대 응답률이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다.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54.0%는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에선 탄핵 반대 응답률이 29.2%, 50대에선 39.6%가 탄핵 반대를 답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45.9%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45.8%가 탄핵 반대를 응답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선 탄핵 반대가 32%, 찬성이 64%로 나타났었다. 약 한달 전 한국갤럽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11%p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조사한 탄핵 반대 여론은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 이후 나온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었다는 진단이다. 한길리서치가 같은 기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4.6%로 나타나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들 중 6번째 40%대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여론 추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과 카톡 검열 논란, 야당의 과격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형", "총 맞아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민주당에서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카톡 계엄'이란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길리서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수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던 중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고발 검토, 카톡 검열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상황은 예단하기 힘든 단계"라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와 현재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각 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뜻에 반기를 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대국민 겁박이고 공산당식 사상통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간 치열한 신경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구여권의 주요 포인트인 '독재 프레임'이 민주당의 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민주당과 범진보 소수정당이 뭉쳐 제명을 추진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기자들에 대해선 민주당이 고발까지 하는 등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겨냥해 '유신독재'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이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의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 이준석 제명에 기자 고발 추진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 제명 외에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30일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이 후보가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징계안을 발의했고,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이 나온 것이라 강조한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 제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명안 참여는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부 언론이 제3차 TV토론에서의 이준석 후보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며 관련 기자들을 고발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에 이준석 후보 외에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사이렌센터는 "이재명 세력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전체주의, 이재명 총통 체제'의 예고편"이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권력을 이용해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 발언, 보도는 전부 조작된 것이고 왜곡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차별·비하 논란, 특권의식 논란 더한 유시민 발언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 발언은 진보진영의 특권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유 작가는 설 여사를 겨냥, 대학 나온 김 후보와 결혼을 통해 본인이 고양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보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여성 비하를 비롯해 배우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듯한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설 여사에 대해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라는 절제된 반박에 나섰으나, 유세 도중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발언을 하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 작가를 향해 "얼마나 비뚤어진 선민의식이고, 차별적 의식인가. 진보의 우월감과 차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유시민 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는 이력도 지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3권 장악, 입법독재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많았지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지지율 추세에서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음담패설·도박 리스크'를 계속해서 두들겨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 같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을 두고 두 후보 간 주장도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정과 사과를,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표현을 과장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 "제명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 싸움의 전선은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비유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관련 보도를 겨냥한 논평에 대해서도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준석 후보의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을 그대로 적시해 보도하고 수정하지 않아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고발한다"며 "이준석 후보는 물론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에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이 시기만 넘기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의원직 제명이든 다른 물타기식 뉴스를 내보내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막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언론관이고 본인들의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도 이날 현장유세에서 장남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준석 후보가 과도한 표현 조작과 허위사실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집중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과한 표현에 대해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댓글 표현을 과장해서 성적 표현인 듯 조작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표현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법제재가 뒤따르지 않겠나"라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공소장에서 확인된 발언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또 다시 사과하길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발언"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그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득표율 89.77%로 최종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논란과 관련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의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위법, 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내홍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발을 뺐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변함없이 구사한 것이다.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성장과 통합 논란은 이재명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의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 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이 후보가 전임 당대표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됐다"며 "개딸의 수박사냥은 홍위병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이미 점령군 행세를 시작했다"며 "검찰 해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폭 확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감사원 통제, 온갖 반한법적 특검과 악법 재추진, 카톡검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모두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 구축의 음모"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협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경호등급까지 언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에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면서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 좌편형 이념 논란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되 시기는 지정하는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거듭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법 테러선동',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카톡 검열, 언론 검열로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엄연한 국가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겁박 한다"면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협박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사세행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라며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씨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