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유형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신고 대상이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5 12:14:50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해 여러 차례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2만4883개를 생성, 각종 피싱 사기 등 범죄 조직에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해 22억627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면서 각종 사기 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편의점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폰 유심을 구입해 이동전화를 비대면 개통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계정을 만들었다. 1개 유심으로 최대 5개의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이들은 이동전화를 해지하더라도 카카오톡 계정은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명의로 만든 계정을 개당 2만5000~3만원의 가격에 범죄 조직에 넘겼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카카오톡 계정은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들이 범죄 조직에 판 계정은 전화금융사기, 문자 금융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환전 사기 등에 활용됐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범죄 조직의 전국 피해 신고는 509건으로 피해 금액만 112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계정 중 6023개를 사용중지 시켰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와 유심 199개를 압수, 범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계정 양도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13 18:35:17[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해 여러 차례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2만4883개를 생성, 각종 피싱 사기 등 범죄 조직에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해 22억627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면서 각종 사기 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편의점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폰 유심을 구입해 이동전화를 비대면 개통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계정을 만들었다. 1개 유심으로 최대 5개의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이들은 이동전화를 해지하더라도 카카오톡 계정은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명의로 만든 계정을 개당 2만5000원~3만 원의 가격에 범죄 조직에 넘겼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카카오톡 계정은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들이 범죄 조직에 판 계정은 전화금융사기, 문자 금융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환전 사기 등에 활용됐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범죄 조직의 전국 피해 신고는 509건으로 피해 금액만 112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계정 중 6023개를 사용중지 시켰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와 유심 199개를 압수, 범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계정 양도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등 대포계정이 각종 주요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대 범행수단에 포함시켜 특별단속에 나섰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13 14:04:41이스타항공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스타항공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과 스카이스캐너 항공권 검색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 플러스친구는 모바일 비즈니스 홈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을 친구로 등록한 소비자들은 이스타항공 소식과 다양한 항공 이용 팁 등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홈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음달 항공권 예매 시 예매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해주는 알림톡서비스와 매주 다양한 프로모션 푸시 알람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픈 기념 이벤트도 동시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다양한 항공권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메타서치(Meta Search) 서비스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와 업무 제휴를 맺고 항공권 서비스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고객들은 최대 여행검색 사이트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을 비교·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고객들에게 한 층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3개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1만명 돌파, 페이스북 팔로워 26만 돌파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8-02 15:14:42LG유플러스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기존의 '듀얼넘버' 서비스에 카카오톡 분리 사용을 추가한 새 서비스 '톡톡 듀얼넘버'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톡톡 듀얼넘버'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각각 설치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 G4를 이용하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마치 2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화번호 계정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따로 설치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또 이 서비스에 퀵 아이콘 기능을 추가했다. 전화번호마다 주소록 관리 등의 기능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스마트폰 화면에 생성되는 기능이다. 이용료는 월 3300원으로, 기존 '듀얼넘버' 서비스 이용자 5만명은 자동 업그레이드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첫 달 이용료를 100원으로 깎아주고, GS25 편의점 상품권도 증정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5-08-02 17:03:11부산시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공식 계정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부산시 공식 블로그(blog.busan.go.kr), 트위터(twitter.com/BusanCityGovt), 페이스북(www.facebook.com/BusanCity), 미투데이(me2day.net/toktokbusan), 인스타그램(BUSANCITY)에 이어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쉽게 시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스토리는 사진과 글로 이용자 간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모바일 SNS로, 가입자수가 57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가입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홈을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한다. 카카오톡은 현재 전 세계 1억4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모바일 SNS를 통해 시 주요행사 및 축제, 문화, 시정소식을 글, 사진,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한다. 부산시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각각의 앱을 설치하고 친구 찾기에서 '부산광역시'를 검색해 등록하면 된다.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을 기념해 부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스토리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부산시 이병진 대변인은 "스마트폰 사용인구 4000만명 시대를 맞아 보편화되고 있는 모바일 SNS를 통해 이용자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산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공식 SNS 5종을 한데 묶은 모바일 앱 '톡톡부산밴드'를 개발해 이달 중 서비스할 예정인 부산시는 현재 국내 소통채널 7종, 외국어 소통채널 5종을 갖추고 있다. 노주섭 기자
2014-03-17 17:58:19[파이낸셜뉴스] 돌잔치 메이크업 예약 날짜를 깜빡하고 2시간 정도 지각한 메이크업숍 사장이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일 아침 예약 깜박한 사장... 돌잔치 망쳤는데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잔치 당일 메이크업 사장이 예약을 까먹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지난주 아이 돌잔치 행사를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메이크업숍을 예약했다. 돌잔치 장소인 안양까지 이동하려면 오전 9시에는 출발해야 하기에 A씨는 오전 7시 예약을 안내받았다. 이에 추가 요금을 포함해 예약금으로 총 6만원을 지불했다. 예약금을 이체하고 이틀 뒤 예약 확정 문자까지 받은 A씨는 돌잔치 당일 6시 50분쯤 숍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약 문의를 했던 대화방에 연락을 했지만 상담 시간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동 메시지가 날아왔다. 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가게 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다. 발을 동동 구르던 A씨는 급히 지역에 있는 헤어메이크업숍에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 7시 35분이 됐고, A씨는 남편에게 사정을 알렸다. 돌잔치 장소로 이동하면서 메이크업숍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집으로 갔고, 아이와 남편과 집을 나서려는 찰나 사장의 연락을 받았다. 오전 8시 25분쯤이었다. A씨는 "사장님은 정말로 제 예약을 잊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출장 예약 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저를 잊으셨다더라. 지금이라도 가서 메이크업해 드리면 안 되냐는데 정말 받기 싫었다"고 털어놨다. 사장은 A씨 집에 직접 방문했다. A씨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메이크업을 받았고, 10시가 되어서야 돌잔치 장소로 출발할 수 있었다. 이미 현장에서는 스냅 작가, 돌잔치 사회자, 직원이 모두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 가족은 헐레벌떡 짐을 옮기고 환복한 후 서둘러 돌잔치를 시작했다. A씨는 "돌잔치 식순도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도 어찌저찌 행사는 흘러갔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으려 했다. 행사 다음 날 숍 사장에게 카톡이 왔다. 돌잔치 잘 마쳤냐는 연락이었다. 저는 엉망이었던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해서 뭘 하나.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잘 마쳤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오는 대답은 잔금을 달라는 말이었다. 잔금? 드려야 한다면 드릴 수 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을 사장님은 전혀 생각 못 하고 본인이 메이크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 생각하는 것 같아 여태 참았던 화가 한번에 올라왔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잔금 달라는 사장의 문자..."내용증명 보내겠다" 분노한 A씨 돌잔치 때 겪은 일들을 장문의 톡으로 남겼다. 메시지를 읽은 사장은 24시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한참 뒤 사장은 "고객님 의사 잘 알았다. 저도 제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 절차대로 내용증명 보탤 테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라"라고 반응했다. A씨는 "내용증명 보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제가 보낸 카톡에 대한 답장이 사과나 반성이 아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연락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요즘 숍들은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금을 받고 손님이 노쇼할 경우 예약금 환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이용한 숍은 10분 이상 지각 시 예약 취소되고 예약금 환불을 안 해주더라. 그런데 본인은 2시간 늦어놓고 결국 메이크업을 해줬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당당히 잔금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대로 하시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세요.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0분만 늦어도 예약 취소에 환불도 안 된다며? 그래 놓고 본인이 까먹었던 건 괜찮은 거야?", "똑같이 소송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1 07:41:58[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만들면 카톡 이용 영구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만남이나 그루밍 대화시 제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일명 '그루밍',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카카오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극단주의 단체도 제재... 국힘 "사전검열" 비판 정치·종교적 신념을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작성할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다만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새 운영정책에는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카오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개별 범죄는 사법적 영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가 대화 내용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7 06:21: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그 어떤 관용도 없다, 목숨을 협박한 자에게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부터 소개했다. 닉네임 푸와 한OO이 각각 올린 게시글 제목은 "OO를 죽인 배신자들과 부역자 모두 다 죽여야 해", "계속 죽여야 될 X놈들 명단만 추가되노" 등이다. 양 의원은 "권성동, 권영세 등 특정 정치인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명시적 협박, 그것도 살해 대상을 반복해서 게시한 자들이 수사의뢰의 주요 대상"이라며 "민주주의 인권 특히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은 이 사회의 제1차 격리대상 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수많은 내란 선동과 거짓말을 쏟아내며 이런 작자들을 두둔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권성동, 권영세라도 그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힘당이 방치하니 우리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의 민주파출소라도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한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앞서 양 의원이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를 포함해 6명이다. 수사의뢰서엔 "최근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및 테러 예고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해당 게시글이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위해 및 살해 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형법 제255조(살인예비 및 음모), 제283조(협박), 제311조(모욕), 제314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양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허위조작감시단장 자격으로 '정치인 대상 살해 예고자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으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해 및 테러 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살해 위협 상대가 판사나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권영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허위조작감시단의 민주파출소가 접수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실제 게시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글 중에는 "권성동 살해를 위해 총기 구입까지 완료했다"는 내용과 함께 권 원내대표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명시돼 있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물론 권 원내대표와 권 비대위원장을 향해 살해 및 테러 예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내란 선동 및 범죄 모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명의 위협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5 17:39:54【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군이 육해공군 및 로켓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13시간 만에 끝냈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사령부 리시 대변인은 대만 포위 훈련인 ‘연합 리젠(날카로운 칼)-2024B’ 훈련이 14일 오후 6시에 원만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14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13시간만에 종료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벌였던 ‘연합 리젠-2024A’ 훈련에 비해 짧았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미 관계 등을 고려해 절제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리시 대변인은 동부전구 위챗(중국판 카톡) 계정에서 “전구 부대의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면서 “대만 독립과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과 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이후 4번째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인 훈련을 벌이기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지난해 4월 차이잉원 총통과 케빈 메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 그리고 라이 총통 취임 직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만 포위 훈련에 돌입한 것은 지난 10일 대만이 건국절로 기념하는 쌍십절 경축사에서 독립을 강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라이 총통은 경축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면서 ”대만은 타이·펑·진·마(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 등의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거듭하면서 훈련 장소나 해역이 대만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대만 동부의 서태평양에 진입시켜 미국 등 외부의 대만 지원을 차단하는 훈련도 함께 했다. 5월 훈련에서 해경선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처음 넘은데 이어 이번에는 육해공군과 함께 해경 6개 편대도 대만의 봉쇄 작전에 참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25대의 항공기 투입, 주요 항구 봉쇄 훈련 실시 대만 관리들은 이번 PLA 훈련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5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대만해협의 긴장된 상황을 강조하고 주요 항구를 봉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측은 이번 해경 참가를 두고 대만 본섬과 마쭈섬 등에 대한 ‘법집행 검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개 편대는 대만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대만 주변 순항 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등과 마찬가지로 대만섬 봉쇄 군사작전을 벌인 것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및자원연구소 쑤즈윈 소장은 “이번 해경선 참가로 군사 훈련에 해경선도 가담하는 ‘뉴노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참가한 해경선 중 1만t 이상으로 최대 규모인 2901호도 포함됐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해경선이 5월 우추 둥인 해역에 이어 마쭈도의 제한 수역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해경이 이번에 처음으로 마쭈도의 제한 수역에 진입한 것은 대만 당국의 이른바 ‘선을 완전히 찢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중국을 규탄 한편,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을 공개 규탄했다. 14일(현지시각)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런 군사 압박 작전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훈련의 명분이 된 라이칭더 총통의 쌍십절 연설을 두고는 "오랜 관례"라고 옹호했다. 그는 "세계 전체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 관계를 보유했다"라며 "점점 더 많은 국가 공동체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헌신한다"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며 "현재 역내 병력 태세와 작전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만관계법 등에 기반한 자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0-15 13:46:58