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전 검열 논란'이 엉뚱하게 카카오톡으로 불똥이 튀었다. 업계는 기술적인 문제나 관련 법, 카카오의 정책 등을 고려하면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세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기간인 2~3일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다. 그 이후로는 삭제돼 개인 디바이스에만 정보가 남는다. 전송 과정에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전에 키워드 등을 통해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카카오 측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이용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송하는 콘텐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제재의 경우 카카오 측이 직접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으로만 이뤄진다. 흔히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사기관도 카카오 측으로부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직접 제공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용자에게 일일이 정보의 출처를 캐물어 대화 내용을 받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라시 사건 등 추적 과정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강도 높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펴며 반기마다 '카카오 투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를 뜻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463건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의 경우도 595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법적 의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제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이 시작됐다"며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45.6%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이 51.8%로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고,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을 반대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이 겹치는 등 야권발 논란으로 탄핵 정국 여론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률은 45.6%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3%였다. 2030세대와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온 것이 주목할 부분으로 꼽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경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률이 51.8%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3.6%로 탄핵 반대 응답률이 탄핵 찬성 응답률 보다 많았다. 20대 이하에선 46.0%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54.0%는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0대에선 탄핵 반대 응답률이 29.2%, 50대에선 39.6%가 탄핵 반대를 답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45.9%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에서도 45.8%가 탄핵 반대를 응답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선 탄핵 반대가 32%, 찬성이 64%로 나타났었다. 약 한달 전 한국갤럽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11%p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조사한 탄핵 반대 여론은 1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한국갤럽 조사 발표 이후 나온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반대 응답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었다는 진단이다. 한길리서치가 같은 기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4.6%로 나타나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들 중 6번째 40%대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여론 추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과 카톡 검열 논란, 야당의 과격한 언행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사형", "총 맞아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발언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민주당에서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카톡 계엄'이란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한길리서치 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수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던 중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고발 검토, 카톡 검열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상황은 예단하기 힘든 단계"라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와 현재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각 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뜻에 반기를 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대국민 겁박이고 공산당식 사상통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득표율 89.77%로 최종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논란과 관련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의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위법, 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내홍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발을 뺐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변함없이 구사한 것이다.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성장과 통합 논란은 이재명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의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 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이 후보가 전임 당대표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에서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됐다"며 "개딸의 수박사냥은 홍위병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이미 점령군 행세를 시작했다"며 "검찰 해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폭 확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감사원 통제, 온갖 반한법적 특검과 악법 재추진, 카톡검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모두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 구축의 음모"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협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경호등급까지 언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에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면서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협박 논란이 일었다. 좌편형 이념 논란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되 시기는 지정하는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거듭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법 테러선동',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카톡 검열, 언론 검열로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엄연한 국가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겁박 한다"면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협박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사세행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라며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씨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씨는 문재인 정권 이후 지금까지의 민주당에 대해 조선시대 건국 이후 권력을 잡은 신진사대부에서 변질돼 타락한 '훈구파'라고 일갈, 실망스러웠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씨는 친야 성향 헌법재판관들을 거론하면서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전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석,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판결,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 예산삭감과 역사상 유래없는 29번의 탄핵으로 진정 국가를 망가뜨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보다 4배 더 많은 규모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막무가내로 내란혐의로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한 전씨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 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정확히 법에 근거해 고유한 통치권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라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을 향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 여론조사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카톡 검열하고 무조건 고발고발하는데, 더불어고발당, 더불어독재당이 되면 영원히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은 없고 독재와 부도덕과 더불어 고발만이 남아있다"고 일갈했다. 자신을 노사모 출신이라고 다시 소개한 전씨는 "문재인 정부 때 갈라치기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 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에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세력의 모습 속에서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역사강사인 전씨는 "민주당 집권 뒤, 강경파가 집권한 뒤 이들은 조선시대로 치면 신진사대부 세력이 조선건국하고 권력을 잡고 훈구파가 된 것"이라면서 "이들처럼 도덕성도 타락하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부패한 민주당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대표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했던 얘기라고 전한 전씨는 "민주당 내에서 41%가 전과자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하고 무려 16%가 범죄자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타락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대통령 탄핵인용시 "제2의 을사오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씨는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재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락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마은혁"이라고 거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일 "이 수치를 만들어 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면서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에 이어 민주당이 언론검열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민주헌정 파괴"라고 강력 비난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ARS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노 원내대변인의 언급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노종면 "듣보잡이라도 언론사가 보도하니 범죄 달성"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기지는 명태균은 기지는 PNR이었고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공정과 코프라(여론평판연구소)란 곳"이라면서 "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란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면서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51.0%,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면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질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넘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아시아투데이 의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與 "반헌법적 보도지침..국민 여론 깔아뭉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즉각 노 원내대변인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가 무엇을 기사화할 지는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며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언제부터 기사 가치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검열하게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민주당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런 부족한 실력으로 어따 대고 기사화를 하라느니, 마라느니 언론에 대해 보도지침을 내리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노종면 의원은 같은 글에서 펜앤마이크를 '듣보잡'이라고 비하하며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51%가 나온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첨부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단순히 수치만 볼게 아니라 동일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놓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수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타 ARS조사에서 대통령지지율 상승 현상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에서 대통령 탄핵인용이 12월말 61.2%에서 51.4%로 낮아졌고 탄핵기각은 37%에서 46.9% 상승한 것도 언급한 박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저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안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까지 40%대 후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인데도 저렇게 발끈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깔아뭉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